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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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우선 정전협정 체결(1953년), 남북정상회담(2018년) 및 남북미 3자 정상회동(2019년)이 개최된 역사적 현장인 판문점 일대와 남북 상생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는다면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로서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MZ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국제적 지명도가 더 높아지면서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 소득증대가 이뤄지면서 지방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MZ 내에 남·북 주재 유엔기구, 평화·생태·문화·보건 관련 국제기구 등이 들어올 경우 관련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평화협력 거점으로 재탄생하면서 비무장지대의 확고한 비무장·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DMZ 국제평화지대화는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해 ‘교량국가’로의 발전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에 고착된 냉전·분단 체제를 해체하고 남과 북이 평화공존, 상생번영하는 새로운 공동체 실현를 실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동아시아로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안은 지난 2월에 열린 북미 정상 간 하노이 회담 이후 정체돼 있는 상황을 감안해 비핵화 프로세스를 견인해 나갈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구체적 비전이 담겨 있다는 측면에서 각별한 의의가 있다. 특히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가장 원하는 반대 급부 중 하나인 ‘체제안전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제공 문제는 조만간 재개될 북미협상의 최대 현안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중간 단계’가 선행되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평화지대는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 로드맵의 중간단계에서부터 상호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물리적 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남북한과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해 대북 안전보장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제기구가 ‘평화의 상징’이 될 비무장지대에서 세계평화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면 재래식 무기에 큰 위협을 느끼는 북한 입장에서는 안도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 국제기구 설치와 활동이 현실화되면 북한도 체제 위협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이 서면 약속이라면, 비무장지대 내 국제기구 활동은 약속을 구체화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더욱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DMZ 고유의 완충 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 안전보장 기능을 부여해 남북·북미 합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번 구상이 현실성을 갖는 것은 지난해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 2조 1항에서 ‘DMZ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고, 9·19 군사분야 합의에서도 ‘DMZ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의 전쟁 위험 제거로 이어 나가기’로 합의해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위해 이미 협력 중이기 때문이다. 남북이 공동 시행키로 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공동유해 발굴을 위한 연결도로 개설, 한강하구 지역 남북공동 조사를 통한 해도 작성 등이 마무리됐다.
물론 국제평화지대 구상이 실현되려면 북한과 미국의 화답은 물론 유엔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한다.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에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면 대북제재도 어느 정도 완화돼야 한다. 남북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구상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엔·국제기구 협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결국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은 국민·북한·국제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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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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