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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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배 동의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왜 필요한가?
소재부품산업은 1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초산업으로 최종 완제품의 성능과 품질,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조업의 뿌리와 허리가 되는 산업인 만큼,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생산능력이 평준화되는 현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장비산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장비(비품, 부속품)를 의미하며, 부문품, 결합체 및 구성품으로 구성된다. 소재부품의 제조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요소이다. 이 때문에 1국에 있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의 완제품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출기업과 내수기업간의 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안정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조와 일자리 창출을 동반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구현에 핵심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현주소는?
이를 반영하듯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 기술강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 패러다임을 완제품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산업으로 전환했다. 그 목적은 첨단산업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선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글로벌 소재부품장비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은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그럼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과 성과는 어떠했는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노력은 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되는 1972년 시작됐다. 이 시점부터 1990년대까지는 수입금지와 수입선다변화를 통한 국산화 노력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우리경제의 고도성장을 견인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공조립산업에 의존하는 성장패턴과 범용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구조를 정착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종속적 계열화와 과도한 시장보호로 인한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노력의 성과는?
우리 정부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 소재부품장비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고 본격적인 국산화 정책을 추진한 시점은 2001년이다. 정부는 2001년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MCT-2010)」과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정책적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동 정책의 목표는 2010년까지 소재부품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해 선진 기술강국 대열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정부의 국산화 노력은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세계 무역흑자가 1,300억 달러를 상회하는데서 엿볼 수 있으며, 세계 소재부품장비 10대 강국에 진입했다는 점이 그 성과를 대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향상은 우리경제의 성장패턴이 조립가공 완제품 중심에서 소재부품장비 등 중간재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돼야 할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경쟁력의 원천이 중기술 개발 및 범용 소재부품장비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은 여전히 미국, 독일 및 일본 등 선진기술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는 평가 또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를 방증하듯, 최근 일본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수출규제조치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이 직면한 과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신속히 내놓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왼쪽부터 박천규 환경부 차관·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성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최종구 금융위원장.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대책의 핵심은 일본의존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기술강국으로 성장해 지속가능한 국익 창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와 달리 예산은 물론, 세제, 금융, 규제완화 등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100대 품목에 대한 집중 지원체제를 구축해 수급의 안정성을 기하는 동시에 단기 및 중장기적 경쟁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점에서 정부의 확고함과 결연함이 명확히 제시되고 있어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 강화대책의 액션플랜이 어떻게 설정되고 실행되는가이다. 과거와 유사하게 정부는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역할에만 충실하고, 그 다음에는 산업계와 기업에게 그 역할과 책임을 맡기는 시행착오는 겪지 말아야 한다. 작금의 산업발전의 패러다임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구조의 혁신 주체로서, 기술개발의 운전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첫째 정부는 액션플랜을 수립할 때, 우선적으로 산업계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수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상,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의 열악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소재부품장비산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은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상호 상생 협력을 통한 연구 및 기술개발은 물론 수급관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른바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의 고착화 원인이기도 하다. 이는 산업계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우선 정부는 기술집약품목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프레임을 구축해 합작생산을 전개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 협력분야는 중기술품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점진적으로 핵심기술개발과 생산 및 공정의 혁신, 그리고 품질개선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른바 합작생산부터 기술과 투자를 확대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단계별·유형별 협력프레임이 필요하다. 이는 곧 정부의 주도와 대·중소기업간 수평통합형(스테이크홀더형) 기술 혁신 및 개발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셋째, 우리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추진과 함께 관련 핵심기술 및 관련 전문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편입과 이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에도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전개해야 한다. 우리가 국산화를 달성하더라도 만일 국내외 안정적인 해외 수요공급처를 찾지 못하거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기업은 자본 잠식은 물론 제품의 원가 상승 등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국산화 실현과 이를 통한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확립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유연한 사고의 전환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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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결핵정책과(043-719-7325), 국립마산병원(055-249-5007), 국립목포병원(061-280-1102)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행안부,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실증시연회’ 개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에 참여한 시연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1층 지하철 지하상가에서 진행된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현장시연’을 참관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25일 대전시 동구 대전역 지하3층 청춘나들목에서 열린 ‘주소기반 실내내비게이션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웅성웅성한 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나는 아파트 화재로 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우리집 또한 마찬가지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정하게 된 점이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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