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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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국가위기관리학회 부회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신속한 진두지휘 하에 산림청과 소방, 경찰, 군, 지자체가 한밤 중 합동작전으로 대규모 참사를 막으며 강풍 속 심야 산불과 도심 화재로부터 시민과 국가기간시설들을 보호했다.
유럽에서는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 대규모 화재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1, 2차 세계대전에서도 파괴되지 않은 인류의 800년 문화재가 화재로 인해 무너져 내리며 재난은 전쟁보다 더 예측하기 어렵고 방어하기 어렵다는 교훈을 남겼다.
서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치안이 잘 유지된다는 순박한 홍차의 나라 스리랑카에서 연이어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이 거대 복합 재난과 테러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또한 4·27 판문점 선언으로 비무장지대(DMZ) 내 소초가 철거 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일반인이 참관하기 시작했다. 한반도에 과거의 군사적 대결 구도가 아닌 평화의 무드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50여년 실시된 비상대비 을지연습이 지난해 준비기간을 거쳐 한반도 평화의 무드와 함께 새롭게 ‘을지태극연습’으로 정비되어 5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하는 ‘을지태극연습’의 의미에 대하여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군사적 위협보다는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의 관리가 더 어렵고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첨단 지상·해상·공중 무기들의 등장으로 인해 어느 특정 국가에 군사적 공격이 발생 할 경우, 대량살상무기로 공방전이 벌어지게 되어 전쟁 당사국은 물론이거니와 동맹국과 인접국에 엄청난 인명피해를 야기하므로 전면적인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반면 비군사적, 초국가적 위협인 대규모 복합 재난이나 테러의 발생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 그래서 선진 군사 강대국들은 전통적 군사작전과 비군사적 재난, 테러 작전을 동일시 하는 경향이 커져 가고 있다.
즉 포괄적 안보개념이 상식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선진 군사강대국들의 경우처럼 재난대응작전을 군사작전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다. 이번 강원 산불의 경우 ‘양강지풍’ 동해안지역의 군사작전 패러다임이 변해야 함과 을지태극연습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산불·화재 등이 군사적 공격과 테러의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강풍의 방향 등을 활용해 산불과 건축물·산업시설·전기 통신 시설의 화재가 도시 전체를 강타하게 하여 국가기능마비와 사회를 혼란과 공포에 빠뜨리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단순한 재난훈련의 차원을 넘어서는 을지태극연습과 같은 복합연습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셋째,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시스템과 비상대비, 통합방위시스템이 서로 중첩적으로 작동 되도록 해야 한다.
기존의 재난대응훈련과 비상대비 을지태극연습, 통합방위 화랑, 충무훈련이 서로 잘 작동되어야 한다. 이렇게 군사적·비군사적 훈련과 연습체계가 서로 융합될 때 국민보호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된다고 진단된다. 보호 시스템은 중첩 될 때 더 정교해지고, 사각지대가 최소화 된다.
넷째, 강원 고성에서 삼척까지 거대 산불 등 복합재난 발생이 가능한 지역 등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첨단과학을 활용한 스마트 비상대비 시설과 장비 및 훈련 시스템을 구축·실행해야 한다.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물적 시설 장비 등의 구축과 을지태극연습과 같은 민관군 합동 훈련과 연습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째, 초국가적 위기관리시스템의 작동과 훈련에 범정부적 그리고 민관군 협업과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군사적 냄새가 풍긴다고 하여 군인들의 일이라고 예단해서는 안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근거한 비상대비 계획을 숙독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준비·비축·동원·생산을 실행하여 정부기능 유지와 국민생활 안정, 군사작전 지원 등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종전에 한미동맹차원의 ‘을지프리덤 가디언즈’ 연습을 한국군 단독의 군사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정부연습인 ‘을지태극’연습으로 새롭게 정비해 27일부터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과거 8월 무더위 속에 예산결산과 국정감사 준비 등의 전쟁을 국회에서 치루고 사무실에서는 을지연습을 실시했던 50년의 경험 들을 정비해 실시 시기를 5월로 변경, 새롭게 국민보호 위한 복합 훈련이 시작된다.
연습과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나와 이웃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것이 성숙한 시민의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진정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미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냉전이 가고 평화시대가 시작되자, 보다 더 치밀한 국가안보와 국민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점검하고 준비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우리는 이 점을 교훈 삼아 국민보호를 위한 ‘을지태극연습’을 잘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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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