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콘텐츠 영역
이지현 영화평론가 |
1. <파비안느에 관한 진실>(2019)
고레에다 히로카즈가 처음 해외에서 작업한 작품으로, 까트린 드뇌브와 줄리엣 비노쉬가 ‘엄마와 딸’로 분한다. 일상적 드라마 톤으로 시작되는 영화는 마침내 복잡한 감정의 미스터리에 도달한다. 이전작보다 바쁘게 움직이는 카메라 워킹을 관찰하면 더 흥미로울 것이다.
2. <잔 다르크>(2019)
브루노 뒤몽의 영화는 호불호가 강한 편이지만, 내 경우엔 굉장히 선호하는 연출자다. 신작 <잔 다르크>는 숭고하고 신성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걸작이다. 강렬하고 황량하지만 사랑스럽기도 한, 독특한 감성을 전달하는 영화다.
3. <도이치 이야기>(2019)
배우가 작품을 연출할 때 종종 미장센의 중심은 ‘연기’가 된다. 배우로서 명성이 큰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오다기리 조가 연출한 <도이치 이야기>도 배경과 인물의 조합을 살피면서 감상하면 재밌어진다. 배경이 고정될 때도 인물은 움직이고, 배경이 고정되지 않을 때에도 인물들은 움직인다.
4. <에듀케이션>(2019)
매년 평론가들이 유심히 살펴보는 섹션이 바로 ‘뉴커런츠’다. 그해 가장 주목받는 신인감독이 이 섹션에서 빈번히 탄생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올해 김덕중의 <에듀케이션>을 유심히 봤다. 정한석 평론가 소개처럼 ‘섬세하면서도 고혹적’ 일상성을 내비치는 수작이다.
별들의 축제 ‘제24회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식이 열린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관계자들이 행사 준비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 <버티고>(2019)
<극한직업>(2019), <강변호텔>(2019) 등 개봉작이 다수 포진한 ‘파노라마’ 섹션에서 가장 기대되는 작품은 천우희가 출연한 <버티고>다. <러브픽션>(2011)으로 멜랑콜리하고도 사랑스러운 영화를 선보였던 전계수 감독이 다시 멜로드라마로 돌아왔다.
6. <비밀의 정원>(2019)
‘비전’ 부문 10편의 한국독립영화들을 훑어보다 문득 <비밀의 정원>에서 시선이 멈췄다. 단편영화 <미열>(2017)이 남긴 온도 탓이다. 누군가는 박선주를 ‘편집감각이 뛰어난 신인’이라고 소개했다. 동의한다. 담담하지만 솔직한 감정의 시간이 이 작품에 담겨 있다.
7. <화녀>(1971)
올해 회고전의 주제는 ‘정일성 촬영감독’이다. 김수용의 <만추>(1981)나 임권택의 <만다라>(1981)를 보면서 잠시 고민했지만, 어쩔 수 없이 나의 선택은 김기영의 <화녀>다. 이 작품을 모니터가 아닌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산으로 달려가고 싶어진다.
8. <파이어 윌 컴>(2019)
비아시아계 영화의 현재적 흐름을 소개하는 ‘월드 시네마’ 섹션에는 무려 68편의 해외영화가 초청됐다. 그중 올리버 락스의 <파이어 윌 컴>을 소개한다. 영화가 보이는 놀랄 만큼 경건한 자연풍광이 비전문연기자들의 연기와 어우러져 강렬하고 신비한 전율을 전한다.
9. <페뷸러스>(2019)
개인적으로 부산에서 가장 선호하는 섹션은 ‘플래시 포워드’다. 어떤 작품을 고르더라도 실패할 확률이 낮아서다. 그중 CF감독 멜라니 샤르본느의 데뷔작 <페뷸러스>를 소개한다.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라고 소리치는 주인공의 목소리는 SNS시대의 슬로건을 완성하는 듯 보인다.
10. <트랜스니스트라>(2019)
유독 월드프리미어가 많은 ‘와이드앵글’에서 다큐멘터리 <트랜스니스트라>는 비경쟁부문에 속하는 작품이다. 안나 이본은 트랜스니스트라 사회가 지닌 현실적 본질을 젊은이들의 사랑과 우정을 통해 드러낸다. 일상성이 지닌 꿈결과도 같은 행위의 지표가 영화를 잠식한다.
11. <마틴 에덴>(2019)
삐에트로 마르첼로의 <마틴 에덴>은 기발하고 혁신적인 각색 때문에 눈에 들어오는 영화다. 잭 런던의 소설 속 19세기 후반은 1980년대의 나폴리로 옮겨지고, 사회적 계급과 부르주아지 스타일에 대한 독자적인 비판과 성찰이 시도된다.
12.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배용균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은 이른바 80년대 한국식 아트하우스 영화의 정수를 선보이는 작품으로, 대사 없는 클로즈업과 롱쇼트가 이어지며 감정의 시각화를 완성한다. 올해 특별전 주제인 ‘한국영화 100년사, 위대한 정전 10선’의 대표작으로 손색없다.
13. <비바리움>(2019)
미니멀하고 미스테리한 미국식 판타지 <비바리움>은 말 그대로 ‘열린 감옥’을 재현한다. 한 커플이 겉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저택에 도착하지만, 사실 그곳은 사람을 가두고 사육하는 미스테리한 장소다. 공간의 설정을 거쳐 영화는 치열한 풍자극으로 변한다.
14. <면로>(1995)
2000년대 중반 젊은 영화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에릭 쿠의 <면로>가 다시 부산을 찾는다. 사회에 대한 악몽과도 같은 은유, 생활의 고통이 새겨진 일상성, 처절하고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이 영화에 새겨진다. 의심할 바 없이 싱가포르 현대영화의 최전선에 놓인 작품이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수소충전소는 안전한가? 다음기사1979~2019…지금 여기 ‘우리들의 부마’가 있습니다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 카드뉴스 문화체육관광부 ‘2025 예산안’ - 체육 분야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체육 분야 예산규모는 1조 6,751억 원으로2024년 예산 대비 3.6% 587억 원 증액했고, 예산 편성 부문 중 가장 많이 증액했습니다.체육 재정 확대와 구조 개선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재도약을 실현합니다. ■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스포츠 환경을 구축합니다! 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지원 확대 - 57억 원 (+50억 원) *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 명 → 8만 명까지 확대 Ⅴ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 1,313억 원 (+110억 원) Ⅴ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 확대 - 141억 원 (+16억 원) ■미래 국가대표 선수 육성을 위해 전문체육 지원을 강화합니다!Ⅴ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 276억 원 (+40억 원) Ⅴ 체육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 50억 원 (신규) Ⅴ 체육 인재 장학 지원 확대 - 77억 원 (+23억 원)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Ⅴ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 246억 원 (+56억 원) * 2만 명 → 2만 5,900명까지 확대 Ⅴ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 확대 - 410억 원 (+34억 원) Ⅴ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강화 - 296억 원 (+10억 원)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최대 규모의 금융지원을 편성합니다 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 2,481억 원 (+843억 원) Ⅴ 프로스포츠 등 주최단체지원 확대 - 1,545억 원 (+248억 원)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서울공항 출발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전용기에 오르기에 앞서 야나 심볼린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와 인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 대전가원학교에 조선시대 궁궐 사람들이 출현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입니다. 대전가원학교 본교 전경. 궁, 바퀴를 달다행사장으로 가는 길.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방문이 어려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 행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20년 시작된 이래로 작년까지 전국에 있는 107개 특수학교와 가족센터를 방문하여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는데요. 궁궐의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선보이는 전통문화 향유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궁, 바퀴를 달다(8.27.~9.30.)는 지금까지 수혜인원이 적었던 대전·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날 방문한 대전가원학교는 아름답다(佳:아름다울 가), 으뜸이다(元:으뜸 원)의 뜻을 담은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2년 개교한 지적장애 특수학교입니다. 2층 강당에 마련한 행사장 전경. 궁중복식 체험을 하고 있는 학생. 이번 궁, 바퀴를 달다는 궁궐 활용 프로그램의 대표 행사인 경복궁 별빛야행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은 매년 매진 행렬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가운데 최근 하반기 일정(9.11.~10.6.)을 시작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본교 2층 강당에서 열렸는데, 입구에는 궁중복식 체험장과 포토존이 눈에 띄었습니다. 궁중복식 아이템은 여러 형태의 관모는 물론 임금이 입는 용포, 왕비복, 관복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생들 누구나 왕, 왕세자, 왕비, 문무관이 되어보는 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공연. 국악 3중주의 흥겨운 무대 공연. 공연이 펼쳐진 강당 안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행사는 대전가원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고 전교생(300여 명)이 모두 즐길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일정은 상궁의 환영 인사를 시작으로 경복궁 별빛야행 영상, 장고마마와 음식(장) 이야기 연극, 경복궁과 고종 이야기 샌드아트 영상, 국악 3중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학생들과 행사 관람을 함께한 대전가원학교 권우미 교장은 저희와 같은 특수학교 학생들은 문화 행사장을 직접 방문하기가 쉽지 않은데, 품격 있는 궁궐 체험 행사를 교내에서 접할 기회가 생겨 감사한 마음이다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경복궁 별빛야행영상 상영. 참여 학생들은 경복궁 북측 전각의 아름다운 야경 영상을 통해 마치 현장에 와있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며 탄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앙코르 무대까지 이어진 국악 공연 시간에는 흥겨운 율동을 선보이는 학생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학교 특성상 일부 돌발 상황이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은 그저 기우일 뿐이었습니다. 행사 전후 참여 학생들의 차분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참여 학생들이 궁중복식 체험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궁, 바퀴를 달다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정예원 대리(국가유산진흥원 궁궐사업팀)는 매년 사회적 배려 대상 기관을 돌면서 생각보다 행사 진행이나 여건이 수월하지 못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혜를 보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기관으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들었을 때, 정말 많은 힘을 얻고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작년 대비 예산이 조금 늘면서 향후 더 많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문화 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찾아가는 궁궐 체험 프로그램 궁, 바퀴를 달다는 향후 예산꿈빛학교(9.20.), 대전해든학교(9.24.), 대전혜광학교(9.25.~9.26.), 천안나사렛꿈학교(9.27.)를 차례로 방문합니다. 궁, 바퀴를 달다 안내 포스터.(출처=궁능유적본부 누리집) 정책기자단|이우진zziruni@naver.com 2024년 대한민국 정책을 전합니다.
- 영상 사진을 찍었을 뿐인데 마법 같은 일이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연히 길을 걷다가 만난즉석 사진 이벤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낸 그분들에게 잠시 후 벌어진 일은 상상할 수 없는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소방청원더맨인생네컷이 함께따뜻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