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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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3개국과 ‘양자 FTA’ 추가 추진하는 이유는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복덕규 코트라(KOTRA) 신남방비즈니스데스크 PM |
그런데 올해 11월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앞두고, 우리 정부는 ‘한-인도네시아 FTA’, ‘한-필리핀 FTA’, ‘한-말레이시아 FTA’ 등 3개국과 ‘양자 FTA’를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ASEAN FTA’가 발효돼 있는 상태에서 굳이 개별적으로 ‘양자 FTA’를 왜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것일까?
사실 아세안과의 FTA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는 ‘한·ASEAN 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5년에 이미 싱가포르와 ‘양자 FTA’를 체결한 바 있다. 다자FTA든 양자FTA든 나중에 체결된 FTA가 이전 FTA에 비해 더 높은 개방도와 경제협력을 지향하기 마련이므로, 교역·투자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추가적인 FTA체결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2015년에 체결한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상품자유화 수준을 확보해 우리나라는 수출증가 효과를, 베트남은 투자유치 확대 및 경제활성화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사실 베트남은 우리와 2007년에 ‘한-아세안 FTA’가 발효됐지만, 그 직후 WTO에 가입하면서 기본관세율(MFN)이 정해지다 보니, 일부 품목에서는 ‘한-아세안FTA’ 관세율이 오히려 기본관세율보다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관세역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2015년 체결된 ‘한-베트남 FTA’였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는 아세안 주요국들과의 ‘양자FTA’들도 오히려 늦은 감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통상환경이 불확실하고,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이번 양자FTA 체결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미 양자FTA를 체결한 싱가포르, 베트남과 이번에 체결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우리나라의 아세안 5대 교역국이므로, 3개 양자 FTA가 체결되면 우리는 아세안 5대 교역국 모두와 양자 FTA를 갖게 된다.
*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 :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
특히 올해 수출여건 악화로 교역목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조속한 성과도출을 위해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신속한 FTA체결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신남방국가들과의 경제·외교·문화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 가는 상황에서 ASEAN 내 상위 5대 교역국가들과 양자FTA를 통해 경제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수출시장과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으려는 것이다.
이번 양자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시장 추가자유화와 더불어, 우리기업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현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상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ASEAN 10개국과 한·중·일·인도·호주·뉴질랜드(ASEAN+6)가 참여하는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이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양자FTA’의 강점을 살려, 다자 FTA인 RCEP을 뛰어 넘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양자FTA’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양자FTA가 체결되는 과정에서부터 FTA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도 중요하고, 더불어 양자FTA 발효 이후에 FTA의 적극적인 활용도 함께 준비해 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아세안FTA’가 체결 이후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국내외 FTA 종합지원센터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FTA종합지원센터와 17개 지역센터 외에도 신남방지역에는 베트남(2), 인도네시아, 태국, 인도, 필리핀 등 5개국에 6개 FTA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기업들이 양자FTA 체결이라는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로 활용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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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 # 직장인 김회사씨(가명)는 은퇴예정자의 경우 귀농자금지원 자격이 안되고 필수교육 이수시간 과다로 인한 부담으로 귀농을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개선으로 은퇴예정자도 귀농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교육 의무 기준이 완화되면서 귀농을 신청할 계획이다.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노인복지주택 분양 허용 등으로 도시은퇴자 유입을 활성화한다. 농업 축산 귀농귀촌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농업 관련 장비들을 둘러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앞으로 1700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로 인한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위험도의 급속한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규제혁신추진단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발굴 개선해 도시은퇴자와 지방·농어촌이 상생할 수 있는 활로와 방안들을 모색해 왔다. 그리고 이번 방안에서 지방소멸위기 대응차원에서 귀농자금을 지원하고 농어촌 민박 등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는 등 농어촌 이주 활성화를 위해 8개 세부 개선과제를 공개했다. 먼저 현재 퇴직자와 월 60시간 이내 단기근로자만 가능한 귀농자금 지원을 은퇴 예정인 도시직장인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귀농자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귀농 및 영농관련 교육 이수(필수) 시간을 100시간 이상에서 8시간 이상으로 완화하고, 사이버 교육 이수시간도 100%(최대 40시간) 인정하도록 했다. 귀농자금은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어 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의 농외 근로는 3개월만 허용했으나 이를 4개월로 확대했다. 특히 귀농자금지원 신청 시 과다한 구비서류로 인한 불편사항을 정부 내 행정정보망 등을 활용해 신청인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농어촌 민박과 관련해 민박 수요의 증가와 소비자의 안전·위생·편의에 대한 요구 증가를 감안해 세부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내 마련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한편 농어촌에 방치된 빈집 철거 때에도 해체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의무를 적용해 100만~18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철거신청 포기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규모 건축물에 한해 해체계획서 사전검토 의무를 완화하는 세부 개선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방과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매입 임대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2015년 이후 중단된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허용해 안정적 주거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 추진단은 이번 은퇴자 인구감소지역 이주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후속 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은퇴자복합주거단지(CCRC) 정책추진과 관련해 범부처 합동으로 구체적 추진 방향과 부처별 역할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52)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윤석열 대통령, 정부 2년 국민보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더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고 더 열심히 뛰어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신 국민께 감사 드립니다. 지난 2년, 쉴 틈 없이 뛰어왔지만 국민 삶을 바꾸는 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길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경제 역동성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저성장의 늪에 빠지면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고착됩니다. 대한민국을 성장의 길로 이끌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을 더 높이고, 양극화 해소 노력도 더 적극 펼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유연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기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관련 정책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겠습니다.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복지 정책으로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 시장 정책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 올리겠습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어려운 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하겠습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도 다시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터널은 벗어났지만 매출 감소,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 금리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천만 어르신의 삶도 더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3년, 국민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 변화로 이어지도록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인천 서구 SK E&S 자회사 IGE에서 열린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 준공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살맛나는 동행축제로 알뜰 쇼핑했다~ 해마다 이맘때면 적지 않은 지출로 신경이 쓰인다. 선물을 고르는 즐거움과 함께 비용도 만만찮으니까. 그래서 5월 열리는 동행축제가 꽤 반갑다. 더욱이 올해 동행축제는 좀 더 다채로워졌다. 우선 지난해보다 더 많은 지역축제에서 제품을 판매한다. 또 카드사 협력으로 백년가게와 착한가격업소 등에서 할인과 이벤트를 진행한다. 무엇보다 전통시장 30여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키즈마켓데이가 열리고 구매와 지역축제를 함께 하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운영돼 기대가 된다. 이곳저곳에서 동행축제가 진행 중이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난 이번 동행축제를 온·오프라인 모두 누릴 생각이다. 먼저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다. 아뿔싸. 몇몇 쇼핑몰 쿠폰은 벌써 소진됐다. 다행이라면, 쿠폰은 대부분 매일 발급된다는 점! 내일은 서둘러 쿠폰을 받아야겠다. 비슷한 물건도 쇼핑몰마다 쿠폰, 카드 등에 따라 할인율이 약간씩 다르다. 그만큼 더 손품을 팔아야 할 듯싶다. 이곳저곳을 살피며 몇 가지 물품을 골랐다. 부모님께 드릴 홍삼과 성년을 맞은 아이를 위한 화장품 등이 눈에 들어왔다. 좋은 제품을 착한 가격에 만나 흐뭇하다. 큐텐 싱가포르와 라쿠텐 일본에서도 함께 한국 제품을 팔고 있다.(출처=큐텐, 라쿠텐 누리집) 동행축제는 국내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다. 순차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 플랫폼 및 한류 문화행사와도 연계해 진행한다. 들어가 보니 한국 인스턴트 라면과 화장품들이 많다. 라면과 한국 떡볶이를 그리워하는 친구에게 이 소식을 들려줘야겠다.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과 함께하는 봄빛 힐링 여행 이벤트.(출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백년가게는 30년 이상 손님의 사랑을 받아온 가게들 중 중기부에서 공식 인증을 한 곳이다. 무엇보다 솔깃한 건, 이번 동행축제에 백년가게, 백년소상공인, 착한가게업소가 함께 한다는 점이다. 확인해보니 자주 가는 단골 음식점도 참여하고 있었다. 상점에 따라 카드사 할인 혜택도 있지만, 내가 간 곳은 영수증 이벤트만 했다. 맛있는 파전을 구매하면서 이벤트에 참여해봤다. 백년가게 아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음식점에 들러맛있는 비빔밥을 먹은 후, 이벤트에 참여했다. 평소와 달리 특별한 디저트를 먹는 기분이랄까. 이런 작은 즐거움이 또 발길을 이끈다. 며칠 뒤에 다시 그곳에 들러 해물파전을 샀다. 더욱이 이곳에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동행축제에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5만 원 이상을 누적 결제하면 동행축제 ON누리 이벤트에 참여 가능하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 부모님과 이곳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다양한 동행이벤트를 실시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축제에 이벤트가 빠질 순 없다. 5월 동행축제에는 동행제품 찜하기, 누리집 출석 체크, 동행내컷 등 다양한 이벤트가 함께 한다. 온라인 동행축제 이벤트만 살펴봐도 축제 분위기가 물씬 난다. 출석 체크를 하면 장미꽃이 피어난다.(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이벤트가 다양해서 복잡할 것 같다고? 생각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난 먼저 가장 쉬운 출석 체크 이벤트에 참여했다. 5월 1일~28일까지 누리집에서 7일 이상 출석 체크하면 자동 응모가 돼 출석한 날짜에 장미꽃이 피어난다. 이런 소소한 점도 마음에 든다. 이벤트는 또 다른 이벤트와 연계된다. 4일간 출석하면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 선정에 유리하단다. 동행제품 찜하기 이벤트는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픈 제품에 찜하면 된다. 그런 까닭에 오늘도 열심히 출석 중이다. 키워드 이벤트.(출처=중소기업벤처부, 동행축제 누리집) 동행내컷 챌린지는 동행 대상이 소상공인이든, 가족이든 상관없이 동행 이유나 응원 문구와 인증샷을 SNS에 해시태그와 올리면 된다. 으샤으샤 동행댄스 챌린지는 그중 난이도가 높으니 선정 확률도 높지 않을까. 키워드 챌린지는 4가지 단어만 쓰면 끝! 어때? 일단 해보자. 혹 무선청소기(1등 상품)를 거머쥘지도 모를 일 아닌가. 동행축제 오프라인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날짜에 열린다. 우천 등으로 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꼭 SNS를 통해 먼저 정보 확인을 하면 좋겠다. 동행축제 정보를 빨리 만나고 싶다면, 동행축제 카카오채널을 구독하는 걸 추천한다. 동행축제는 대한민국 곳곳에 활력을 불어 일으키기 위해 대형 유통사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및 정부,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소비 촉진 캠페인이다. 5월과 9월 추석, 12월 연말 등 3차례 열리는 이 행사는 벌써 5년째다. 축제는 5월 28일까지다. 동행축제 누리집 : https://k-shoppingfesta.org/ko/ 백년소상공인 경품 이벤트 관련 내용 : https://blog.naver.com/marketagency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경 otterkim@gmail.com
- 숏폼 OECD가 전망한 한국 경제성장률은?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G20 국가 중 최고 OECD가 전망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6% 전격 상향! 국제 신용평가사 SP 한국 국가 신용등급 AA, 안정적 올해 1분기 우리나라는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성장했습니다. 절반은 수출이, 절반은 내수가 이끌었습니다. 균형 잡힌 성장으로 다시 힘을 내는 우리 경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