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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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 (주)수소에너지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실 부장 |
수소차의 정식 명칭은 수소 전기자동차다. 수소전기차는 자동차에 저장된 수소를 공기 중의 산소와 반응시켜 전기를 만든다. 수소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유소나 LPG충전소와 같이 주거지 인근에 수소충전소를 구축, 수소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수소’의 이미지는 ‘수소폭탄’이라는 이미지로 이미 확산돼 수소충전소 역시 위험시설,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소충전소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생활 인근에 설치될 수 없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소전기차의 보급은 그저 꿈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에 대해서는 좀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파악해 봐야 할 것이다.
수소폭탄은 초고온의 핵융합 조건을 만들기 위해 방아쇠 역할을 하는 핵폭탄을 사용해야 한다. 작은 핵폭탄을 터뜨려 핵융합 조건을 만들고 동위원소인 중수소 또는 삼중수소(우라륨 235에서 핵분열로 발생하는 인위적인 수소)를 핵융합해 헬륨 동위원소로 융합하면서 빚과 열을 낸다. 핵융합 기술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초보적인 수준으로, 수소를 폭탄으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공상과학 소설과 같이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수소충전소는 위험하지 않은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원은 관리가 소홀했을 때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좀더 정확한 질문은 ‘수소충전소에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다른 주유소 혹은 LPG충전소보다 더 어려운가?’가 되어야 한다.
LPG 충전소의 사례를 들면, LPG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라 누출되면 바닥에 장시간 체류하면서, 불, 스파크, 정전기로 인해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폭발할 경우 그 폭발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1998년 9월 11일 부천에서 발생한 LPG 폭발사고 내용은 안전관리자가 탱크로리 교체작업 중 탱크로리 결합 커플링이 이탈되면서 다량의 가스가 누출됐고 원인 미상의 점화원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탱크로리가 집중 가열되는 블레비(BLEVE: Boiling Lipuid Evaporating Vapor Explosion)현상으로 탱크로리가 파열되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그럼 수소충전소는 안전한가? 수소충전소 역시 전 세계적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관한 내용은 일본 고압가스안전협회 자료와 미국 수소 사고보고데이터 등에 따르면 일본 21건(2005년~2014년), 미국 22건 (2004년~2012년)그리고 최근에 발생한 노르웨이 수소충전소 사고 등 위험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고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같은 누출사고지만 수소의 경우 공기보다 14배 가벼워 유출과 동시에 대기 중으로 확산해 위험농도가 4% (위험농도 : 4% ~ 75%(공기 중) 미만으로 급격히 떨어진다. 따라서 폭발 압력에 의한 인근 피해를 제외하고는 피해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강릉 수소연구소 폭발사고는 고압설비 규제가 엄격한 수소충전소와 사고의 성격이 많이 다르며, 저장 탱크 역시 압력 상승에 따른 폭발에 전혀 대응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방호벽 등의 방호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시공 시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충전소 운영 중에도 주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으며 개선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개선이 시행된다. 수소전기차 역시 수많은 테스트와 안전성을 가지고 제작 및 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 제공 |
수소는 석유화학산업 등에서 산업용 소재(Feedstock)로 사용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것은 수소전기차의 보급과 함께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음 가는 길의 위험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수소 에너지의 기술 및 안전성에 대한 투자와 기술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기술 및 안전성이 다소 미흡하고 부족할지라도 수소에너지에 대한 오해로 미래 에너지를 포기해서는 안된다. 현재 수소에 대한 과장된 위험으로, 수소에너지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온실가스에 대한 유력한 대응 수단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수소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만큼 안전성과 사용성에 대한 법령 강화 및 기술개발을 더욱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수소 사회로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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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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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