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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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택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국장 |
1982년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발표한 이론인데, 골목에 차량 보닛을 열어놓은 똑같은 두 대의 차량을 놓아두고 한 대의 차량에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다른 차는 멀쩡한데 그 차만 형편없이 망가진다는 것으로, 사소하게 방치한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대중에게 유명해진 이유는 1994년 뉴욕시장이던 루돌프 줄리아니가 범죄소굴로 불리던 뉴욕에서 이 이론을 적용해 단지 지하철 낙서를 지우고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 뉴욕을 범죄율이 급감하고 안전한 도시로 탈바꿈시킨 덕분이다. 이렇듯 깨끗한 환경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확장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청정’이 국가브랜드인 나라가 있다고 하면 누구나 제일 처음 머릿속에 떠오르는 나라는 바로 호주일 것이다. 청정국가 호주에서 생산되었다는 홍보문구가 달리면 깐깐한 소비자라도 일단은 의심의 눈초리를 살짝 거둔다.
대도시 공기 청정도 수준도 높은 청정국가 호주.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특히 청정 바다에서 생산된 초록홍합 등 여러 해양생물자원으로 만든 제품들을 보고 있노라면 호주라는 청정 이미지에 홀려 물건을 집어 들고 만다. 이렇듯 지구상에서 깨끗함에 있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라인 호주는 어떻게 환경을 유지할까?
필자는 해양경찰청에서 오염방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즉, 해양에 기름 등 오염물질이 배출되었을 경우 신속한 방제조치로 해양 환경을 보전하고 우리 해양종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업무를 천직으로 알고 27년을 살아온 나로서는 늘 이런 의문이 있었고, 노하우가 있다면 배우고 싶었다.
선박으로부터 대규모 기름 오염이 발생하면 바다는 검게 물든다. 그 검은 파도에 해안에 서식하는 생물도 죽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도 갈 곳을 잃는다.
이에 석유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 세계 과학자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여러 노하우를 공유하고 자랑하는 자리를 3년에 한번 마련하는데, 바로 호주에서 개최되는 ‘스필콘(SpillCon)’이다.
언듯 생각하기에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나라에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가질 것 같은데, 호주와 같이 깨끗한 나라에서 더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필자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떠올렸던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으로 오염에 대한 한 치의 틈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지속적으로 청정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번 스필콘은 5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호주 서쪽의 퍼스라는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이 기간동안 국제해사기구, 국제기금, 연구기관, 정부관계자 등 전 세계 각국에서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자국의 해양오염 대비·대응에 관한 폭넓은 주제를 발표·토론했고, 개발하고 있는 최신 장비를 전시했다.
주제 발표 중 인상적인 사례는 호주 바로 위에 위치한 솔로몬제도에서 솔로몬트레이더라는 선박 기름유출 사고 사례 발표였다.
이 사고는 올해 2월 기상 악화로 좌초된 상황에서 기름 80톤이 유출되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동렌넬 해안선을 따라 6km나 확산되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 국가방제세력이 총력 대응으로 신속하게 처리했을 일을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체계가 없는 솔로몬제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방제 대응에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고에 대비해 평상시 계획과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고, 그동안 해양경찰에서 구축해 놓은 대규모 오염사고 대비·대응 체제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호주는 정기적인 대규모 방제훈련을 실시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구호분야까지 마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예를 들면 돌고래, 거북이, 듀공, 가마우지, 펠리컨 등 호주에 주로 서식하는 각각의 생물종에 따른 맞춤형 구호 방법이 자세히 수립되어 있었다. 이처럼 우리도 환경선진국이 되려면 결국 야생동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까지 나아가야 그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곳은 더 깨끗해지고, 더러운 곳은 더 더러워진다는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환경선진국인 호주는 지금도 청정하지만 앞으로도 그 청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자신을 돌아본다.
그러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으나, 국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습이 느려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7년간 보다 나은 해양환경을 위해서 달려온 세월을 뒤돌아보니 우리는 어느새 반환점을 돌아 환경선진국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애쓰는 중이었다.
그 문은 하나라도 깨진 유리창이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피고, 있다면 바로 말짱한 유리창으로 갈아 끼우는 수고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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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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