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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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 |
그래서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 K’ 런칭을 준비하면서 줄곧 떠오른 성어가 있었다. 중국 한비자 공명편에서 유래된 ‘고장난명(孤掌難鳴)’이라는 사자성어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9월 2일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런칭쇼’에서는 중소기업과 민(국내외 대형유통사)·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이 함께 손뼉을 쳤고 그 소리가 전 세계에 퍼졌다.
‘브랜드 K’의 런칭: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를 탄생시키다
중소기업은 인지도로 인해 우수한 기술을 가진 제품이라도 평가절하 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도 단적인 예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아임쇼핑(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은 전국 12개의 우수한 상권에서 중소기업제품을 판매한다.
그러나 동일한 우수중기제품을 판매함에도 유독 인천공항 면세점에 위치한 아임쇼핑 면세점 3개소가 단연 돋보이는 매출을 올린다. 이는 ‘브랜드 파워’의 힘이다. 먼저 ‘글로벌 1위 대한민국 면세점 브랜드’가 중소기업 제품에 확신을 주기 때문이고 또한 외국인들은 아임쇼핑 제품을 중소기업이 아니라 ‘MADE IN KOREA 브랜드’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K’가 현 국정과제로 제시된 만큼 ‘한국판 스위스 메이드’로 만들 필요가 있다. 스위스 라벨이 부착된 경우, 명품 브랜드 인지도를 기반으로 제품 가격의 20% 이상을 높게 책정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들이 달성한 혁신을 브랜드화 시켜야 한다. ‘브랜드 K’는 이런 고민에서 탄생했다. 품질에 비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보완하기 위한 첫걸음이 2019년 9월 2일 태국에서 탄생의 서막을 올린 ‘브랜드 K’이다.
중소기업 국가대표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에피소드
1. ‘브랜드 K’ 준비과정: 혁신우수중기제품을 발굴하다!
‘브랜드 K’ 로고. |
‘브랜드 K’가 품질우선주의 혁신제품을 표방하는 만큼 혁신중소기업의 발굴로 첫 준비는 시작됐다.
‘브랜드 K’ 런칭에는 뷰티·가전·생활용품·식품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39개사가 선정됐다.
지난 7월 공모에서 예상보다 뜨거운 열기와 높은 사업수요를 보여 313개사가 신청했고 8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브랜드 K’ 업체 선정은 적격심사와 서면평가를 통해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필수서류의 제출여부를 판단하고 서면평가에서는 외부 유통·판로 전문가 및 MD 총 6명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당일에는 유통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토론이 장시간 이어졌다. 제품의 기술성과 차별성, 시장 성공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더 나아가 기업의 철학과 ‘브랜드 K’와의 연계성까지도 토론했다.
그 결과 드디어 우수중소기업 39개사가 ‘브랜드 K’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이들은 ‘브랜드 K’ 런칭쇼 참가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브랜드 K’ 로고를 사용하고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을 받게 된다.
2.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전세계인의 환호성을 듣다!
박지윤 아나운서의 오프닝 멘트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브랜드 K’ 런칭쇼 축사가 한국과 태국 양국으로 생중계됐다. 태국 센트럴 월드 쇼핑몰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 후 태국 현지에서 축구스타 박지성이 ‘브랜드 K’ 토크쇼를 진행해 현장의 재미를 더했다. 그래도 런칭쇼의 하이라이트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브랜드 K’ 제품을 홈쇼핑 방송 형식으로 홍보한 것이라 생각한다.
대미를 장식한 박영선 장관의 “브랜드 K는 대한민국이 보증합니다!”라는 마지막 멘트에서는 박수가 쏟아졌다. 또한 한류 K-POP 스타 산들과 에일리의 축하 공연에는 주변 태국 고객들이 앞 다투어 핸드폰을 꺼내 들 정도로 현장의 열기는 뜨거웠다.
3. ‘브랜드 K’ 런칭쇼 IN 태국: 판매와 홍보의 두 마리 토끼를 잡다!
‘브랜드 K’ 런칭쇼의 성과는 구매상담회, 연계판매, MOU로 요약 할 수 있다. 먼저 ‘브랜드 K’ 구매상담회는 태국 현지 MD 20여명을 초청했다. ‘브랜드 K’ 업체는 상담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입점 및 방송 추진의 성과도 거둘 수 있었다.
‘브랜드 K’ 런칭쇼에서 선정제품을 홈쇼핑 시연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
동남아시아 6개국 E-커머스 1위로 자체 온라인몰을 보유한 라자다 그룹은 참가업체 18개사의 자사 온라인몰 입점을 확정했다. 또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뷰티, 디지털 ‘브랜드 K’ 업체들은 동남아시아에 자체 홈쇼핑을 운영하는 트루GS, GCJ에서 홈쇼핑 러브콜을 받는 등 실질적인 방송 추진의 성과를 보였다. 이후 해당 업체들은 트루GS, GCJ와의 후속 협의를 통해 홈쇼핑 방송의 최소발주수량, 가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희소식도 들렸다.
‘브랜드 K’ 런칭쇼 이후의 실질적인 연계판매도 이루어졌다. 런칭쇼 직후 진행된 공영홈쇼핑의 ‘브랜드 K’ 방송은 무려 30분 동안 당초 목표 수량의 170%를 초과 달성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또한 ‘브랜드 K’ 유관기관인 카카오커머스에서는 지난 8일까지 입점 9개사 783건의 주문건수와 1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와 더불어 ‘브랜드 K’ 육성을 위한 민·관 협동의 성과도 거뒀다. 이번 ‘브랜드 K’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유통센터가 대상기업(라자다그룹·트루GS·카카오커머스)별로 MOU를 진행했다.
‘라자다그룹’은 동남아시아 6개국 B2C 시장 E-커머스 1위 그룹으로 자사의 온라인몰을 활용하고 태국 최대 유료방송사가 대주주인‘트루GS’는 자체 이커머스와 홈쇼핑 채널을 통해 협업하고 국내 최대 플랫폼 카카오의 계열사인 ‘카카오커머스’는 자체 모바일·SNS을 활용해 ‘브랜드 K’의 국내외 판로 개척에 힘쓴다. 앞으로도 MOU를 체결한 국내외 3개사는 동반자로 활약해 ‘브랜드 K’를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브랜드 K’의 미래: 국내외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 구축
현재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판로를 찾지 못해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대형유통망에 입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은 굉장히 많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따르면 17년 중소기업 기술화(R&D) 성공률은 93%에 달하지만 실제 사업화에 성공하는 성공률은 절반 정도인 51%에 불과하다. 또한 중소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형 유통망에 접촉하여 입점 성공할 확률은 10% 이하라고 한다.
중소기업 지원의 3가지 핵심축은 기술지원, 자금지원, 판로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자금지원의 측면에서 중소기업을 도왔다면 이제는 국정과제로 제시된 ‘브랜드 K’ 출범을 통해 판로지원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 생각된다.
(왼쪽부터)홍은택 카카오커머스 대표,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브랜드 K’ 활성화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브랜드 K’는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할 판로 개척의 대표사업으로 거듭난 만큼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브랜드 K’ 후속사업을 준비하고 혁신제품과 고품질위주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브랜드 K’가 ‘시장개척의 판로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브랜드 K’가 신한류 명품 브랜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민간 유관기관과의 연결의 힘을 발휘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브랜드 K’ 런칭쇼가 끝나고 준비부터 반추해보니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났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브랜드 K’는 혁신중소기업이 꽃이라 불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증하는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 플랫폼으로서, 국가대표 명품 브랜드로서, 국내외 판로지원의 견인차로 역할 할 앞으로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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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청년·취약계층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합니다.청년과 취약 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꾸준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Ⅴ 응시료 전액 반환 (가맹거래사, 감정평가사 등 7개 시험) -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감염병으로 치료·입원 또는 격리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등 Ⅴ 응시료 감면 근거 마련 (공인회계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추석 명절 맞아 방학동 도깨비전통시장 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온누리 상품권으로 떡을 구매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서울 도봉구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방문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서민 물가 및 에너지 안전 상황을 점검한 후 상인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