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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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호 대전일보 천안아산취재본부 차장 |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다.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됐다는 뜻으로, 몰라볼 정도로 변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컬어 사용한다. 상전벽해의 약동하는 사례를 꼽자면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가 제격이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03년 아산시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2004년 처음 20만 명을 돌파했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2007년과 2008년 한 해 사이 2만여 명이 늘었다. 일부 지역은 지방소멸, 수축도시 우려로 울상이지만 아산시는 예외다. 2014년 인구 30만 명 시대 개막 이후에도 인구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아산시 인구는 2019년 9월 말 기준 33만 2516명을 기록하고 있다. 무엇이 아산시 인구 증가를 견인했을까? 가장 큰 원동력은 ‘일자리’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의 선도투자가 주효했다.
포도밭이 첨단 디스플레이 메카로 탈바꿈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가 자리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는 원래 포도밭이 많았다. 20여 년 전만 해도 ‘탕정포도’의 주산지였던 곳에 삼성디스플레이가 들어서며 디스플레이 산업의 세계적 메카로 탈바꿈했다.
삼성은 2003년 아산시 탕정면에서 7세대 라인 기공식을 갖고 디스플레이 세계시장 석권에 나섰다. 당시 460만㎡ 면적의 부지에 조성된 아산캠퍼스에서는 2004년 첫 제품 양산을 출발로 2005년과 2007년 세계 최초 7세대와 8세대 액정디스플레이 라인 가동을 시작했다. 2011년과 2015년 세계 최초 5.5세대와 6세대 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가동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는 국내 디스플레이의 최대 생산기지로 발돋움했다.
하늘에서 본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사진=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과 가동은 전·후방 연계산업 활성화와 협력업체 유치도 불러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선도투자 효과로 국내외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상당수가 아산과 천안 등 충남에 둥지를 틀었다. 일자리 창출 효과는 시골 마을이었던 탕정면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아파트 신축 등으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이 정착하며 2004년 1만 2450명이었던 탕정면 인구는 현재 2만 명을 넘고 있다. 탕정면과 가까운 아산시 배방읍, 지역간 경계를 맞댄 천안시 인구 증가에도 기폭제가 됐다.
탕정면의 교육여건도 변화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조성 전 탕정면은 초등학교 한 곳 뿐이었지만 아산캠퍼스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탕정미래초, 탕정중, 충남외국어고등학교, 충남삼성고등학교가 들어섰다.
또 한번의 상전벽해 삼성디스플레이 13조 투자
지난 2015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매킨지보고서는 2025년 세계 7대 부자 도시를 전망하며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입지한 아산시를 5위로 선정했다. 매킨지보고서의 예상이 적중할까? 최근 아산시는 또 한번의 상전벽해 소식에 잔치 분위기다. 바로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계획 때문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 아산캠퍼스에서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을 갖고 2025년까지 13조1000억 원을 투자해 아산1캠퍼스에 세계 최초 ‘QD 디스플레이’ 양산라인인 ‘Q1라인’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신규 투자 및 상생협력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
신규 라인은 우선 초기 3만장(8.5세대) 규모로 2021년부터 가동을 시작해 65인치 이상 초대형 ‘QD디스플레이’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존 8세대 LCD 라인을 단계별로 ‘QD’ 라인으로 전환하며 2025년까지 생산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QD’ 신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기존 LCD 분야 인력을 ‘QD’ 분야로 전환 배치하는 한편, QD 재료연구와 공정개발 전문 인력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로 신규 채용 이외에도 5년간 약 8만 1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대의 화두가 된 일자리 창출에서 아산 뿐 아니라 충남, 나아가 전국적으로도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효과를 기대해 봄직한 대목이다.
스타트업 육성으로 일자리 생태계 활력 제고
삼성디스플레이는 13조 1000억 원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같은 날 산업통상자원부, 충남도, 아산시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문에는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외에도 지역 일자리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에서 충남도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기술기반 벤처창업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파크(C-Station) 운영에 참여해 창업기업 육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인력양성 등에 공동 협력키로 약속했다.
스타트업파크 C-Station은 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을 활용해 창업의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실제 KTX 천안아산역 일대는 창업 혁신 클러스터로 강점이 풍부하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KTX 천안아산역에 위치해 창업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올해만 해도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에 이어 이달 말 충남청년창업인큐베이팅센터가 KTX 천안아산역 인근에 개소한다.
또한 KTX 천안아산역 2~3㎞ 반경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R&D 집적 지구를 활용한 창업 허브 조성 계획에 따라 대형 컨벤션센터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R&D센터 건립도 추진중이다.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삼성디스플레이의 충남스타트업파크 C-Station 참여와 기존 창업지원기관들과 연계, R&D 집적지구 조성이 촘촘하게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도전적인 1인 창업가부터 대기업까지 지역 일자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크게 확충할 수 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투자는 지역에서 이뤄지지만 정작 과실은 외부로 쏠리는 소득과 인재의 역외유출을 줄여야 하고 늘어나는 일자리만큼 산업안전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 투자와 성장이 또 다른 격차를 낳지 않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원·하청간 임금격차 해소에도 힘써야 한다.
이런 노력까지 더해질 때 바야흐로 아산발 초대형 투자 단행이 우리나라 산업과 고용체질을 혁신하는 새로운 실험과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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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교육부 “부산대 의대 증원 부결 유감…학칙 개정 완료 당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대학이 스스로 의대정원 증원 수요를 제출한 만큼, 대학 내에서 의견을 모아 학칙 개정을 완료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대 관련 긴급 브리핑에서 부산대에서 의대정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한 학칙개정안이 교무회의에서 부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대학에서는 이미 학칙개정이 완료됐거나 개정 절차가 정상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부산대 상황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법령상 학칙개정은 고등교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4조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이 최종적으로 공포하며 부산대의 경우 아직 학칙개정 절차가 완료된 상황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차관은 또 고등교육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취지에 비춰 볼 때 대학별 의대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부산대를 향해서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학칙개정안을 재심의해 의대 증원이 반영된 학칙이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대학별 학칙개정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캠퍼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오 차관은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지난 3월 22일 교육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이 참여하는 의대 교육지원 TF를 구성해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육부 내에서도 3월 27일 의대 교육여건 개선 지원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오 차관은 정원 증원이 예정된 32개 의대를 대상으로 교원, 시설, 기자재 등 8개 항목에 대한 현황과 향후 7년간 교육여건 개선 수요 및 재원 투자 계획을 조사했고 대학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지원 계획을 마련 중이라며 의학교육 전문가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또 의학교육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는 (가칭)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수립해 우리 의학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카드뉴스 행동하는 정부, 기분 좋은 변화 ② 청년 편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기반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는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청년 정책은 진화 중 ■학비 걱정 덜고 공부에 전념해요- 대학생 지원이 늘었어요 Ⅴ 기초·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Ⅴ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 1~3 구간 50만 원 - 4~6 구간 30만 원 Ⅴ 학자금대출 저금리 유지 : 1.7% (23학년도 기준) Ⅴ 생활비 대출 확대 : 연 350만 원 400만 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어 좋아요- 경험을 중요하게 보잖아요 23년 8.5만 개 24년 10만 개 일경험 - 민간·분야별 특화 : 5.7만 명 7.3만 명 - 공공기관 : 2만 명 2.2만 명 - 중앙부처 : 2천 명 5천 명 - 해외 : 4.5천 명 5.7천 명 ■집 걱정을 덜었어요- 분양·임대 모두 있어요 Ⅴ 청년 공공분양 뉴:홈 : 34만 호 (23~27) Ⅴ 청년 공공임대 : 24만 호 (23~27) Ⅴ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4 3.) - 공공분양·임대 각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 1만 호 ■목돈 만들 수 있어요-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늘었거든요 Ⅴ 대상 : 소득 연 7,500만 원 이하 19~34세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250% 이하 (24.3.)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도 가입 가능 (24.3.) Ⅴ 5년간 월 최대 70만 원 납입 Ⅴ 월 최대 6% 정부기여금 Ⅴ 이자소득 비과세 ■내 집 마련이 쉬워졌어요-저축·청약·대출을 한 번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24.2.) 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 요건 완화 Ⅴ 우대금리 확대 (1.5% 1.7%) Ⅴ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 대출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대한민국 청년을 응원합니다.
- 여행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가정의 달 5월 맞이 빅데이터로 본 세대공감 가족 여행지 추천 함께여서 더 즐거운 가족여행, *참고자료: 한국관광 데이터랩과 함께하는 테마분석 「트렌드 트립」#2, 5월에 떠나는 가족여행, #꽃놀이 #3대여행 #숙박과 액티비티를 한번에, 휴식에 재미를 곁들인 혼자여행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8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 앞서 허윤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대중교통, 난 K-패스로 통한다! 통장을 볼 때마다 심란해진다. 나름 아끼고 있는데도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교통비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지하철을 타고 매일매일 학교를 오가고 있으니 교통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학교에서 집만 오가는 데도 한 달 교통비가 7만 원, 8만 원 가까이 나오니 신경이 쓰이는 요즘이다. 그러던 중 K-패스 소식을 듣게 되었다. K-패스는 알뜰교통카드를 보완하여 출시된 상품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다. K-패스 하나만 있으면 전국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알뜰교통카드 때는 이동하는 거리에 따라 어플을 통해 마일리지를 차등 부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시스템을 도입하던 때에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이동 거리를 직접 눌러 계산해야 했다. 알뜰교통카드를 쓰던 사람도 그대로 K-패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고, 새로 K-패스를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출처=K-패스 누리집) 개인적으로 어플을 사용하면 곧잘 까먹곤 해서 번거롭게 느껴져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된 K-패스는 어플 없이 자동으로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았다. 일반, 청년, 저소득층에 따라 교통비 사용 후 적립되는 금액 비율이 다르다.(출처=K-패스 누리집) 5월 1일부터는 K-패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한 달에 15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의 20%가 자동으로 마일리지로 적립된다고 한다. 또한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은 20%에 추가 10% 적립으로, 총 30%의 마일리지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달에 교통비를 10만 원 정도 썼다면 다음 달에 2만 원, 청년이라면 3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K-패스의 경우는 한 달 60번까지의 이용 내역만을 적립해준다고 한다.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K-패스 추가 혜택.(출처=K 패스 누리집) 학교 다닐 때를 제외하고도 지하철을 꽤 탑승하는 편이라, K-패스 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5월 1일부터 K-패스 개편과 함께 시작되는 더 경기패스가 60회를 초과하는 이용 내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예산으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준다고 한다.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K-패스를 가입할 때 거주지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K-패스 카드를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카드사를 통해 가입해보았다. 주거래 은행에서 K-패스 교통카드를 지원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했다. 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계좌,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며 발급 과정은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건 일반 체크카드를 만들 때와 동일하다.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의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계좌 인증 절차와 본인 인증 절차, 마지막으로 신분증 인증 절차까지 거치면 된다. 몇 번의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고 나면어렵지 않게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갑을 잘 들고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앱 카드도 동시에 발급받아 은행 어플을 통해서도 K-패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참 이용객 수가 몰려 실물카드 발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제 지하철에서 사용하고 나면 어느 정도 적립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K-패스 어플을 깔았다. 깔끔하고 직관적으로 만들어져 보기 편해진 K-패스 어플. 로그인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내 정보, 내 카드, 적립내역, 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직관적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다고 느꼈다. 실제로 K-패스 카드를 사용하고 교통비 내역을 확인해보니, 적립금이 누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월 1일부터 이용한 교통비 내역에 따라 적립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적립 내역은 카드사에서 넘어오는 기간이 필요하기에 카드를 이용한 뒤 3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나 역시도 1일과 3일에 버스와 지하철을 탔는데, 적립 내역에서 1일 차 요금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때 K-패스 교통카드로 교통비를 지출했더니, 어플에 교통비 내역과 적립금 내역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 삼성페이 등 모바일 페이를 이용한 경우는 최대 14일까지 반영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따로 누르지 않고 카드만 등록해 놓으면 마일리지가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에 무척 편리하다고 느꼈다. 지하철 역사 내에 각종 패스 교통카드를 홍보하는 광고물들을 볼 수 있었다.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 역사에 들어가니, 각종 패스 교통카드의 홍보물이 보였다. 한창 출근하고 등교할 시간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유난히 많아 보였다. 아마 그들 중에도 나와 비슷하게 교통비 부담을 느끼고 있을 사람이 존재할 것 같았다. K-패스 정책이 나를 비롯한 뚜벅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볍게 덜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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