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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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공기의 날’ 지정으로 미세먼지 예방 국제적 참여 이끌어야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⑦ 정부에 바란다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김윤신 건국대학교 환경공학과 석좌교수(세계맑은공기연맹 대표) |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가 학계는 말할 것도 없고, 국회의원들도 여야를 막론하고 토론회 등을 개최해 미세먼지 전문가라는 학자들은 회의 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가고 각종 방안이 속출되고 있으나 필자 자신도 수많은 대책에 식상할 정도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직 와 닿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13일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 국가기구에서의 해결방안 또한 기대된다.
미세먼지 관련 추경안은 중앙정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의되고 있고 내년 4월 중순의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은 불보듯 뻔하나 과연 법이나 제도, 공약를 통해서 수년 내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파란 하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국내에서 초미세먼지(PM2.5)의 용어나 대책도 전무하던 1980년대 초에 미국에서 ‘실내외 초미세먼지의 발생원규명’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한 필자로서는 최근에 너무나 많은 미세먼지 전문가와 관련 기업들이 최고의 기술임을 내세우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낀다.
필자가 수 차례에 걸친 미세먼지 관련 세미나에서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 보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외와 실내미세먼지 발생원의 정확한 규명이 최우선이다. 주요 발생원으로 알려진 노후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과 경유사용트럭의 수도권 유입제한이 필요하고 주요 도로면의 파손 수리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와 같이 국내에서도 가정 내 발생하는 미세먼지관리의 중요성을 심각히 파악하여야 한다. 세계보건기구는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 300만 여명으로 추계하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시설에서의 정확한 측정 및 관리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정내 뿐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저감 대책을 보다 현실적이고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의 친환경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센터를 서울, 부산, 중부권에 설립하여 장기간에 걸친 측정 분석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최근 미세먼지정보센터 설립이 추진되는 바 같은 맥락이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물리 화학적 성상 분석, 발생원 기여, 기상변화, 장거리 이동경로, 건강위해성 분석 등의 기초 연구가 장기간에 걸쳐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실외-실내공기오염을 전공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 공무원의 육성과 퇴직 연구자를 활용하여 국제적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된다.
셋째, 한국공기자원공사의 신설도 고려해볼 만하다. 최근 공기산업의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와 같은 개념으로 미래를 위한 미세먼지 관리형 공공기관의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넷째, 범 부처간 미세먼지관리정책협의회 구성은 반기문 전 총장 산하의 범 국가기구로 대신할 수 있다.
다섯째, 미세먼지안전관리법과 건강피해보상법의 신설도 향후 미세먼지 영향으로 인한 법적 소송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고려해볼 만하다.
여섯째, 세계공기의 날 지정을 목표로 국격을 업그레이드하여 국내외 시민이 공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한다. 필자는 인류 생존차원에서의 범지구적으로 맑고 건강한 공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2009년 이후 매년 10월 22일을 ‘공기의 날’로 정하여 건강한 공기가 인류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3H(Healthy Air, Happy Human)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같은 실천운동을 통해 가까운 시일에 UN에서 ‘세계공기의 날’을 지정받으면 전 세계인이 지속가능한 공기질 개선에 동참할 수 있고, 중국과의 미세먼지 외교에서 한걸음 앞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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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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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은 독서의 달,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풍성한 가을 보냈어요! 매년 9월은 독서의 달로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 관련 행사가 열린다. 매년 이런 것도 하는구나~신기해하기만 하다가 올해는 직접 참여해보았다. 독서의 달이라 그런지 각 지역,도서관마다 정말 다채로운 행사를 하고 있어서, 그 중 관심이 가는 행사에 참여해보기로 했다. 대략적인 독서행사 정보는 독서 IN 누리집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다. 특히 아래 이미지의 지역 명을 클릭하면 해당 지역 행사 게시글로 연결되어 더욱 간편하고, 한눈에 찾아볼 수 있어 좋았다. 독서 IN 독서문화행사.(출처=독서IN 누리집) 전국에서 저자 강연, 독서 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등 각종 독서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도 전시행사와 강연이 풍부하게 열리고 있어 참여해보기로 했다. 자세한 독서행사 프로그램은 각 시도별 교육청 누리집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방문한 도서관의 독서의 달 행사는 작가가 특정 주제로 강연을 해주는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마술쇼, 이용자들이 참여해서 도서를 나누는 도깨비 도서나눔, 독서의 달 전시, 사서가 직접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사서, 책을 원작으로 한 영화를 상영해주는 원작이 있는 영화등의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 독서의 날 프로그램. 도서관 누리집에 들어간 김에 독서의 달 행사 외의 다른 프로그램들도 살펴봤는데, 평소 도서관에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넘어, 독서 토론 모임,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누리집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프로그램을 쭉 살펴보면서, 독서의 달 행사인 전시 프로그램과, 정기적으로 열리는 문화강좌의 채식 관련 강의에 참여해보기로 했다.마침 요즘 내가 관심있는 분야인 채식에 관련한 강의였던 터라 더욱 관심이 갔다. 전시 프로그램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없었고, 강의는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거나 현장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었다. 도서관 전경. 가까이 있음에도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가보니 더 시설이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깔끔하고 멋진 도서관이 주변에 있어도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던 게 참 후회가 됐다. 도서관 문화교육동. 내가 방문한 도서관의 경우, 문화교육동이 따로 있어각종 강연과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내가 들으러 간 강연도 이 문화교육동에서 이루어졌다. 강연을들으면서, 지금껏 내가 동물에 대해 나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생명 공존과 채식의 관련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온전한 채식은 어렵더라도, 일상에서 조금씩 실천해봐야겠다는 다짐도 할 수 있었다.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강연을 들으며 매번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평소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도서관 전시 안내. 강연이 끝난 후에는 도서관의 전시를 보러 이동했다. 전시주제는 세계를 두드리는 한국문학 그 책愛 집중으로 해외문학상 수상작을 전시해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었다. 세계를 두드리는 한국문학이라는 말 자체가 한국 문학이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해서 더욱 기대가 됐다. 독서의 달 전시. 전시장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책 또는 책 표지 이미지가배열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작가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포스터가 붙어있었다. 작가 한 명 한 명에 대해 책과 함께 살펴볼 수 있고 실제 책이 전시된 경우에는 간단히 책도 훑어볼 수 있었다. 익숙한 작품도 있었지만 새롭게 알게 된 작품이 많아서전시기간이 끝나면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또한국 문학의 해외 수상작들을 통해 한국 문학의 국제적인 위상을 직접 확인하면서한국 문학자부심도 생겼고,앞으로 더 많은 한국 작가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도 생겼다. 9월은 독서의 달. 이번 도서관 방문을 통해 9월 독서의 달 행사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도서관에서 얼마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되면서도서관이 지역 사회의 문화 허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얼마나 다양한지 느끼면서독서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 내년에도 꼭 독서의 달 행사에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에게다양한 프로그램과 즐거움이 있는 도서관이용을 추천한다. 특히 9월은 독서의 달인 만큼 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니 집 주변 도서관을 적극 이용하면 책과 함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세아 new220723@naver.com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