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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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철호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나라에 관계없이 새로운 국정리더십이 들어서면 처음 시도하는 정책적 결단 중 하나는 정부개혁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부혁신은 이미 순환적 정책이슈(Cyclical issue)로 자리매김을 한 것 같다.
우리의 경우 김영삼정부의 행정쇄신을 필두로 행정개혁을 거쳐 지난 정부의 정부3.0으로 정부개혁이 이어져 왔으며 현 정부 역시 새로운 철학적 고민과 현실적인 문제의식 등을 담은 문재인표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혁신의 핵심은 국정목표인 정의로운 국가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공공성(사회적 가치)과 정부신뢰 제고를 통한 국민이 주인인 정부구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과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반영 그리고 자발적 혁신을 통한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목표로 하는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18.3.)을 발표했다.
본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 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 등 3대 전략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이 지난 지금 정부혁신 추진의 결과로 효율적 성장 위주였던 정부 운영이 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정부 운영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정책·예산·법령 등 행정 내부 분야에 대한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협업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가치의 경우 정부 정책과 서비스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설계하고 정부 운영 기반인 인사·예산 분야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예컨대, 외교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설치를 통해 해외국민의 사건·사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기관의 핵심정책에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를 폐지하여 산재신청 장애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동시에 공직 내 여성 관리직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재정배분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참여와 협력 분야의 경우, 정책·예산·법령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업 및 정보 공유·공개가 활성화되었다는 성과가 있다. 예컨대, 식약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신설, 기재부의 국민참여 예산제 본격 도입, 법제처의 국민참여 법령 심사제 활성화 사례는 부처별 업무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했다는 성과를 뒷받침한다.
동시에 병무청이 국방부·행안부 등과 협업을 통해 군 운전경력포함 병적증명서를 온라인(정부24)으로 즉시 발급한 사례나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례 등은 협업 및 정보공유로 편리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구현한 성과라 말할 수 있다.
신뢰받는 정부의 경우,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등 지속적인 반부패·성폭력 근절 노력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종합청렴도가 상승(‘17년 7.7점→‘18년 8.17점)했고, 디지털 행정서비스 혁신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권익위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원분석으로 국민 수요를 파악했으며 외교부와 복지부는 모바일을 활용하여 각각 여권 유효기간, 영유아 예방접종일 사전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했다. 이외에도 법제처·문체부·행안부 협업을 통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공공용어 개선 등의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과 정부 혁신 관련 표어 피켓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
정부가 행정개선이 아니라 혁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업무나 일하는 방식의 부분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발전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의 정부혁신이 2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창출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협업적 일하는 방식의 변화나 국민의 국정참여확대 등이 발생했다면 긍정적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현 정부가 만약에 정부혁신이라는 정치적 판단이나 정책적 구체화가 없었다면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호기심이다. 특히 그런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정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문재인정부의 성공요인으로 자리잡기 위하여 몇 가지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정부혁신의 미래모습(To-be)에 대한 구체적인 조망도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혁신 종합계획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략을 바탕으로 핵심과제들을 추진하면 결과적으로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그렇게 변화한 정부는 어떤 모습인지 등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예컨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현재의 정부와 미래의 정부는 어떻게 다른지, 국민이 주인인 정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운영되는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등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는 누구의 관점이냐에 따라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이 분명하게 설정되어 공유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문재인정부가 끝날 때쯤 ‘문재인정부의 정부혁신은 성공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혁신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고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든 일반 기업이든 혁신을 추진할 때는 동시에 변화관리를 병행한다. 즉, 혁신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인지하여 통제·관리하고 촉진요인을 파악하여 더욱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혁신과정에서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변화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해보이며,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임기응변식 대응이 빈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부분적으로 교육이나 훈련 또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컨설팅단을 발족하였으나 이런 활동들이 혁신성공을 위한 생애주기 관점에서 통합되어 계획되고 추진되어야만 이른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특히 평가를 통한 혁신의 확산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혁신에 대한 부정적 내성과 대응기술만 익히게 만들어 대통령이 강조한 기관중심의 자발적인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기존의 통제와 관리위주의 평가는 지양하고 기관이 자발적 혁신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임파워먼트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로, 변화관리의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강조가 필요한 것이 성과관리이다. 즉 정부혁신의 성과관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기간이 흐르면서 정부혁신의 구체적인 변화모습, 즉 성과의 도출과 구현과정에서 문제점과 한계 등이 제때 노정되어 변화관리와 연계됨으로써 신속하게 개선되는 공진화적 발전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혁신의 진행 모습은 개별 기관의 핵심과제별 실적을 도출하는데 초점이 있어 보이며, 더 큰 그림으로 정부혁신의 전체적인 변화, 즉 성과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는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
오래전 K. Arrow가 언급했던 불가능성 정리(Impossibility theorem)의 의미를 빌려본다면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별 과제의 성공이 전체 정부혁신의 성공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보고 싶다면 국민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편리해졌는지 등을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 현장을 보면 정부혁신이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제도화되며 시스템으로 구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 사용자인 국민들은 그런 변화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혁신추진 초기에는 계획을 하는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집행에 전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며, 2년 정도가 지난 지금 혁신과제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이런 당연한 변화를 정부나 공무원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구현을 하고 싶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니 국민이 알아서 사용하세요라는 자세가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알려줘야 한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혁신 컨텐츠를 토대로 효과적인 혁신홍보에 나설 때다.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 혁신이다. 오랜기간 동안에 축적된 관료제적 모순과 한계를 한 번의 혁신으로 타파하려는 조급한 생각이 오히려 혁신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혁신은 소나기가 아니라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접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정부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몇 개의 과제가 아니라 조직 자체가 변화해야 하며 이는 담당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구성원이 가치를 공유하고 자신의 행태를 자발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비슷한 문제를 다른 옷만 입혀 추진하는 임기응변적이며 한시적인 혁신습관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정부혁신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혁신의 철학적 문제의식, 마래 방향과 구체적인 방법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어 정권을 넘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정부혁신은 실패할 수 없다. 다만 어려움이 있을 뿐이다.
앞으로 3년 문재인정부의 혁신이 제대로 실행되어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구축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그러기 위하여 과연 혁신의 맥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지금 바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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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 여행 숲내음 맡으며 힐링하기 좋은 자연휴양림 4곳 더위가 한풀 꺾이고 나면 자연휴양림으로숲내음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여행을떠나고 싶은데요. 다양한 숙박시설과 편의시설을갖추고 있어 편리하게 여행하기 좋은자연휴양림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영인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 덕유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 영인산자연휴양림은 야영과 숙박시설, 어린이 생태원 등 다양한 시설을 즐길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야영장은 운반용 손수레를 이용하여 짐을 쉽게 운반할 수 있고 화장실과 샤워시설이 잘 마련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숙박시설 또한 인원수 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추천해요. 입구에서 올라오면 보이는 잔디밭에서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기에도 좋아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숲속에서 휴식시간을 가져보세요. ※ 영인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 16-26- 운영시간 : 매일 08: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고산자연휴양림 고산자연휴양림은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워 언제든지 방문하기 좋은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입니다. 봄에는 벚꽃과 철쭉, 여름에는 계곡, 가을철 단풍과 겨울 설경으로 늘 인기가 많은 곳인데요. 숙박시설은 인원수에 맞춰 머무를 수 있으며 캠핑장과 카라반까지 있어 방문자의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숙박시설 주변으로 운동시설이 있어서 농구와 족구, 간단한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요. 산에서 불어오는 숲내음을 맡으며자연을 즐겨보세요. ※ 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휴양림로 246-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덕유산자연휴양림 국립 덕유산자연휴양림은 깊은 산골에서 느낄 수 있는 상쾌함과 기분 좋은 숲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입장료는 성인 1000원, 청소년 600원, 어린이 300원입니다. 울창한 숲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는 산책코스와 야영장, 등산객들을 위한 등산로도 갖추고 있어 자연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곳이에요. 덕유산국립공원이 주변에 인접하여 함께 자연을 둘러보기 좋습니다. 다양하게 마련된 산책로를 걸으며 자연의 절경을 즐겨보세요. ※ 덕유산자연휴양림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풍면 구천동로 530-62- 운영시간 : (월, 수~일요일) 09:00~18:00* 매주 화요일 휴무-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장령산자연휴양림 장령산자연휴양림은 휴양림 사이로 흐르는 금천계곡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자연휴양림입니다. 금천계곡은 어름치가 서식할 정도로 맑고 깨끗한 계곡인데요.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산책이나 등산을 즐기고 물가에 발을 담그며 쉬어가기 좋은 곳입니다. 또 이곳에는 계곡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있어 산을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남기기 좋아요. 장령산자연휴양림은 야영장 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와 여러 편의시설이 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자연을 가득 느끼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 장령산자연휴양림 - 주소 :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운영시간 : 매일 09:00~18:00-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