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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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본 아세안 영화산업의 경향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중심으로
김영우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프로그래머 |
특히 CJ와 롯데 등 한국의 대표적인 영화사들이 극장사업과 투자를 이어가고, 공동제작이나 리메이크를 통해 아세안 지역 진출에 공을 들이면서 그 성과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화만큼 오랜 역사와 유산을 지닌 아세안영화의 역사를 모두 다루기에는 무리겠지만,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몇몇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이곳의 영화산업 현황과 경향을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아세안영화의 미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최근 가장 주목 받는 성장세를 보여주는 아세안영화국가는 인도네시아다.
아세안을 넘어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은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지난 4년동안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었고, 온라인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시장의 성장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0년대 방영된 인기 TV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인도네시아의 <쩌마라 가족 이야기>는 인도네시아의 가족관을 잘 보여주는 영화로 평가받았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특히 신진작가들의 등장과 맞물려 상업영화와 예술영화가 함께 성장하면서 제작편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10년 전만해도 연간 10여편에 불과하던 장편제작편수가 최근 150여편까지 늘어났다.
또한 자국영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의 경우 3500만명의 관객들이 자국영화를 선택했고 2018년에는 5000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제작편수의 안정적인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작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자카르타와 족자카르타로 양분해 설명하기도 한다.
상업영화는 자카르타, 예술영화는 족자카르타에서 주로 등장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 국민배우이자 프로듀서 크리스틴 하킴과 가린 누그로호 감독이 족자카르타에 근거를 두고 활동하면서 후배양성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가린 누그로호라는 걸출한 거장 이후에도 미라 레스마나 프로듀서와 리리 리자 감독은 젊은 작가들과의 협업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베를린국제영화제 경쟁부문에 진출한 에드윈, 장르영화를 통해 해외에 가장 많이 알려진 조코 안와르, 2017년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 받으며 큰 주목을 받았던 <살인자 말리나의 4막극>의 몰리 수리야,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요셉 앙기노엔로 이어지는 젊은 감독들이 연이어 등장해 인도네시아 영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면에서 90년대 후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었던 한국영화계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인도네시아영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지원과 정책이 시너지를 내면서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영화 <퓨리>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 영화라는 기록을 남긴 화제작으로, 미국 개봉 당시 로튼 토마토 신선 지수 90점을 기록했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인도네시아와 함께 최근 가장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이다.
한국의 영화사들이 극장사업을 비롯해 공동제작이나 직접 투자로 베트남 영화산업을 주도하면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기도 한 이곳은, 특히 올해 개봉해 베트남 역대흥행기록을 세운 <퓨리>로 베트남영화계의 야심을 드러냈다.
한국의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공동투자하면서 할리우드에서 액션을 담당한 프랑스 팀을 섭외해 액션장면을 구성했고, 미국의 시나리오팀과 함께 대본작업을 진행한 이 영화는 미국에서 개봉한 ‘최초의 베트남영화’라는 기록도 세웠다.
이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베로니카 은고(응오 딴 반)는 지난 몇 년 동안 상업영화의 연출과 프로듀서, 주연을 맡으며 주요한 인물로 성장했는데, 한국에서도 개봉한 <천하대전: 왕좌의 전쟁>, <디자이너> 등으로 국내에도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그동안 한국영화 <수상한 그녀>와 <써니>를 리메이크한 <내가 니 할매다>와 <고고 시스터즈> 등이 큰 흥행을 거두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자국 영화인 <퓨리>의 성공은 베트남영화의 성장세와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베트남 상업영화의 성장세가 주목을 끌고 있지만, 예술영화의 전통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영화팬들에게도 익숙한 <그린 파파야 향기>, <씨클로> 등을 연출한 트란 안 훙은 베트남계 프랑스 감독이지만 베트남영화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리고 판당디 감독을 중심으로 하는 베트남의 젊은 감독들은 여전히 베트남 예술영화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영화 <엉클 분미>로 2010년 제63회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은 태국의 아핏차퐁 위라세타쿤 감독.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EPA/CHRISTOPHE KARABA,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태국의 경우 90년대 후반 한국영화의 전성기에 앞서 영화산업의 황금기를 누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60년대 250편에 달하던 제작편수는 사회적·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며 영화산업의 몰락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이후 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논지 니미부트르와 펜엑 라타나루앙 등 한국관객에게도 친숙한 감독들이 대거 등장하며 전성기를 주도했다.
특히 논지 감독의 <낭낙>(1999)과 용유스 감독의 <아이언 레이디>가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태국상업영화의 전성기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하지만 전성기도 잠시, 태국이 안고 있는 검열과 폐쇄적인 산업구조는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고 2000년대 초반에 들어서며 태국영화계는 매년 20여편의 영화들이 제작되는 중소규모의 산업규모로 남아 호러물과 장르물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난 몇 년간 영화 <배드 지니어스>와 <프렌드 존>이 아시아 전역에서 큰 흥행을 기록하며 여전히 태국영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태국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이라면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이라는 걸출한 거장이 보여온 태국 예술영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2010년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아핏차퐁 위라세타쿤의 <엉클 분미>를 비롯해 아딧야 아사랏, 아노차 수위차콘퐁, 논타왓 눔벤차폰 등 차세대 작가들은 여전히 주요 영화제를 통해 태국 예술영화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편 최근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국가 중 하나는 필리핀이다.
필리핀영화진흥기구(NFDC)의 적극적인 역할이 변화의 주요인이기도 한데, 우선 한국영화산업의 성장전략을 벤치마킹해 자국시장에 도입하려는 점에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처럼 통합전산망을 구축해 박스오피스의 투명성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과 마닐라 대형극장들과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 동안 필리핀영화만을 상영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자국영화의 성장을 위한 파격적인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필리핀도 영화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필리핀영화는 세계영화사의 주목을 받았던 몇 번의 전성기를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브릴얀테 멘도자와 라브 디아즈라는 걸출한 작가들이 양분하고 있지만 지난 몇 년간 필리핀상업영화의 성장세는 시사하는 지점이 많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영화산업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현상 중 하나는 메인스트림과 인디펜덴트를 결합한 메인디(Maindie)영화가 관객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중성과 작품성을 겸비한 웰메이드상업영화를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서, 향후 필리핀영화산업의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영화산업의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청춘 로맨스 영화 <홀로/함께>는 상업영화와 작가영화 사이에서 활동하며 필리핀 영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앙트와넷 자다온 감독의 작품이다. (사진=아세안문화원 제공) |
대표적 사례로 아세안국가들 중에서 4개 국가만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성장세도 주목을 요한다.
동시에 산업적으로 아직 초기단계지만 젊은 작가들이 등장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미얀마 등도 주목할 만하다.
다만 대부분 아세안국가들의 영화에 정치적·종교적·사회적 검열이 존재하고, 상업영화와 독립·예술영화 사이의 간극이 크다는 점은 생태계의 다양성과 성장에 여전히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환경이 변화하고 인터넷에 기반한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영화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거대한 인구와 잠재력을 지닌 아세안과 아세안영화산업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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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서류 없이도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 차량으로 매일 출퇴근을 하던 ㄱ씨는 며칠 전 발생한 접촉사고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보험사에 연락해 보험을 접수했지만 이후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9월부터 자동차 사고 보상 청구 과정에서 갖춰야 할 서류들을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제출할 수 있게 되면서 서류 제출 부담이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서류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보험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모바일 ‘본인인증’과 ‘공공 마이데이터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동차 사고 현장에서도 쉽게 보험 청구와 사고 처리가 가능해진다. 한편 지금까지는 사고 처리 이후 주민등록표등·초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보험 청구를 해야 했다. 경찰이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종이 서류로 제출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만 동의하면 필요한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출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지난 2021년 2월에 시범적으로 개시한 이후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는 정보와 제출처를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는 주민등록등본, 납세증명서 등 행정·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188종의 본인 행정정보를 통신사 가족결합 할인 신청, 신용대출 등 모두 127종의 서비스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행안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보상 청구뿐 아니라 보험 가입과 연장 등 보험 분야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한다. 먼저 이번 달에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서비스가 확대되면 보험 가입이나 청구 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28종의 구비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금융 분야에서 공공 마이데이터는 여신, 수신, 신용평가 가점부여, 카드업무 서비스 등에서 연 2억 건 이상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보험 분야까지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이 확대하면 금융 업무와 관련한 서류 제출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본인의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자동차사고 보상까지 확대해 서류 제출로 인한 사고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사고 때 보험 청구를 시작으로 보험 서비스 전반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을 확대해 서류 없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정책과(044-205-2813)
- 한컷 통일부 ‘2025 예산안’ 통일부의 2025년 예산안 규모는총1조 554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반회계 2,293억 원, 남북협력기금 8,261억 원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북한이탈주민 초기 지원 강화 및 촘촘한 안전망 구축 (67억 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6억 원) 북한이탈주민 인식 개선 (5억 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156억 원) 북한 실상 알리기 (3억 원) ■자유민주주의 통일기반 구축 국제 통일기반 조성 (16억 원) 국내 통일기반 조성 (54억 원) [남북협력기금] ■북한 주민 인도적 지원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 (5,881억 원) ■미래세대 통일교육 지원 미래 세대의 자유 통일에 대한 원동력 제공 (12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