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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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4대문안, 자동차 운행속도 줄이니 이런 변화가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⑤ 서울 시범운영 해보니
김세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교통안전팀장 |
서울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아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종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수년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2012년 424명에서 작년 305명으로 낮춰 작년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3.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OECD국가 평균(5.5명)보다 낮출 수 있었다.
다만, 지속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60%로 전국 평균 39%에 비해 매우 높아 보행자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약점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전국 면적의 0.6%에 19.7%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대도시 특성상 교통사고에 취약한 시간대인 야간 및 심야시간대에도 보행자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이면도로 제한속도 관리 필요성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이전에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을 비롯해 이면도로에 대해 속도하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왔지만 ‘선’단위 특정 도로구간에만 속도하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이면도로는 별도의 속도규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골목길에서 시속 60km로 주행해도 도로교통법으로는 과속이 아닌 문제가 제기되었고 같은 규격의 도로임에도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로, 나머지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제한속도가 다르게 적용돼어 운전자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면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미흡으로 차량 속도가 높지 않다고 생각되는 도로폭원 9m 이내 도로에서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30% 이상이 발생,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취약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 추진과정
서울시는 2016년 경찰청과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경찰에서도 도시부도로에 대한 속도관리 방안을 마련 중임을 확인하고 ‘안전속도 5030 협의회’ 구성 초기부터 참여해 ‘안전속도 5030’ 제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분야를 담당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앞 교차로의 시속 50km 안내표지판. |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도로의 기능과 관련없이 기본적으로 시속 60km로 운영되고 일부 이면도로만 개별적으로 속도하향 되어있던 실정이었으나 2016년부터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이면도로는 시속 30km를 원칙으로 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 시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와 일선 경찰서의 ‘안전속도 5030’ 우선도입 희망 장소 중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지점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2016년에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에 대해, 2017년에는 남산순환로, 구로구 G밸리 일대와 송파구 방이동 일대에 면단위로 ‘안전속도 5030’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의 전통적인 도심지인 4대문 내부인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내부도로 50.1km에 대해 전면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체 가로망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우선, 서울시에 방사형으로 설치된 전체 중앙버스전용차로 128.8km와 연계도로 8km, 옛 한양도성 내부에 해당되는 녹색교통진흥지역 전체도로에 대해 ‘안전속도 5030’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경찰청의 교통규제심의 완료하고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올해 하반기 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사업효과
동단위의 비교적 소규모 면적을 대상으로 하는 속도하향 효과에 교통사고 변화는 모수 자체가 적어 단기간내 사고건수 변화만으로 신뢰성 있는 효과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춘 도로는 평균 통행속도가 구간별로 시속 4.4~4.9km 정도 줄어들었고 과속차량 비율 역시 약 16.2%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속 30km로 낮춘 이면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를 낮추기 전에 비해 1.4km~2.2km 통행속도가 낮아졌고, 과속차량비율은 8.6%p, 교통사고 유발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행 차량간 속도분산도 역시 53.7에서 45.0으로 8.7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함을 안내해 놓은 정동길. |
차량속도와 보행자의 피해정도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과속차량 비율과 속도분산이 클수록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서울시 시범사업 결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보행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시민에게 알리고 이해단체 공감도 높이기
서울시에서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제 차량을 이용,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해 도착시간을 비교하는 조사 시행 시에는 언론사 기자가 동승하여 속도변화에 따른 시간 변화가 크지 않음을 언론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속도하향이 이뤄지는 도로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 배너 등을 설치해 시민들이 속도변화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공사완료후에도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과속단속기준을 변경해 시민들이 속도변화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협조하고 있다.
‘안전속도 5030’ 확대에 우려하고 있는 일부 택시운수종사자 계층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택시를 이용하여 동일거리, 동일시간대 주행시 요금변화가 크지 않음을 검증하는 등 안전속도 5030 확대시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향후 ‘안전속도 5030’ 추진계획
서울시에서는 도시부도로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이 개정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 전까지 서울시 전역에 대해 ‘안전속도 5030’을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도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주도적으로, 자치구도에서 대해서는 자치구청과 관할 경찰서이 계획을 수립,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할 계획이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서울시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주신 ‘안전속도 5030 협의회’의 모든 구성기관과 전문가분들게 감사드리며 ‘작은 속도 차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이해를 요청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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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 장소별 화재대피요령 ‘공연장 및 지하상가 화재’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대피하실 수 있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기억하세요! ■ 공연장·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 유형추락, 압사, 화재·폭발, 넘어짐 등이 있으며 특히 화재는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2019년~2023년까지 발생한 다중이용시설 화재 - 총 2,198건 ■ 공연장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이야”하고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앞 사람을 따라 낮은 자세로 천천히, 안내원의 안내에 맞춰 질서 있게 이동합니다. ·한꺼번에 출입구에 몰려들지 않도록 차례대로 대피합니다. ·실내 행사장에서 갑자기 정전되면 안내 요원의 안내가 있기까지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대피 시 119 구급대원 등 안전·구조 요원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를 유지합니다. ■ 지하상가 화재, 이렇게 대피하세요·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으니 침착하고, 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니다. ·대부분 양방향과 측면에 비상구가 있으니 우왕좌왕하지 말고 한 방향을 택해 대피합니다. ·정전 시에는 대피유도등을, 유도등이 없을 경우에는 벽을 짚거나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화재가 발생한 반대쪽, 공기가 유입되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연기와 열기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으니 재빨리 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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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영상 만 16세 박도영 군의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24년 9월 23일부터 시작되는 경찰청X금융사 토스 2024 청소년 사이버도박 근절 캠페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 경찰청과 금융사 토스가 힘을 모았다! 사이버 도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실제 학생들의 얼굴을 합성해 만든 가상의 인물 만 16세 박도영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학생의 일상 이야기로 풀어낸 공익광고 영상을 함께 감상하시면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해보시면 어떨까요? 캠페인 홈페이지 ▶https://toss.im/stop-gambling박도영의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dy_gamblingdieary 대한민국 청소년 도박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