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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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영 한양대 방재안전공학과 특임교수 |
오늘날 우리는 불확실성에 기인한 위협요인이 증가하는 위험사회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현 정부가 출범한 지도 2년이 지났다. ‘인간 중심의 안전문화 기반 마련’의 국정 철학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는 정부 주도하에 모든 재난에 적극 대응하였다.
현 정부는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최근 위험성이 증가된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등 선진국 수준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2017년 포항 지진 시 신속한 지진의 감지와 재난문자를 발송하였고, 지진 발생 13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대처했다. 또한, 국무총리는 지진 발생 당일에 특별교부세를 발령하고,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상황을 살폈다. 더욱이 대담하게 수능을 연기하여 뒤이어 있을 여진에도 대비하는 등 인간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정부의 안전정책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철학만으로 국가의 모든 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그 한계점을 찾아보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얼마 전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중앙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지난 2005년 양양 산불에 비해 하루의 진화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반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인 강원도와 고성군은 과거 산불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산불전문 진화 차량, 전문 진화대 등이 운용되지 않았고 적절한 조림수종의 선정·관리, 선진적 산불 예방·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에 초기 대응에 우왕좌왕했다. 결국, 재난대응과 복구에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5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 장천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은 그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그 현장에 있는 지자체와 그 지역의 시민 거버넌스이다. 재난은 정해진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진정성 있는 협력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진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진정성 있는 국민의 참여이다. 그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CERT(Community Emergency Response Team)와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를 들 수 있다.
CERT는 재난대응과 관리를 위해 시민들을 교육하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재난 발생 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 훈련을 실시하는 시민 거버넌스이다.
그들은 재난에 자율적 역량을 가지고 자국의 어느 곳에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별 재난 대응체계와 협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쵸나이카이(町內會)는 독립적 재원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운영하는 자치조직으로써 자주방재활동, 지역 커뮤니티 양성 등을 수행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휴머니즘을 기반으로 주민 스스로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훈련하고 그 역량을 키웠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진정성 있는 시민 참여와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전문성과 의식에 대한 개선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재난관리 평가와 훈련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공무원들의 페이퍼 웍(Paper work)만 늘어났을 뿐 정작 재난관리 역량은 제자리걸음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재난관리의 전 과정에서 주도적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관리 인력을 운용하고, 공무원들의 소통과 협업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춰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평상시 재난관련 예산은 예방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 불필요한 예산이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투입한 한숟가락의 예산은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이에 대응하고 복구하는데 필요한 한솥의 예산과 같다.
우리나라의 재난 관련 예산은 성과 측정이나 효과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다. 올해의 경우 전체 예산 중 4.3%에 불과한 안전예산은 그야말로 ‘앵벌이 예산’이요, ‘너덜너덜 예산’이다.
그러다보니,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도 비용 부족으로 대책 마련이 지연되거나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된다. 우리가 누려야 할 교육, 인권, 복지 등의 여러 분야가 있지만 생명만큼 소중한 분야는 없다.
독일에서는 재난을 선제적인 복지요 선제적인 행정이라고 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용은 지출이 아니고 투자이다. 국내 노후 시설과 각종 재난현장에 필요한 안전예산은 보다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편성·집행이 절실하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현대사회를 ‘위험사회’라 하였다. 최근 많은 재난사고로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철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빨갛게 달아올랐을 때를 놓치지 말고 때려야 하는 것처럼, 바로 지금 진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재난관리 선진국으로 성장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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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백일해 환자 전년대비 33.2배 ↑…“예방접종 꼭 챙겨야” 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1524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 누계(단위: 명, 4월 24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 1749명으로 전년도 발생의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보건부도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로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병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행지역 중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상황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와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2),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방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서구에 위치한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체계를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우리집 소방시설 점검하셨나요? 며칠 전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연락이 왔다.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통해 관리사무소에서 소방시설 점검 문자가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소방 점검을 입주민들이 했느냐,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폭풍 질문을 쏟아 내는데, 뭐 낸들 알 턱이 있나부랴부랴 검색을 해보니, 아파트 관리자뿐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소방 점검의 의무가 있단다. 그런데 왜 나의 기억 속엔 소방 점검이라는 것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했던 것밖엔 없었을까. 나는 먼저 관리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관리사무소에선 아파트 관리 플랫폼을 가입한 후에 각 항목에 하나씩 체크하거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점검표를 받아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 데다가 화재는 모두가 조심해야하는 거라며 꼭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아파트 게시판에도 입주민 소방 점검에 대한 안내문이 붙었다. 사실 2년 전쯤이던가 아파트에서 화재가 있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 초여름 주말로 기억하는 어느 날, 119 소방차 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소리에 밖으로나가봤다. 주민들 말로는 몇 동 꼭대기 층에 불이 났다는데, 하필이면 그 동에 아들이 놀러 간 것이었다. 다행히 불은 크게 번지지 않아 금세 화재는 마무리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할머니가 베란다에서 가스 버너에 사골을 우리다 깜박 잠이 들었고, 베란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보고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일은 언제 어디서나 있을 수 있다. 아이들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2년 전 사건을 계기로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가스레인지 사용을 고집하는 부모님 댁에는 가스 차단 타이머를 달아드렸다. 아파트 화재를 경험하면서부랴부랴 집에 소화기를 구비해 두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화재의 위험은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스스로 소방 점검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나는 이참에 아파트 관리 앱을 설치하고 설명에 따라 점검을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화설비에 대한 항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소화기가 있는지, 부식 여부는 없는지 등에 체크했다. 이후 보일러실과 주방에 설치된 소화 장치, 스프링클러 등이 정상인지 확인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3~10층에 위치한 피난 기구 및 대피공간에 대한 점검인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곳에 물건을 쌓아놓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공주택 소방시설 점검표.(출처=소방청 블로그) 이렇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소방시설 점검 의무 대상이 된 것은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법이 개정되고 부터다. 내가 겪었던 화재가 그렇듯이 공동주택은 우리 모두의 생활공간이므로 각 세대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모두가 큰 화를 입을 수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선지 관할 소방서나 관리사무소에서도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내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방화문 앞은 물론이고 각 세대의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두었다. 관리사무소에서 세대 각 현관마다 피난 안내도를 부착해 놓았다. 재난문자나 뉴스에화재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요즘,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나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위한 당연한 의무이자 배려인 소방시설 점검!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보자.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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