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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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ICT창의연구소장 |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속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로 받아왔었는데, 이제는 반갑지 않게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되었다.
일본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플루오로 폴로이미드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데 이어 대한민국을 외국환과 외국무역 관리법에 따른 신뢰 대상인 ‘화이트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서 당장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있어서 꼭 필요한 소재부품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는 소재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가장 경제적인 제품을 수급하던 것이 당연하였으나, 이제는 이것이 언제든지 무역전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안정된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대해 불안요소가 되었으며 따라서 벨류 체인에 다른 경제성 외에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정부에서는 정치 해법 도출과 외교적인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며 기업은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및 대체 가능성 및 경제성 등을 검토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소재부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을 통해 지나쳐 버린 첨단 소재 굴뚝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 무역전쟁에서 지지 않는, 아니 나아가서 소재 종속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제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소재부품 기술을 개발할 수는 없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의 정도 등을 나누고 산-학-연-관의 역할분담을 기반으로 전략적인 방법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의 효율성은 기업이 가장 높을 것이다.
단기적인 기술 개발에서는 학-연-관이 기업의 한계 기술 극복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즉, 제품 개발이 바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경·화학·안전 등의 규제 완화, 기술 개발 협력 및 기술 지원, 테스트베드 플랫폼 구축 및 이를 이용한 평가·실증 등 다방면의 지원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경기 김포시 월곶면 (주)에스비비테크를 찾아 브리핑을 듣고 생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 회사는 수입에만 의존하던 정밀제어 감속기의 자체 생산에 성공하고 자동화용 구동장치 등으로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소재부품 개발에 있어서는 설계된 소자를 제작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괄공정 소자 제조 및 평가 테스트 베드의 구축이 시급하다. 기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단위 공정 위주의 인프라는 소자 제조 및 평가가 가능하고 일괄공정 인프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내 산재한 단위 공정 인프라를 연계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 허브를 구축하고, 일괄공정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입 통계 및 산업발전 방향에 따라 전략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핵심 소재부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과감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더 나아가서 창의적인 미래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경쟁력있는 소재부품이 탑재 될 수 있도록 장기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핵심 소재부품의 경우 그동안 시장성 위주로 판단하여 투자 품목을 결정하였다면 이제는 작은 시장규모와 선진 기업과의 높은 기술격차 등으로 인하여 투자 대비 효율이 낮은 핵심 소재부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낮은 시장성 등 사업화 리스크로 인해 기업에서 개발이 어렵다면 출연연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전략적 기술 개발이 그 해법이다. 제4차 산업혁명 등을 대비한 미래 신기술 개발의 경우 서비스 또는 시스템 기술 개발에 있어서 경쟁력은 시스템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소재부품까지 내재화 한다면 더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소재부품의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의 서비스 및 시스템 기술은 언제라도 이번과 같은 무역전쟁의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일본의 소재부품 경제 제재에 대해서 ‘기해왜란’이라는 말을 만들어 낼 정도로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제는 조금 더 냉정하게 앞으로의 무역전쟁에서 무기로 쓸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등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우리는 경험하였기에 보다 긴 호흡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투자와 실패를 두려워 하지않는 환경과 어려운 기술 개발을 격려하는 연구 풍토가 절실하다.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여 평가하고 제재하는 분위기에선 창의적인 결과나 목표를 이룰 수 없다.
또한 이번 위기를 개인·기관·지역 등의 이익을 쟁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행동들에 대한 경계도 필요할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소재부품의 세계 경쟁력 확보의 발판으로, 우리의 기술 개발 시스템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임을 의심할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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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주간’ 행사 첫 개최…5월 셋째 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은 올해 처음으로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감위는 공공기관인 예방치유원을 통해 청소년단체 등과 공동으로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5월 18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선포식을 개최한다. 또한 매년 5월 셋째 주를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으로 정례적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예방주간에는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걷기 프로그램(5.185.19, 1박2일) ▲청소년 도박예방 공모전 전시 ▲초등학교 방문 뮤지컬 예방교육 및 간식트럭 이벤트(5.21~5.22)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감위는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 심각성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불법도박 문제를 다룬 범죄도시4가 24일 개봉한 것을 계기로 전국 롯데시네마(117개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를 실시한다. 또한 고속열차(KTX) 내 영상광고(5월)도 추진한다. 사감위 오 균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예방·홍보뿐만 아니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와 가족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여가부 등 청소년 관계부처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예방치유과(02-3704-0571),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02-740-9041)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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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벌써 절반 넘게 받았대~ 청년문화예술패스 여러분들은 행복을 위해 어떤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지친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어떤 여가생활을 향유하고 있나요? 저는 보통 친구와 예쁜 동네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거나,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읽거나, 전시나 공연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친구와 함께 관심있던 뮤지컬을 보기 위해 예매 사이트에 들어갔다가 생각보다 높은 금액에 당황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인기있는 뮤지컬은 VIP석이 16만 원, R석이 14만 원 정도로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는 아무래도 양질의 문화생활을즐기기가 좀어려운 상황입니다. 인기 있는 뮤지컬 요금이 꽤높게 설정되어 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에 따르면 10대의 86.5%가 문화예술 관람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어하지만, 관람 시 발생하는 비용이 큰 어려움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3월 28일부터 2005년 출생한 청년 16만 명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여가생활을 자유롭게 향유하고, 국가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상 청년들에게 공연 및 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신청 시작 12일 만에 절반 넘게 발급됐다고 한다.(출처=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또는 YES24에서 신청 자격 확인 후 포인트 또는 상품권 형태로 즉시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인원에 따라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문화예술패스를 발급받으신 후 인터파크 티켓(https://tickets.interpark.com/) 또는 YES24 티켓(http://ticket.yes24.com/)에서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을 예매하신 후, 결제수단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상품권 사용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급된 포인트와 상품권은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안내.(출처=문화체육관광부) 청년문화예술패스를 통해 평소 부담되었던 공연 관람비 걱정 없이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으로 문화·여가생활을 즐기기가부쩍 부담되는 요즘, 청년문화예술패스가 청년들이 행복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문화와 예술이 일상에 스며드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책기자단|윤정인whistle@snu.ac.kr 따뜻한 시선으로 희미한 세상의 구석까지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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