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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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교수 |
한동안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에 빠졌단 보도가 나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난리다.
얼마전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9 청소년통계를 보면, 10~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의 비율은 29.3%로 나타났고, 주이용 콘텐츠는 게임, 영화, TV 동영상, 메신저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전철과 버스에서 스마트폰에 코 박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뿐이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스마트폰 없는 하루는 내내 찜찜하다. 바야흐로 사물인터넷 시대로 접어들며 기기에 대한 의존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듯싶다.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가 세대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탐색하고 확인하는 작업은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세대를 이해하는 기초이자 동시에 현실과 미래에 대한 진단이다. 세대 간의 간극이 클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일수록 사회와 인간에 대한 진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의 문화는 지능정보사회로의 편입과 무관치 않다. 아니, 밀접하다. 스타덤의 기성세대 문화가 팬덤의 성장세대 문화로 치환된 것은 오래 전의 일이고, 사이월드,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밴드 등의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은 진화를 거듭하며 새로운 문화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엔 단순한 망(net)이 아닌, 사회관계서비스망(SNS)으로 바뀌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확대 재생산한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코스프레와 플래쉬몹 등 오프라인 놀이문화도 웹과 밀접하다. 청소년들은 이곳에서 자신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향유하고 재생산한다. 적어도 웹상에서 생산과 소비의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고, 이제는 신 유목민적 기질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산시킨다. 웹상의 청소년문화는 아수라백작 같은 이중성이 있다. 마치 오타쿠(おたく)가 매니아 문화 같은 전문성을 발현하는가 싶다가도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를 양산하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사회가 이런 변화를 거듭하며 세대 간 간극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찍이 미시간대 로널드 잉글하트 교수는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각 국의 문화변동을 계량적 방법으로 추적하여 전체 43개국 국민들의 출생연도별 가치관 차이를 연구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대 차가 극심한 나라 중 하나라고 하였다.
즉 한국의 경우 개인의 자유, 풍요, 남녀의 역할평등과 같은 탈물질주의 지표에 대해 세대 간 격차가 70여 포인트에 이르러 유럽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잉글하트는 우리사회가 현재 커다란 전환점에 와 있으며 극심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가 앞으로의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그런데 그런 세대 간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창출되는 가상공간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시공간적으로 완벽한 자유로움과 무한한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곧 물리적 공간이 독점했던 기존의 획일적 제도를 붕괴시키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작용한다. 이와 관련해 미래학자들은 낙관론과 비관론의 상반된 두 입장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지만, 지능정보사회로의 전이를 부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인해 그 논쟁은 자못 의미를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얼마나 인간을 중심적 가치로 사고하느냐에 달려있다. 기술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술에 의해 인간이 종속되는 것처럼, 신기술에 의해 탄생한 완벽한 자유로움의 공간이 인간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새로운 획일화와 집단 히스테리가 난무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가 박탈된 기술적 전체주의 사회가 구축될 수도 있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전반적으로 정보화가 사회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 줄 희망이자 대안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주조를 이룬다. 정보화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정보화의 기술적 가능성에 쉽게 묻혀버린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와 같은 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가 우리 사회와 성장세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평가가, 지나친 낙관과 분홍빛 미래로 인해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쩌면 이는 오늘날의 사회가 배태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맹신, 신 근대주의적 사고의 탓이다. 민감한 문화적 감수성을 갖고 있는 성장세대에게 이 ‘보이지 않는 힘’은 우리가 미처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삶의 과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보사회로의 전이가 갖고 있는 미래-어쩌면 현실-에 대한 엄밀한 논의들이 시도되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안고 가야 할 화두(話頭)는 바로 인간중심의 가치관이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다. 정보사회로의 전이과정에서 조심스럽게 살펴보아야 할 과제는 정보사회가 창출하는 가상공간 및 일련의 과정에서 세대 간의 연대와 화해를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보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과학기술의 발달이 사회의 변화속도를 보다 빠르게 만드는 ‘사회변화의 가속장치’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속도와 변화를 멈출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한 급격한 변화로 인해 우리의 현실이 맞는 위기가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대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옳다.
변화된 세계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기성세대에겐 적응력을, 그리고 생득적으로 적응력있는 성장세대에겐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사회에 투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겐, 각 세대가 처해 있는 위기상황으로부터 서로 접점을 찾아 갈 수 있는 지혜와 실천적 전략이 요구된다.
그런 지혜와 실천적인 전략은 각각의 세대가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세대 간 존중과 관용의 문화이며, 동시에 각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부여받은 능력이 서로 다르며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과 영역이 또한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이들을 유보된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유예시킬 것이 아니라, 함께 삶을 사는 시민의 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그것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도와 육성의 대상이 아니라 따뜻한 개입(warm intervention)이 필요한 존재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에 다름 아니다. 사실 이런 인정과 태도는 연령주의에 의해 우리사회가 오래도록 구현하지 못한 과제이다.
하지만 청소년 연령세대에 대한 참여와 권리가 지속적으로 강조될수록, 그리고 그런 사회흐름이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젠 더 이상 미룰 명분도, 이유도 없다. 아. 벌써 5월, 청소년의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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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20일부터 시작…동절기 유행 대비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로 실시한다. 19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회 접종 대상 어린이는 20일부터 시작하며, 이후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다음 달 2일에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한다. 이번 접종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하며, 1170만 도스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 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배송을 마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접종 대상자를 확인해 오접종을 예방하고 안전한 접종을 시행하기 위해 접종 기관 방문 때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 임신부는 산모 수첩 등으로 확인한다. 이번 절기부터는 접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에 집에서도 편하게 예진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자예진표를 도입해 활용할 예정이다. 전자예진표는 병원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자기기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해 미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접종 당일 작성한 예진표만 효력이 발생하며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을 동시 접종할 경우 각각의 전자 예진표를 작성해야 한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로 인한 입원과 사망을 줄이고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동절기 유행 대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백신수급과(043-719-6812)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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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추석 앞두고 인출한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신 어르신! 분명 여기 넣었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 현금을 인출했는데 사라졌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