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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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다.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이제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바뀔 때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은 첫 6개월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초반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변화를 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문재인정부의 복지부문에서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을 꼽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경제, 정치 논리가 국정 어젠다의 중심을 점하다 보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가 주변부 의제로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그 개념을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의 핵심에 놓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를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은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전체 정부예산 증가 폭이 약 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문 예산의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우선’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복지’의 중요 추진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로 확대된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 양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동돌봄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동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성과다.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단계적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 2년 동안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기반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초토대 위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발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에 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적극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의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적 위험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해내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해왔는데, 위험에 닥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에서 수동적(passive)인 복지체제로 불린다.
두 번째 방식은 수동적인 복지체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키워줌으로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위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사전적인 예방과 개인의 역량 증진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게 된다.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예방적으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지체제는 적극적(active)인 체제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첫 2년의 복지부문 성과는 주로 전통적인 ‘수동적’ 복지체제의 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생활의 기초선 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수동적’ 복지체제의 기초토대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체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 개념의 근원은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 복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제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다. ‘적극적’인 복지의 핵심은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의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진정한 ‘포용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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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국, 세 번째 유엔 안보리 진출…국제 평화와 안보 지키기 역할 확대 대한민국은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3년 9월 20일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중)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한국의 높아진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의 핵심 교역 대상이자 경제안보 및 한반도 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유럽,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국가로 외교 지평도 확대해가고 있다. 11년 만의 유엔 안보리 진출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한국은 지난 1월 1일 새해 첫날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는 1996~1997년과 2013~2014년에 이어 세 번째 한국의 유엔 안보리 진출로, 11년 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6일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당선 이후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위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또 안보리 주요 이사국들과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신규 비상임이사국들과의 회동 등을 통해 안보리 이사국과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했다. 정부는 2024~20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적극 실현할 방침이다. 특히 북한 문제는 물론,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에 대해 안보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한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2년 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을 수임한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난 3월에는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자유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우리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민주주의 미래를 위한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쿠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정부는 자유·평화·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협력 파트너인 아세안 및 태평양 국가들과의 연대와 교류를 강화해 역내 견고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정부 출범 이래로 정상회담 24회, 총리회담 13회, 외교장관회담 23회 등 아세안 국가들과 60회의 활발한 양자·다자 고위급 교류를 실시하는 한편,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EAS 정상회의에 참석해 한-아세안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열린 제24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세안에 특화된 지역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이행계획과 역내 디지털 전환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에는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채택함으로써 한국의 책임 외교와 기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해 5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하고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사진=대통령실) 한편 지난 2월 한국과 쿠바의 공식 수교도 이뤄졌다. 양국 간 공식 수교를 맺음으로써 쿠바는 한국의 193번재 수교국이 됐다. 중남미 카리브 지역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인 쿠바와의 외교관계 수립은 한국의 대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꼽힌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외교 지평을 더욱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 추진 정부는 세계 10위권 경제 위상에 걸맞게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도적 지원을 포함한 ODA 규모를 전년대비 약 18%, 올해에는 31% 증대했다. 현지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ODA인 선진국형 사업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 변화 적응 지원, 디지털 격차 해소, 빈곤 퇴치, 농촌지역 개발, 과학기술역량 제고, 보건·교육 접근성 제고, 사회경제 기반 인프라 건설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ODA 규모 확대 추이. (통계=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앞서 윤 대통령은 78차 유엔 기조연설에서도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윤 대통령은 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 성과들이 한층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증액된 ODA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참여하면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NATO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인도적 지원 확대글로벌 탄소중립 외교 확대 정부는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했다. 지난해 11월 제5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안보리 내 여성·평화·안보 의제 및 북한 여성의 인권 상황을 논의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위기 등 전세계적으로 인도적 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 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를 파견했는데, 단일 파견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8명의 구호대원들이 수색과 구호활동을 펼쳤다. 3차례 연이어 파견되면서 KDRT는 튀르키예 이재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주촌 사업 등도 기획하면서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민국 긴급구호단(KDRT)이 지난해 2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가지안텝 공항에 도착, 다목적수송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페이스북) 특히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 양자 및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이 주도한 주요경제국포럼(MEF) 정상회의, G7 확대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기후변화 관련 정상급 협의체에 참여해 기후클럽 가입과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발표했다. 또 주요국과 기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협의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유럽연합과 지난해 5월 한-EU 그린파트너십을 체결한데 이어 캐나다, 말레이시아, UAE와 양자 기후협력 채널을 신설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아세안 메탄 행동 파트너십(PARMA)을 출범시켜 아세안 내 메탄 감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전환을 지원하는 녹색 사다리로서 녹색기후기금(GCF)과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 공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GCF 제2차 재원 보충에 3억 달러 추가 공여를 앞서 약속한데 더해 GGGI에 대한 재정기여를 지난해 1200만 달러에서 올해 1350만 달러로 확대했다. 출처: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자료집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120대 국정과제 주요성과」 내려받기 ☞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내려받기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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