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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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면이 없지 않다.
운동이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사실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거나 기존 인식과는 달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뇌도 신체 일부이니 운동과 신체 능력 향상이 뇌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될 만한 이상한 일 아닌가?
우리 뇌는 신체 에너지 약 25%를 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신체와 뇌는 단순히 에너지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더 밀접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신체와 뇌를, 운동과 인지 활동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방대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인식과 문화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지적 활동만을 숭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오랜 세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육체가 정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무궁무진한 응용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는 한계가 분명한 뒤떨어진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분법적 인식과 문화가 실제 어떤 폐혜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스포츠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 철회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속도가 더디고 체육계와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밑바탕엔 신체와 정신, 운동과 공부, 선수와 학생, 엘리트 출신과 일반인, 전혀 다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혁신위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살펴보면, 겉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본질은 운동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을 따로 나누어야 하고 스포츠 엘리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체육인’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위원회에 선수 출신이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체육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추상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민간위원 중에는 선수 출신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명이나 참여해야 공정한 것일까? 학교스포츠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고, 연구결과도 쌓일 만큼 쌓였으며, 공청회·토론회도 무수히 열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조금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정말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랑 우리랑은 다른 집단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찌 알겠냐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불신에 근거한 주장에 가깝다.
이런 종류의 불만은 그 집단의 구미에 딱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혁신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서울 한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서 반 대항 계주 경기가 진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아울러 체육인들은 혁신위 권고안 중 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운동하는 선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 또한 운동만 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미련과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감이다. 현재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손을 대면 엘리트 선수들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저하되고, 엘리트 스포츠가 고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과 불안감은 현재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익숙한 구성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학생과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공부할 사람과 운동할 사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위 권고안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그간 ‘학교운동부, 체육특기자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학교스포츠 분야에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일이다.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운동 과잉’이 발생하여,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그 반대에는 일반학생들의 ‘운동 결핍’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비만, 학교폭력, 자살, 학습무기력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존중받고 참여하며 향유하는 스포츠 문화’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체육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학생을 엘리트 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누고 각자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공부, 엘리트와 일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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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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