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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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직접 운전자에게 속도 줄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면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⑥ 교통정온화 시설 도입을 위한 제언
윤재용 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 도로교통연구실장 |
그로 인해 차량이 증가하고 도로에서 수용하지 못한 차량들은 주거지를 통해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이 발생했다. 또 높은 속도로 통과하는 차량들로 인한 교통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점차적으로 주거지역의 교통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시키기를 원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정온화를 도입해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을 억제시키는 노력을 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했으며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도 우회를 하여 교통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가 있는 교통정온화 시설은 무엇인지 소개하고자 한다.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시설
교통정온화 시설은 자동차의 통행량을 줄이고 낮은 속도로 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설치하는 시설로 ①지그재그 형태의 도로 ②차로폭 좁힘 ③교차로 폭 좁힘 ④과속방지턱 ⑤고원식 교차로 ⑥고원식 횡단보도 ⑦포장면 표면처리 ⑧진입 억제시설 ⑨소형 회전교차로 등이 있다.
국내의 경우 과속방지턱, 고원식 교차로 등이 주로 설치되었던 교통정온화 시설이다. 그동안 이러한 시설은 보호시설 중심으로만 설치되었지만 해외의 경우 주거지, 도심지, 국도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곳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이 설치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Woonerf, 영국에는 Home Zone, 스웨덴은 국도변 읍면지역 통과도로 등이 교통정온화 시설이 설치된 지역이다.
네덜란드의 지그재그 형태 도로. |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해 4000명 이하로 진입했다(2018년 기준). 반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증가한 것은 자동차 및 주행거리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사고 발생 시 합의 보다는 신고가 늘었기 때문이다.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것은 의료 기술이 발전되고 응급 구호 시간이 단축된 결과이다. 또 자동차 안전장치의 강화 및 도로환경 개선의 효과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이 안심할 수준인가.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가 9.1명,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1.9명으로 OECD회원 35개국 중 32위인 하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 정부는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0명 수준으로 감축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특히, 사람 우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선진국형 속도관리체계를 조기 확산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 내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정온화 시설이 누구나 좋은 것은 알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차로폭 좁힘. |
긴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적용해 가야
국내에서는 1990년 중반 지구교통개선사업에서 교통정온화라는 말이 처음 소개되었다. 그 당시 사업으로 인해 시작된 교통정온화 기법은 법적 근거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단순히 주차구획선 정리 수준에만 머물게 되었다.
그리고 2000년 후반 정부에서 생활도로 Zone 30 시범사업,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사업, 보행우선 구역 사업 등 보행자 중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보행자 중심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선진국 교통정온화 기법을 근거해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등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교통정온화 시설 중 일부만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결과 ‘안전속도 5030’의 법제화까지 이루어졌다.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한다. 실제로 제한속도만 낮아진 넓은 도로에서 표지판만 보고 속도를 지킬 수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고 본다.
교통정온화 시설은 도로가 직접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라고 메시지를 주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안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을 한꺼번에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보행안전 관련 사업들에서 단계적으로 설치해 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이 별도로 나와야 한다.
교통정온화 시설이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던 시기에도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다. 첫째 주차문제, 둘째 소방차·쓰레기차 등 대형 차량 진입 문제, 셋째 재원 조달 문제였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해외 선진국에서 교통정온화 시설이 정착한 것은 단점을 뛰어 넘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차량 속도 감소와 주거지를 통과하는 차량들의 우회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 감소와 사망자 수가 감소한 결과로 이어졌다.
국내의 경우 보행자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등 각종 사업들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에서 보행 안전을 위해 교통정온화 시설 설치가 확대돼 정부가 목표하는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수준까지 감축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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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카드뉴스 해외여행 떠날 땐, 국제운전면허증 필수! 요즘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해외에서 운전할 예정인 분들은 꼭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과 유의사항 안내해 드리니 해외여행 앞두신 분들은 확인하여 안전운전하세요. ■ 국제운전면허증 어디에서 발급 받나요? - 운전면허시험장 : 즉시 발급 가능 - 경찰서 : 즉시 발급 가능 - 온라인 : 신청 후 등기수령 하지만, 바빠서 여행 당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셨다면 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인천공항, 김해공항 국제운전면허 발급센터 운영 중 ■ 국제운전면허증 필요한 준비물은? 준비 리스트 Ⅴ 본인 여권 (사본 가능) Ⅴ 운전면허증 Ⅴ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여권사진(3.5cm*4.5cm) Ⅴ 수수료 8,500원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서 체납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제운전면허증 유의사항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 면허증 영문이름은 여권과 동일 · 한국 면허증, 여권을 함께 지참하여 운전 · 사용 가능한 국가인지 확인! 국제운전면허증 챙기고 즐거운 여행되세요.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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