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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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빈 중앙치매센터 부센터장 |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한 명은 치매 환자로, 2018년 전국의 치매 환자 수는 약 75만명으로 추정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그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30년 뒤에는 치매 환자 수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치매 환자는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일상 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되며, 대부분의 치매는 인지기능이 점차 떨어져 돌봄 부담 또한 점점 늘어나게 된다. 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때로는 가족 갈등과 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는 치매관리법을 제정해 치매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지만 치매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서 치매 국가책임제를 선정, 2017년 9월 18일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후로 의료비 지원, 돌봄 부담 완화,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계획 발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치매 국가책임제로 대한민국 치매지원체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었다. 많은 노인들이 치매 평가,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걱정한다. 때로는 이러한 걱정으로 적절한 치매 평가 시기를 놓치거나 정확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치매 평가 시, 객관적 인지기능 저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 등)를 시행하게 되며 CERAD-K의 경우 약 20만원, SNSB의 경우 30만~4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다.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해당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CERAD-K는 6만5000원, SNSB는 15만원으로 검사가 가능하다. 또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경우, 인지장애의 원인을 감별하기 시행하는 대표적인 검사인 뇌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기본촬영은 7만~15만원, 정밀촬영은 15만~4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치매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기에 진료비와 약제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더라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치매는 증상의 심각도에 따라 경도/중등도/중증으로 구분이 되는데,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로 등록될 경우 의료비부담비율이 최대 50%에서 10%로 대폭 낮아졌으며, 지금까지 4만명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2일 오전 서울시 국민건강보험 서울요양원에서 열린 ‘치매,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행사에서 참석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치매 환자 돌봄 부담도 줄었다. 치매 원인의 약 70%를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은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은 초기부터 떨어지는데 비해, 보행, 운동, 감각 기능은 상대적으로 보존이 된다. 때문에 많은 치매 환자들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돼 경도의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기능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고, 지금까지 1만3000명이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 받았다.
이와함께 장기요양비 부담도 감소해 2018년 8월부터는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이들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이 40% 경감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해 그동안 본인 부담금 50%를 경감 받던 자들은 경감액이 60%로 증가해 요양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었다.
마지막으로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에서 통합 치매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치매 평가를 원하는 노인은 누구든지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치매 고위험군, 정상 노인에게는 인지강화프로그램,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치매로 진단된 경우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전까지 쉼터에서 인지재활 훈련을 진행하게 된다.
치매 환자 중, 복합적인 문제가 동반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의 경우,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262만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그 중 치매 환자는 43만명이고, 약 6만명의 치매 환자가 맞춤형 사례 관리 서비스를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치매지원체계의 변화는 실제로 많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며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따라 치매는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치매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수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또한 마찬가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각종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수반돼야 하며,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교육, 평가, 모니터링이 서비스 제공 못지 않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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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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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