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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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 |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의 의제는 정해져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월 29일,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밝히면서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4월 1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북미 대화 재개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선순환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한미 간 공조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과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018년 6월 12일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즈음해 북한의 비핵화 및 미국의 상응조치를 둘러싸고 북미 간에 기싸움이 치열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측의 관심사를 일괄타결해 앞으로 포괄접근, 동시행동 원칙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그렇지만 북핵이 고도화 돼 있고 북핵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복잡하게 연계돼 있다. 무엇보다 북미 간 불신이 깊고 비핵화 및 평화체제에 관한 셈법도 다르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거나 통제하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그만큼 북미 간 긴밀한 소통의 필요성과 서로 다른 입장을 중재할 한국의 역할이 커진 셈이다.
사진은 2018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만난 한·미 정상. (사진=청와대) |
하노이 이후 북미 간 상호 비방이나 긴장조성 행위가 없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밝히고 있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하노이 회담을 평가하고 협상전략을 재수립한 후 실무접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날, 북한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전원회의를 가진다. 5년 만에 열리는 이 회의는 경제건설 총력노선으로 전환한 이후의 경과를 평가하고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도 이제는 지난 경제-핵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수도 없고 오히려 남북, 북미관계 개선을 활용해 인민들에게 삶의 질을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됐다.
이런 상황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북미관계로 잡고 두 정상이 심도 깊은 논의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이번 회담은 작게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크게는 북핵 이후 한반도 비핵평화체제가 관련국들과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가져다줄 기대효과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한미 정상은 미국의 포괄접근과 북한의 단계적 접근 사이에 적절한 제3의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핵프로그램과 무기는 물론 미사일, 생화학무기까지 폐기해야 제재 해제와 관계정상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은 비핵화 개념을 핵문제로 한정한 상태에서 몇 단계로 나워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커다란 입장 차이를 줄이는 것이 워싱턴 회담의 1차 과제다.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핵과학기술 지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북핵문제가 놓여있는 정치외교적 맥락을 놓치고 비핵평화 프로세스가 실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새로운 비핵평화 협상 방안을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이 일련의 정상회담에서 공유한 비핵평화체제의 비전에서 검토하는 것이 유용하다.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이 보인 협상전략은 상호 불신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비핵평화체제가 한국은 물론 북미 양측에 유익한 비전임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먼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평화체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국익 증대에 유용한 틀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점을 공감한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 정상은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최소한 몇 단계로 추진한다는 점을 공유하고 이를 북한에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경제건설 총력노선이 성공할 전제조건은 모든 대량살상무기의 포기임을 설득하는 한편, 그 과정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인 상응조치를 전개할 수 있음을 제시해볼 만하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도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접근을 접속시켜 본격적인 비핵평화협상의 문을 열어나야 할 것이다. 워싱턴 정상회담은 한반도에 평화와 경제, 평화와 협력이 함께 나아갈 ‘신한반도체제’의 가능성을 내다보는 기회의 창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가늠할 풍향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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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국 406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내원 환자 평시 대비 80% 수준 보건복지부는 23일 비상진료체계 응급의료 상황으로 이날 기준 전국 411개 응급실 중 406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모두 1만 4294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0% 수준이며, 그중 경증·비응급 환자는 5851명으로 평시 8285명 대비 71%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일 낮 12시 기준 전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종 중증응급의료기관별 평균 진료가능 기관 수는 102곳이다. 이는 이달 2주 주중 평균 102곳이었던 것과 같은 수준이고, 평시 평균 109곳이었던 것에 비해 7곳 적다. 이어서, 추석 연휴 이후 응급의료 상황은 전반적으로 연휴 이전 비상진료 상황과 유사한 모습이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민, 의료진, 지자체·소방·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고와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1:1 전담관 지정·운영, 인력 채용 재정 지원, 건보 수가 지원 등 범부처, 지자체 협조체계를 통해 개별의료기관의 현황과 어려움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민이 응급실 이용수칙에 적극 협조해 줘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료진들도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울러, 지자체·소방·경찰 공무원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해 줘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아울러 “증상이 경미할 경우 우선 동네 병·의원을 찾고, 큰 병이라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실 이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2)
- 한컷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5 예산안’ 도시 문화, 자족기능 확충에 중점을 둔 2025년 행복청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 도시 문화, 자족 기능 확충 ·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 579억 원 · 어린이박물관 운영 - 109억 원 · 공동캠퍼스 운영 - 13억 원 ■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 ·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 45억 원 ·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 350억 원 ■ 행복도시 기반시설 구축 ·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평생교육원 건립 - 413억 원 · 국가재난대응시설 건립 - 58억 원· 공공청사, 광역도로 등 기타 - 877억 원
- 건강 대량 조리음식 식중독 예방요령 퍼프린젠스균은 산소를 싫어하고 아미노산이 풍부한 환경에서 잘 자라는 특성이 있어 음식을 대량으로 조리한 경우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에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예방요령을소개한다. 1. 완전히 익히기 · 육류 등은 중심온도 75℃(어패류는 85℃) 1분 이상 익히기 2. 가열 조리 후 신속히 냉각, 여러 용기로 나누어 담기 ·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싱크대에 올려놓고 저으면 더 빠르게 냉각 가능 3. 조리된 음식 즉시 제공 · 조리된 상태로 상온에 방치되지 않도록 조리 후 즉시 제공 ·가능한 2시간 이내 섭취 권장·대량 조리 음식을 실온에 방치할 경우, 살아남은 포자가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 4. 보관온도 유지 · 따뜻한 음식은 60℃ 이상, 차가운 음식은 5℃ 이하로 보관 5. 재가열하여 섭취하기 · 보관된 음식 섭취 시 충분히 가열하여(75℃ 이상) 섭취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단기취업특강’ 강의 듣고 취업 정보 얻어요! 대학교 고학년이 가장 관심 많은 정보는 대부분 진로와 구직 관련 정보가 아닐까. 나 역시 취업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 및 취업, 구직 등에 대한 정보를 여러 곳에서 찾아보고 있다. 진로 및 구직 관련 정보는 취업 관련 누리집과 특강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특강 같은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강이 꽤나 긴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기에 학업과 대외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나에겐 긴 시간을 투자해 수강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단기취업특강을 수강할 수 있는 고용센터 목록. 그러던 와중 고용24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다. 단기취업특강은 전국의 다양한 고용센터에서 여러 주제로 진행되고 있는 특강으로, 구직자들이 구직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강의식 프로그램이다. 구직 정보가 필요한 모든 구직자들은 사전에 신청만 한다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주제의 특강을 선택한 뒤 신청 및 수강하면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오프라인 단기취업특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짧은 시간 동안 구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쌓아보기로 했다.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단기취업특강 카테고리. 프로그램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고용24 포털에 접속한 뒤 취업 지원 카테고리의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여러 프로그램을 확인할 수 있다. 단기취업특강 신청 화면. 그 중에서 단기취업특강을 클릭하면 강의 수강이 가능한 여러 고용센터의 정보가 나오는데, 원하는 고용센터를 고른 뒤 관심 있는 특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 되는 방식이다.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담당자 분의 확인이 이루어지고, 신청 확인이 되면 수강이 가능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수강 가능한 단기취업특강의 종류. 나는 집에서 접근성이 높은 여러 고용센터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다가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되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구직자 신용관리 강의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특히 현재는 대학생 신분이지만, 취업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구직 과정에서 신용을 관리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해당 강의를 수강하기로 결정했다. 단기취업특강이 진행되는 서울북부고용센터의 모습. 신청을 완료한 뒤 강의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강의 안내 문자가 한 차례 왔고, 강의 당일에 시간 맞춰 고용센터에 방문한 나는 문자로 안내된 내용을 따라 무사히 강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진행된 단기취업특강 현장의 모습. 강의실에 들어서니 수많은 수강자들이 강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고, 열정 넘치는 강연자분의 인사와 함께 강의가 시작되었다. 강의 내용은 수많은 서민금융 제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신용에 문제가 생긴 구직자가 어떤 방법으로 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구직자의 연령과 상황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주셔서 인상 깊었다. 더불어 신용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연체 발생 전과 연체 위기 상황, 그리고 연체가 발생했을 때 등으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해 주셔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간이었다. 단기취업특강 수강 뒤에 작성하는 설문지. 강의 수강을 마치고 나면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강의 수료를 완료했다는 내용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강의를 다 듣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작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고, 앞으로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가 진행된다면 일정을 맞추어 또 강의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단기취업특강 수업을 모두 들은 뒤 받을 수 있는 수료증. 강의를 진행해주신 권이천 강사님과도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강의에 참여한 구직자들이 서민금융제도를 몰라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 신용 유지 및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강의를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더불어 강의를 들은 수강자들이 신용을 건강하게 관리함과 더불어 경제적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강의의 내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는 뜻을 전달하시기도 했다. 취업을 앞두고 있지만 많은 시간을 투자해 구직 정보를 받는 것에는 부담을 느끼는 구직자들이 단기취업특강 제도를 통해 부담 없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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