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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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에너지, 수소시대의 도래…다른 나라는?
[수소도시 추진, 어떻게] ② 해외 수소도시 사례
오는 2022년에는 수소를 냉·난방과 전기, 교통 등 도시 주요기능의 에너지로 쓰는 ‘수소도시’가 우리의 현실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지자체 중 3곳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고 계획 수립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과연, 수소는 안전할까? 수소를 사용하는 도시는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가 알려주는 ‘수소도시’ 이야기를 들어본다.(편집자 주)
권태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
수소사회로의 전환
수소는 현재 세계적으로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기술발전이 동반된다면 수소는 재생에너지·화석에너지·폐자원 등으로부터 생산하여 장기간 대용량으로 저장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이용가능하고, 전기와 열을 생산하더라도 물 밖에 없는 환경친화적인 무궁한 에너지이다.
수소위원회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약 1292억 달러인 세계 수소시장은 연평균 6% 성장, 2050년에는 2조 5000억 달러로 확대되어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하고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 연간 6Gt(60억톤)을 저감할 뿐 아니라 일자리도 3000만개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럽·일본·호주 등을 중심으로 국가 주도의 수소경제 사회 진입을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하고 국가주도로 수소타운 형태의 시범도시 구축 중이다.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중심의 도시 에너지원을 상당부분 수소화하여 주택·교통 등 전 분야에 활용하는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수소도시는 도시 내 수소를 주된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도시로, 도시 내에 수소 생산에서부터 저장·이송, 활용까지 수소 관련 전반적인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소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화를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를 의미한다.
해외 수소도시 사례
바람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가정용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을 위한 ‘Nakskov Hydrogen Society Project’ 사업을 추진하였다. 덴마크 롤랜드 섬의 Nakskov 지역에서 풍력을 활용, 수전해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수소배관을 통해 Vestenskov 지역의 가정(2008년 5가구, 2009년 35가구)에 수소를 공급, 가정에 설치된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서 사용하였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기반의 전력 및 난방 등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다.
덴마크 수소도시 개념도. |
영국에서는 2030년까지 리즈(Leeds)시를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H21 Leeds City Gate Project’ 추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를 2016년에 수행하였다. 리즈시는 이미 1966~1977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50% 함유하여 사용하였으며, 기존 천연가스 배관을 저압의 수소 배관으로 활용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수소추출 등을 통해 도시 내 에너지를 수소로 100% 전환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수소 저장은 동일 지역에 위치한 소금동굴을 이용하는 등 기존 인프라 및 자연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 내 2위 수소에너지 생산국인 네덜란드에서는 북부지역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경제도시를 목표로 ‘Netherlands Hystock Project’를 추진하고 있다. 1MW 용량(1만 2500개의 태양광패널 설치)의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연 27만톤) 시설 구축과 해상풍력발전, 천연가스 개질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수소를 대량 생산, kg당 3유로로 수소를 공급하는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일본은 수소사회 조기 구현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수소도시 실증사업 이후 상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의 ‘수소이용 사회시스템 구축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수소에너지 모델 타운을 구축을 위한 사회 실증 사업인 ‘키타큐슈 수소타운 프로젝트(2011년~2015년)’을 수행하였다.
신일본 야하타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키타큐슈시 시가지를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으로 일반가정, 상업시설, 공공시설에 수소를 공급하였으며, 수소연료전지를 운영하여 수소의 안전성 및 기술검증을 수행하였다.
성공적인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2020년 도쿄 올림픽 선수촌(일본 하루미지역)을 수소에너지타운으로 조성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수요가 집중된 대도시의 빌딩 및 차량에 수소 통합운영모델을 구축하여 수소사회를 선도하고, 환경선진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다.
영국 수소도시 조감도. |
국내 수소도시를 위한 제언
수소사회로의 전환은 전 세계가 공감하는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은 분명하다. 다만, 여전히 현재에도 사용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고, 수소 가격이 비싸서 경제성이 부족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므로 소규모 수소 시범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 활동의 핵심인 주거 및 교통에 집중하여 시민들 참여하에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하고 수소 안전성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시 내에서 수소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소의 생산-이송-저장-활용까지 전주기 수소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구축된 수소 도시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에너지 수소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새로운 에너지 수소는 우리 아이에게 도심 내에서도 맑은 공기를 제공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고, 성공은 행동하는 자의 몫이다. 이제는 행동할 때이다. 우리 아이를 위해! 인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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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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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