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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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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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기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성장 분과위원 |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2년 반이란 기간 동안 국민이 체감한 정책 효과가 낮았을 뿐 아니라, 정책 필요성에 대한 정부 출범 초기의 공감대조차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일부는 ‘기-승-전 최저임금 때리기’와 일자리 정책과 통계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지만 정책 설명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과감한 정책의 집행을 주저한 점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시스템의 대전환을 가져왔던 미국의 뉴딜 정책은 당시 미국 언론과 주류경제학자들의 지지 속에서 펼쳐지지 않았다. 기득권을 옹호했던 언론과 경제학자들의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정책의 추진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2017년 7월 25일 ‘정부부처 합동’ 명의로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경제패러다임의 전환”에 잘 나타나있다. 이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착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구조적 위기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성장 중심의 과거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했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4가지 정책방향이 제시되었다.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 원천으로 활용하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한 ‘일자리중심 경제’, 경제주체 간 합리적 보상체계의 정립을 위한 ‘공정 경제’, 마지막으로 3% 성장능력을 지닌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혁신 성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생각해 보면,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노후 불안의 결과 가계소비는 정체하고 평균 소비성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내 수요가 부진할 뿐 아니라 대외경제 여건마저 좋지 않아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출경제는 중요하지만, 독일이나 일본과 달리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고, 수출 성과에 따른 수혜 또한 제한적이다.
때문에 다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국내소비 또한 성장의 또 다른 원천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투자-소득 증가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수출과 함께 성장의 새로운 축으로 인식한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이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여전히 올바르다.
한국은 OECD 어느 나라보다 지난 10년간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하락했다. 최저임금의 상승을 통한 노동소득분배율을 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 사이에서 공익 및 노동자 대표 뿐 아니라 기업 측 대표자들 또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안을 지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정책은 현실에서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이란 보완방안을 제시하였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다.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던 자영업과 영세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편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2018년 1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서울시ㆍ서울지방고용노동청·근로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연 '최저임금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설명회'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경비원 위탁관리업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8년의 경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보면 정부는 GDP 대비 3.1%의 순저축을 기록했다. 민간부문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정부가 오히려 긴축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가 순저축이 아니라 3%의 적자를 기록했다면 명목 GDP 1782조원의 6.1%에 달하는 108조원이 국내 가계와 기업의 수입과 구매력 증가로 전환되어,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구매력을 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행동하는 일은 2017년과 2018년 그리고 2019년에서 조차 되풀이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정책을 바꾸거나 완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펼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오히려 타당한 평가이다. 물론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집착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평균소비성향의 상향을 의도했지만 2018년 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69.5%로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4분기 71.4%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일자리중심 경제정책 또한 소득주도 성장정책 못지않게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다. ‘돈을 쓰는 일자리를 누가 만들지 못하는가’라는 조롱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정부 일자리는 ‘돈을 쓰는 일자리’이고 민간 일자리는 ‘돈을 버는 일자리’라 말하며 정부 일자리 보다 민간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부 돈을 쓰라는 논리인데, 그럴듯해 보이지만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대표적인 예인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를 해부해보면, 이중 공무원 연금 부담이 있는 공무원 일자리는 17.4만개이고 이 대부분이 소방, 경찰 등 안전관련 공무원들이다. 이들 일자리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이 이뤄지고 이들이 받는 대우는 9급 3호봉(군필의 경우)에 불과하다. 민간에 의해 만들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다.
81만개 일자리의 두 번째 영역은 사회서비스 부문 34만개 일자리인데, 이들은 공무원 연금 대상이 아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맞벌이가 대세를 이룸에 따라 요양, 보육 등의 서비스가 태부족이다.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고 이에 따라 종사자가 늘어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함께 OECD 국가 중 드물게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해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가 수익을 추구함에 따라 서비스 종사자의 대우가 낮고 이에 따라 공급되는 서비스의 질 또한 떨어졌던 게 사실이다. 때문에 사회서비스의 40% 정도를 공공부문이 공급하여 민간부문과의 경쟁도 부추기고 종사자의 대우도 개선하자는 게 3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논거이다.
81만개 일자리의 마지막 3번째 영역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30만개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최대사용자인 정부가 솔선수범해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80년대 이후 작은 정부라는 기치 하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정원과 인건비 총액을 제한함에 따라, 늘어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비를 통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여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왔다. 그 결과 공공기관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이를 개선하는 것이 당연하다.
올 들어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상용근로자의 수와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의식적인 일자리창출 노력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노인일자리 사업 또한 복지가 부족해 노인 빈곤이 OECD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결코 조롱해야 할 일이 아니다. 무상으로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동네 도로 청소 등 환경개선에 어르신들이 나서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지금, 정책의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 지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확인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정책을 추진해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재정 뿐 아니라 금융, 통화정책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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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이자환급 30일까지 신청…최대 150만 원 환급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다음 달 8일부터 15일까지 3분기 환급기간에 이자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시행하고 있다.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누리집.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1년 이상 이자를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인당 최대 150만 원의 1년 치 환급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 각 금융기관은 이날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이자환급금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 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 등 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https://cashback.credit4u.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법인 소기업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려면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 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뒤 1년 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한다. 신청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좌의 1년 치 이자가 납입 완료된 후 환급금이 지급될 수 있다. 따라서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자환급 신청 대상 요건, 신청절차 및 필요서류 등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연락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4),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616)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