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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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문재인정부가 3년차에 들어섰다. 임기 5년을 고려하면 이제 반환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바뀔 때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간은 첫 6개월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임기 초반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초반에 무언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 변화를 꾀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문재인정부의 복지부문에서의 성과를 되짚어 보는 작업은 의미를 가진다.
필자는 문재인정부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사회복지를 국정 어젠다의 중심에 세운 것을 꼽고자 한다. 사실 그동안 경제, 정치 논리가 국정 어젠다의 중심을 점하다 보니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가 주변부 의제로 머물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포용적 복지’를 복지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며 그 개념을 국정 비전인 ‘포용국가’의 핵심에 놓고 있다. 국민의 삶의 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은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은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는 방향성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에 대한 실제적인 투자를 대폭 늘렸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정부예산은 2018년 146조원에서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10% 늘었다. 특히 복지의 최일선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은 2018년 63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72조원으로 약 15%가 증가했다.
2018년 대비 전체 정부예산 증가 폭이 약 9%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복지부문 예산의 빠른 증가 속도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사회복지 우선’ 정책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포용적 복지’의 중요 추진방향은 보편적 복지의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의 축소로 파악할 수 있다. 2018년에 시작된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는 7세 미만 모든 아동들에게로 확대된다.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일정 연령까지의 모든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는 아동 양육의 책임주체로 국가의 역할을 강화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아동돌봄 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아동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성과다.
OECD 국가들 중 최악의 수준으로 알려진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확대한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소득하위 70%에게 월 25만원씩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올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인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강화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지역복지전달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커뮤니티케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도 주요성과다. 지역사회기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강화는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또 단계적인 철폐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대표적인 성과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 보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도 폐지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복지를 강화하는 것도 복지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
문재인정부 2년 동안 국민의 삶의 기본선을 책임지는 사회복지의 기반을 강화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제부터는 그런 기초토대 위에 국민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사회복지 발전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복지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에 유럽연합에서 제시된 ‘적극적 복지국가(active welfare state)’의 개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사회적 위험이 일어났을 때 개입을 통하여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구출해내는 방식이다.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주로 이러한 방식을 택해왔는데, 위험에 닥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을 펼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험이 일어난 후에 사후적으로 대처한다는 뜻에서 수동적(passive)인 복지체제로 불린다.
두 번째 방식은 수동적인 복지체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키워줌으로서 위험에 빠질 가능성을 낮추고 위험이 닥치더라도 위험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사전적인 예방과 개인의 역량 증진에 대한 투자를 중시하게 된다. 위험이 일어나기 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예방적으로 키운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방식의 복지체제는 적극적(active)인 체제로 불린다.
문재인정부 첫 2년의 복지부문 성과는 주로 전통적인 ‘수동적’ 복지체제의 강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동안 국민생활의 기초선 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필요한 중요한 일을 한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는 ‘수동적’ 복지체제의 기초토대 위에서 보다 ‘적극적’인 복지체제의 강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복지’ 개념의 근원은 OECD를 중심으로 대두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에서 찾을 수 있다. 포용적 성장의 핵심개념은 성장에 기여 가능한 공정한 기회를 모든 사회계층에 제공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다 평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구성원들이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는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수동적 복지에만 의존하는 복지체제가 아니라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 포용적 성장이 추구하는 목표다. ‘적극적’인 복지의 핵심은 예방적인 투자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미래의 복지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복지-일자리-경제의 선순환을 이루는 진정한 ‘포용적 복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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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알리·테무 등 직구 제품 69개 유통 차단…“안전기준 부적합”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6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558개 제품을 구매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한 바, 이들 69개 제품이 온라인 유통사에서 차단 완료된 것을 확인했으며 향후 해당 제품이 다시 판매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일부(사진=환경부) 이번에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558개 제품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다. 이중 생활화학제품 20개와 금속장신구 49개 등 69개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에 따른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는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e.go.kr) 및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했다. 아울러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 요청과 함께 관세법 제237조를 적용해 관세청에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올해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금속장신구 등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해외직구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에는 해당 제품의 통관이 보류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해외직구 제품 목록’보러가기 문의 :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044-201-6751),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85),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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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9월 독서의 달, 도서관 지혜학교를 소개합니다! 9월은 독서의 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4월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초등학생(4학년 이상)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 독서실태를 조사한 결과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0권이었던 반면, 성인의 경우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종합독서율은 지난 1년간 일반도서(교과서, 학습참고서, 수험서, 잡지, 만화 제외)를 1권 이상 읽거나 들은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나는 꽤 열심히 독서를 하려고 노력한다. 동네 도서관 모임을 통해 한 달에 두 번 독서 토론을 하고 매달 한 책 읽기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일 년에 못해도 서른 권 이상은 읽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읽는다고 해도 전부 내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아니다. SNS에 기억에 남는 문장이나 줄거리, 나의 감상을 남기기도 하고 때로는 필사를 하기도 하지만 그나마 이 기록을 가끔 들여다봐야 아, 그랬었지!하고 책을 되새김질 할 수가 있다. 도서관 지혜학교 옛이야기 스토리텔링 12주차 프로그램으로 수강생들의 문집을 완성했다. 혹자는 독서의 완성은 쓰기라고 한다. 책을 읽고 감상문이나 서평 등으로 남겨야 정말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직업적으로 글 쓰는 일을 이 십년 가까이 해왔다. 글쓰기가 밥벌이가 되다보니 경제적 대가가 없는 글쓰기는 쓸 마음도 안 생기거니와 진도도 영 나가질 않는다. 그런데 지인에게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옛이야기를 함께 읽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 글을 써보는 수업을 듣게 됐다. 12차시 매주 3시간에 걸친 강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콩쥐 팥쥐나 신데렐라 등의 민담이 어떤 배경으로 만들어졌는지, 지금의 시각으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등을 토론해보고 각자의 글을 써보는 식으로 진행됐다. 그리고 최근 있었던마지막 수업에서는 스무 명의 학생 중 무려 열여덟 명의 글이 실린 문집까지 받았다. 각자 수업 때 쓴 여러 편의 글 가운데 한 편을 정해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정에 수정을 거친 노력의 결과다. 누군가는 여름휴가도 반납하고 반쪽이의 불편한 점을 바꿔 쓰고, 누군가는 수술 후 입원실에서 콩쥐팥쥐의 뒷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들이 얼마나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있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이 책이 정식 출판이 되어 돈을 버는 작가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열정만큼은 내로라하는 작가님들 못지않았을 거라고 확신한다. 평범한 참가자들이글을 읽고 분석하고 나름의 해석을 거쳐 하나의 작품을 써내려가기까지 세심하게 지도해주셨던 김은의 작가님은 글쓰기가 자신을 발견하고 도약하는 일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무언가를 해냈다는 자부심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긍정의 에너지로 작용할 거라고 덧붙이셨다. 옛이야기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지도해주신 김은의 작가님. 누군가의 엄마이자 아내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갖는 계기를 마련해준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전 국민이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문화시설에서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며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가 참여했던 지혜학교 문집 출간 기념회에서 누군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2의 직업을 찾았다며 기뻐하고, 누군가는 내면에 감춰두었던 아픔을 처음으로 내보일 수 있었다고 하니 삶의 의미와 방향성 찾기라는 목적은 찰떡같이 달성된 셈이다. 인문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 지혜학교 프로그램 안내. (출처=문화체육관광부) 9월, 한낮의 태양은 여전히 뜨겁지만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니 누구라도 책장을넘기고픈 계절이다. 책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집 책장 구석에 먼지 쌓인 책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있는 동네 도서관의 다양한 책들은 언제나 내 눈길을 기다리고 있다. 핑계 김에 한 권 꺼내어 읽다보면 잊고 있었던감성과 이성이 깨어나 또 다른 책에 손이 가고 어쩌면펜을 들게 될 지도 모른다. 혼자하기 어렵다면 도서관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적극 추천한다. 내 안의 욕구를 깨워 나만의 콘텐츠를 갖는 일, 2024년 9월 독서의 달에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9월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독서정보 누리집 독서인(https://m.site.naver.com/1sSQ3)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명진 nanann@hanmail.net
- 영상 지적? 축척? 차이가 뭐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은 어디?! 평? 제곱미터?관심은 많은데 어려운 부동산 용어, 다양한 토지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공부할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지적이야기, 지적재조사의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편 영상에서는 아래와 같은 용어와 내용을 설명해드립니다. 1. 면적 - (면적) 평(坪), 제곱미터(㎡)- 국제표준 면적 기준, 법적 면적 기준- 거래(매입·매도)기준 2. 경계 - 산과 섬 경계설정 기준-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 확인 방법- 경계설정 기준지 3. 지적 - 가족관계증명서(호적제도)- 지적법 제정의 의미 4. 축척 - 스마트 폰 축척 활용- 축척의 기초지식- 다양한 축척으로 작성된 지적도 5. 지적재조사 - 국토 소유권 비율 - 토지분쟁 사례- 지적재조사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