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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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신 KOICA 사업전략·아시아본부 이사 |
신남방정책의 기본원칙은 사람, 평화, 번영 즉 3P(People, Peace, Prosperity)로서 이전의 경제협력 위주 중심에 더해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토대 위에 다음주 25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된다. 한국은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최초로 국내 2009년, 2014년에 이어 세 차례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 국가가 됐다.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첫날인 11월 25일은 마침 한국이 선진공여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DAC에 가입한 날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의 날’이다. 이는 한국이 수원국에서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인정받은 상징적인 날이기에 우리의 개발경험을 아세안과 나누기에도 뜻깊은 계기다. 코이카(KOICA)도 외교부와 함께 이러한 의미를 살려 올해 ‘개발협력의 날’ 행사는 다음주 25일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
개발협력은 평화와 인권, 젠더 등 다양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상생번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신남방정책의 기본 철학을 구현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하나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우리나라 무상원조 전문기관으로서, 신남방정책의 3P에 환경(Planet)을 더한 4P를 핵심 지향가치로 설정하고 신남방정책의 비전인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3P’를 핵심으로 하는 대(對) 아세안 협력 구상 ‘신(新) 남방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개발협력 관점에서 볼 때에도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핵심 파트너다. ODA 규모 측면에서 10년전에 비해 공여액이 163% 증가했으며, 내용 측면에서도 국가협력전략(CPS) 및 5대 중점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KOICA는 사람·평화·환경과 같은 보편적 가치와 경제적 번영의 가치를 상호보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가 추진 중인 ‘메콩 평화마을 조성 사업’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업은 메콩국가들의 농촌지역이 오늘날까지 불발탄과 지뢰, 그리고 이로인한 피해자들의 사회소외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기획됐다.
구체적으로 메콩지역 농촌지역의 지뢰제거와 피해자 재활 지원,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개발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장기적으로 메콩국가들이 전쟁의 상흔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메콩 국가들로부터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여러 아세안 국가들은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단기간에 이룩한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받고 싶어한다. 한강의 기적이 아세안에 이어지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한 원조(aid)나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development)을 넘어 상생번영(co-prosperity)를 위한 사업들을 개발 및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상생번영을 위해서는 교통 및 도시개발과 같이 현재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프라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래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싱크탱크 형성과 청년인재 양성이 중장기적으로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한·베트남 과학기술연구원(VKIST) 협력사업이다.
코이카와 베트남이 각각 3500만 달러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VKIST는 베트남 산업경제 발전기반 마련과 연구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로, 문 대통령도 이 사업을 미얀마 개발연구원(MDI) 사업과 함께 상생번영을 위한 협력의 좋은 사례로 언급한 바 있다.
아세안 국가의 평 균연령은 30세에 불과해 매우 젊고, 인구도 20억명에 달해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상생번영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아세안의 지식기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KOICA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아세안 국가들의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 지원을 통해 인적자원 양성과 지식창출을 유도하여 아세안이 스스로 개발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의 공식 슬로건은 ‘동행, 평화와 번영’이다. 이번 특별정상회의와 개발협력의 날 기념식을 통해 개발협력이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상생번영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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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마른김·조미김 할당관세 적용…“김 재고 및 가격 안정에 최선” 해양수산부는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마른김 700톤과 조미김 125톤에 대해 오는 9월 30일까지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4일 개최한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김 제품이 진열돼 있다.2024.4.29.(ⓒ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한 상황이나 김 수출 증가에 따른 재고 부족으로 김의 도소매가격이 상승해 올해 생산물량이 나오기 전까지 긴급하게 김 가격을 안정화할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톤(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톤(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김 할당관세 시행은 즐겨먹는 김의 조속한 가격안정을 위해 관세를 인하해 물가부담을 낮추는 한편, 김 생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물량과 시기를 조절해 취한 조치라고 밝히고 김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 통상무역협력과(044-200-5385)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걷기여행주간, 서해랑길 34코스 걸었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걷기 운동조차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래도 1년에 4주 만큼은 대한민국 곳곳으로 걷기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코리아둘레길과 함께하는 걷기여행주간이 반기별로 2주씩 진행되기 때문이다. 물론 4주간 코리아둘레길을 걷는다면 걷기의 매력에 빠질 것이다. 지난 5월 3일, 2024년 상반기 걷기여행주간이 시작되었다. 걷기여행주간을 손꼽아 기다린 나도 그 시작을 함께했다. 걷기여행주간 선포식 현장. 5월 3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야외 광장에서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이 진행되었다. 코리아둘레길 원정대가 목포항 인근 서해랑길 18코스부터 5박6일 간의 여정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선포식에서는 올해 가장 먼저 걷기여행주간을 걷는 원정대의 선서, 스카프 수여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이번 여행주간은 바다를 품은 코리아둘레길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해, 동해, 남해를 따라 걷는 코리아둘레길의 강점을 살린 것이다. 코리아둘레길 원정대. 걷기여행주간 선포식을 마친 후 내가 떠난 서해랑길 34코스도 마찬가지다. 무안과 함평만의 마을과 마을을 잇는 길에서 서해와 갯벌이 펼쳐지는 해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스 종점인 석정리 돌머리해변이 대표적이다. 걷기 이후 돌머리해변을 마주하자 바다의 향기가 나의 피로를 녹였다. 다음번에는 미리 인근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을 예약하여 숙박과 체험을 즐기리라고 다짐했다. 무안에서 함평으로 이어지는 서해랑길 34코스. 함평 돌머리해변 어촌체험마을. 둘레길을 걸을 때는 두루누비 앱을 활용하였다. 앱은 둘레길 각 코스 정보부터 주변 관광 정보를 제공한다. 위치 기반 서비스로 내 근처 코스와 난도 및 교통편을 담은 코스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내 코리아둘레길 여행 동반자, 두루누비. 코스 내 주의 구간과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하면 준비 완료. 두루누비 따라걷기. 나의 걷기 여행 기록이 한눈에 보인다. 이제 코스를 선택하고, 따라가기아이콘을 누른 후 걸으면 된다. 걷는 동안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면서 나의 걷기를 기록한다. 이는 여행을 마친 후 소중한 자산이 된다. 시간이 흐른 후 내가 어디를 얼마나 걸었는지 언제든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코스를 완주하면 주어지는 스탬프는 여행의 재미를 더한다. 걷기여행주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코리아둘레길에 흥미가 생겼다면 이제 걷기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5월 19일까지 진행되는 걷기여행주간에는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걷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걷기 여행을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what503sees@inu.ac.kr
- 숏폼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 더 나아진 여권 서비스! 외교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