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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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겸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
스포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면이 없지 않다.
운동이 인지능력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기삿거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이런 사실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생소하거나 기존 인식과는 달라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실, 뇌도 신체 일부이니 운동과 신체 능력 향상이 뇌 기능과 관련이 없다면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될 만한 이상한 일 아닌가?
우리 뇌는 신체 에너지 약 25%를 쓰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학습과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도 떨어진다고 한다. 게다가, 신체와 뇌는 단순히 에너지 상호작용을 넘어서는 더 밀접한 연결망으로 이어져 있다. 신체와 뇌를, 운동과 인지 활동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방대한 연구결과가 증명하고 있으며 조금만 생각해보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인식과 문화는 이런 자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신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지적 활동만을 숭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오랜 세월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현대 신경과학의 발전과 함께 육체가 정신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무궁무진한 응용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런 마당에 편향된 이분법적 사고는 한계가 분명한 뒤떨어진 것이다.
추상적으로만 느낄 수 있는 이분법적 인식과 문화가 실제 어떤 폐혜를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바로 교육 분야, 그중에서도 특히 학교 스포츠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발표한 2차 권고안에 대해 권고안 철회 국민청원이 등장하는 등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진통을 겪고 있다.
학교 스포츠 정상화가 속도가 더디고 체육계와 학생선수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 밑바탕엔 신체와 정신, 운동과 공부, 선수와 학생, 엘리트 출신과 일반인, 전혀 다른 둘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와 흑백논리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혁신위 권고안이 학교체육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살펴보면, 겉으로 내세우는 근거는 저마다 다르고 다양하지만, 본질은 운동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을 따로 나누어야 하고 스포츠 엘리트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비체육인’과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혁신위원회에 선수 출신이 충분하게 포함되지 않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대변하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엘리트 체육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런 종류의 비판은 추상적이고 타당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민간위원 중에는 선수 출신 인사 5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몇 명이나 참여해야 공정한 것일까? 학교스포츠 문제가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기에 그동안 조사도 많이 했고, 연구결과도 쌓일 만큼 쌓였으며, 공청회·토론회도 무수히 열었다는 것을 인터넷 검색 조금 해봐도 알 수 있을 정도다.
어떻게 하면 ‘현장의 목소리’를 더 잘 대변할 수 있을까? 정말 현장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아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서 해결책을 못 찾는 것일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너희랑 우리랑은 다른 집단이고 너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걸 어찌 알겠냐는, 객관적 사실보다는 정서적 불신에 근거한 주장에 가깝다.
이런 종류의 불만은 그 집단의 구미에 딱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사라지기 어렵다. 원하는 것을 다 반영하는 것도 문제인 것이 지금까지 모든 걸 다 잘하고 문제가 없는데 혁신을 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서울 한 초등학교의 체육대회에서 반 대항 계주 경기가 진행 중이다.(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아울러 체육인들은 혁신위 권고안 중 주중 대회 금지, 체육특기자 제도 수정, 운동부 합숙소 폐지, 소년체전 폐지가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고 ‘운동하는 선수들과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비판의 배경 또한 운동만 하는 학생과 공부하는 학생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대한 미련과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반감이다. 현재 엘리트선수 육성 시스템에 손을 대면 엘리트 선수들이 줄어들고, 경기력이 저하되고, 엘리트 스포츠가 고사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큰 것이다.
이와 같은 저항과 불안감은 현재 엘리트 선수 육성 시스템에 익숙한 구성원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일반학생과는 엘리트 스포츠 선수, 공부할 사람과 운동할 사람을 분리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위 권고안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근거도 약할 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에도 부응하지 못한다.
그간 ‘학교운동부, 체육특기자제도’ 등으로 대표되는 엘리트선수 육성 정책을 통해 ‘스포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에서, 학교스포츠 분야에는 비정상이 만연하게 되었음은 이제 잘 알려진 일이다.
엘리트 선수들에게는 ‘운동 과잉’이 발생하여, 학습권 침해와 학력 저하, 체육특기자 진학과 관련한 불공정과 비리, 경기실적을 위한 과도한 훈련과 부상, 반인권적 지도자 전횡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그 반대에는 일반학생들의 ‘운동 결핍’ 문제가 발생했는데, 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과도한 입시경쟁 속에서 비만, 학교폭력, 자살, 학습무기력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스포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과 선수의 벽을 허물고, 누구나 존중받고 참여하며 향유하는 스포츠 문화’가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스포츠 패러다임 변화와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체육 문제와 대책에 대해 학생을 엘리트 선수와 공부하는 학생으로 나누고 각자 시각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운동과 공부, 엘리트와 일반, 신체발달과 인지발달을 하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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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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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