-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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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게 안전한 도로를 돌려주자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①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교통안전수준은 부끄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에 가깝다. 특히, 사망자 수는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 도심 내 속도를 낮추고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과연, 안전속도 5030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편집자 주)
김기용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위원 |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은 두 다리를 이용한 보행이다. 보행은 고대 원시시대에서부터 현재의 문명사회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의 모든 교통행위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교통행위의 중심이었던 보행은 20세기초 자동차의 등장으로 관심밖으로 서서히 밀려나게 되었는데, 점점 더 복잡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교통은 얼마나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지가 중요시 되었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은 자동차가 보다 쉽게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서 도로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우리는 흔히 도로가 자동차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도로는 보행자를 비롯한 자전거, 오토바이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다양한 교통수단과 같이 도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보행자는 교통안전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교통수단간의 충돌 즉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보행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도로가 다양한 교통수단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과 함께 그 동안 자동차 통행중심에서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전속도 5030이란
안전속도 5030은 도로상에서 자동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가능성과 사고시 피해정도를 줄이고, 보행자와 같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기준을 시속 50km와 30km로 적용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도시지역 도로의 기본적인 제한속도는 시속 60km를 적용해 왔으며, 스쿨존과 같은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시속 30km이하의 제한속도를 적용해 왔다.
제한속도를 시속 50km이하로 설정하는 근거는 도시지역에서 복잡한 도로망으로 인해 교차로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차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유형이 차량간의 측면직각 충돌사고이다. 이러한 교통사고 유형에서 충돌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50km 이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사망확률이 매우 낮아지게 된다.
제한속도 시속 30km의 경우는 차량과 보행자간의 사고발생시 보행자의 사망확률을 낮출 수 있는 차량속도이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적용은 도시지역의 고속화도로 및 간선급 도로의 일부를 제외하고 제한속도를 원칙적으로 시속 50km이하로 나춰서 설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보행자 활동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속 30km이하로 제한속도를 적용하여 보행자 등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4월 코엑스에서 열린 교통안전 슬로건 선포식 및 도시부 속도하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슬로건이 적힌 푯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
안전속도 5030의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2018년 기준으로 3781명이다. 이는 90년대 초반 한해 1만 3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것에 비하면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지만 아직도 하루에 10.4명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수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국가들(35개국)과 비교를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도 하위권(31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교통안전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교통사고로 인해 잃고 있다는 점은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보행사망자가 40%가 넘고 대부분이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도시지역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안전속도 5030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게 되면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을 가정해 볼 때,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사망확률을 30% 줄일 수 있고 시속 50km에서 30km로 낮추면 추가적으로 사망확률을 3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교통안전선진국의 경우 도시지역에 대한 제한속도를 50km이하로 적용하는 정책을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도시지역에서 도로주변의 여건을 반영하여 해당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 20km, 10km 등으로 세분화해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속도의 하향은 다양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교통사고 감소(20~30%) 및 사망자수 감소(15~20%)에 효과 있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만큼 교통안전수준의 시급한 개선을 해나가야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
안전속도 5030의 목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등이 함께 노력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약 3년간의 도입 준비기간을 통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적용성 등을 테스트한 바 있다.
이렇게 준비기간을 마친 올해부터는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등과 협업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할 예정이다.
여기서 안전속도 5030은 단순히 도로상의 제한속도 규정을 낮추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된다. 차량운전을 해본 사람은 누구나 느꼈을 법한데 우리나라의 도로는 속도를 잘 낼 수 있도록 충분히 넓을 뿐만 아니라 도로상태도 고규격화된 형태로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운전자의 과속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도로환경을 물리적으로 차량이 제한속도를 초과하기 어렵도록 도로설계의 개선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정온화 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감대의 형성 및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교통안전측면에서는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켜나갈 수 있을 것이다. 교통환경측면에서는 차량속도 하향에 따른 배기가스 배출이 감소되어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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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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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반려견 순찰대’를 아시나요? 얼마 전 형광조끼를 입고 산책을 하는 강아지들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순찰을 하고 있는 반려견 순찰대였습니다. 귀여운 순찰대원들은 단순히 산책하는 것이 아닌, 산책을 하며 범죄 예방 예방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까지 함께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작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활동에 지역 방범 순찰을 결합한 주민참여 방법 활동으로,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반려견 순찰대를부산, 울산, 수원, 청주, 용인, 대전, 춘천, 전남 영광, 광주, 전주, 대구, 인천, 시흥, 고양, 하남, 과천 등 총 17개 도시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으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며 범죄예방 시설물을 점검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하고, 이를 즉시 신고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2022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예방 신고 317건, 생활안전 신고 2,187건 등 높은 성과를 기록하였고, 부산의 경우 2022년 10월 활동을 시작해 현재까지 4,876차례의 순찰활동을 진행하며 112 긴급 신고 39건, 120 생활 불편 신고 191건 등 총 230건의 신고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18일 대전에서 개최한 자치경찰협력회의에서는 제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축하하고 제1기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했는데요, 전국 최초의 반려견순찰대(서울)가 우수 자치경찰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는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만이 아니라 지역 내 CCTV, 비상벨, 가로등 등 다양한 범죄 예방 시설물의 고장 및 이상을 직접 확인하고 신고함으로써 생활 안전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며, 주민들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지역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반려견 순찰대는 주민참여형 치안 정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참여 장벽이 낮고, 일상적인 산책을 통해 지역 방범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 순찰대는 신청심사교육 과정을 거친 후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모집 지역별로 진행되는데, 지난 9월 7일 인천 남동구에서 진행한 반려견 순찰대 심사 현장에 취재를 나가보았습니다. 반려견 순찰대의 심사 항목은 총 5가지로 대인반응, 대견반응, 리드워킹, 기다려, 이리와 심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개된 채점표를 통해 심사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인, 대견 반응 심사. 리드워킹 심사. 기다려, 이리와 심사. 아래 표의 심사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때 합격하여 반려견 순찰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반려견 순찰대 심사위원 전지욱 훈련사께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보호자들의 반려견 통제 능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집에서아무리 말을 잘 들어도 밖에 나오면 위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 요소에 노출되었을 때 반려견들의 생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반려견을 얼마나 잘 통제할 수 있느냐를 집중해서 보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을 하며 리드줄을 놓치거나 다른 강아지를 보고 짖거나 할 때 보호자가 괜찮아, 이리와 등을 통해 반려견이 통제가 잘 된다면 심사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지만, 통제가 되지 않고 사회에 그대로 노출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보호자의 통제 능력이 있다면 합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심사 채점표. 다음으로 반려견 순찰대 지원자들의 지원동기도 여쭤보았는데요, 반려견 백호 보호자와 가을이 보호자분을 만나보았습니다. 이날 반려견 백호와 함께 심사장을 찾은보호자는하루에 산책을 4번이나 하기 때문에새벽 시간에도 산책을 나간다며 새벽에 주취자나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린 경험이 있어반려견 순찰대의 취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반려견 가을이를 데리고 심사를 보러 온보호자는 대형견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반려견 순찰대에 지원했다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대형견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기에 산책을 할 때 시비에 걸린 경험이 있는데, 반려견 순찰대에 기여하면 대형견들을 좀 더 좋게 봐주시지 않을까해서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이러한 지원 동기처럼 반려견 순찰대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지욱 훈련사는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기대하는 사회적 기대 효과에 대해 강아지라는 동물이 지금은 반려견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다며 마당개, 애완견, 반려견 이 3세대가 공존을 하면서 왜 집에 개가 들어와 하는 분들도 있고,그래서 소중한 반려견을 안전하게 키우는 방법, 민폐 안 끼치고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서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반려견 순찰대를 통해 순찰대원들을 보고 오 경찰이야? 하면서 인식 개선이 많이 되면서 공존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아직 반려견 순찰대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에서 신규 지역 요청을 하면 반영해서 순찰대를 꾸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현재도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여러 지역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모집 중에 있으니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위해 힘쓰는 반려견 순찰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보셔도좋을 것 같습니다. ▶ 반려견 순찰대 누리집 바로가기http://www.petrol.or.kr/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강서연 seoyeon0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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