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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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국민도 정부도 제대로 알아야 잡을 수 있다
[미세먼지 대응 연속 기고] ① 설문조사로 본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실태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이 됐다. 마음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한 것이 아닌 지켜내야 하는 지상 최대의 난제로 급부상 했다. 국민 모두가 심각성에 공감하고 어떻게 해야 이 난제를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지난 2월부터 관련학회·시민단체·산업계·정책유관기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한다. 과학기술계부터 시민단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정확한 사실정보를 파악하고 푸른 하늘을 되찾기 위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정책브리핑은 포럼에서 나온 유용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연속기고로 싣는다.(편집자 주)
지현영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
연일 미세먼지가 매우 나쁘다. 일상의 대화에도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하루에 한 번은 등장한다. 이렇게 친숙한(?)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을까. 작년 시민들을 상대로 여러 기관 또는 기업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한 번 살펴보았다.
일단,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정도는 매우 높았다. 환경부가 2018년 8~9월 사이 19세 이상 전국 성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1%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심각하거나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 위협정도도 78.7%가 위험하거나 치명적이라고 생각했다. 통계청의 2018 사회조사 보고서 결과도,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의 82.5%가 불안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의 어떤 부분 때문에 공포와 고통을 느낄까. 작년 3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남녀 97%가 미세먼지 때문에 신체 및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데, 그 증상 공동 1위가 안구질환(16%), 환기공포(16%)였다. 그 외에는 호흡기질환(15%), 마스크착용(13%), 외출공포(9%)가 이어졌다.
물론 미세먼지로 인해 안구질환과 호흡기질환의 위험이 있고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지만 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사람 중 80%는 심혈관질환 때문이다. 따라서 심혈관에 무리가 가지 않는 생활습관과 면역력 향상이 중요하고 노인, 심혈관군 환자, 임산부 등은 더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런 장기적이고 구체적 질병에 대한 공포보다 아직은 일상적 불편과 표면적 증상에 대한 공포가 큰 것 같다.
마스크 구매에 대한 어느 쇼핑 포털 사이트의 설문조사의 결과는 더 놀라웠다. 마스크 구매 비율은 현저히 증가했지만 보건용 마스크 사용 비율은 45%에 불과했고, 마스크 선택 시 4명 중 3명은 KF 등급을 잘 모른다고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느냐 여부이고 그 뒤의 숫자는 차단율을 의미한다. 즉, KF80은 평균 0.6㎛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KF94와 KF99는 평균 0.4㎛ 크기의 입자를 각각 94%, 99%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은 ‘필터’이기 때문에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에는 아무 소용이 없고 보건용 마스크라도 필터가 손상되면 무용지물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마스크를 쓴 채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자구책으로 ‘외출자제’가 항상 거론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실내는 안전할까. 환기에 대한 어느 회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10가구 중 7가구가 환기 횟수를 줄이고, 27.7%는 환기를 아예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요리, 청소 등 순간적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올리는 활동을 한 이후 실내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수치가 고농도로 치솟음을 알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가 실외공기오염으로 인해 조기 사망하는 숫자보다 높다.
물론 저급한 연료로 난방, 요리 등을 하는 개발도상국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지만 우리의 경우에도 막힌 공간에서 환기 없이 조리를 할 경우 오염원이 퍼지지 못하고 정체되기 때문에 아무리 미세먼지가 ‘나쁜’ 날이라도 실내 미세먼지가 일시적으로 ‘더 나쁜’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먼지를 일으키는 활동을 한 경우 단시간이라도 환기를 통해 공기가 정체되지 않게 해야 하고, 조리 시 환풍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은 조리대와 멀리 떨어지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작년 4월 학습지 회사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중복 선택 가능)는 미세먼지 문제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요인으로 ‘바깥활동을 못해 생기는 자녀와의 갈등(60%)’, ‘자녀의 기침·결막염·비염 등 합병증으로 잦은 병원 방문(59%)’, 마스크 착용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44%)을 꼽았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모 역시 미세먼지가 어린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강 영향을 미치는지 모른 채 일단 외출을 금하거나 마스크를 씌워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짐작한다.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건강영향이 어떤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일반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라는 단어가 익숙해진 만큼, 그 건강영향이나 대응책에 대한 정보가 비례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너무나 큰데, ‘어떤’ 사람들이, ‘왜’,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해하고 있거나 막연히 생각하는 것은 문제를 모르는 것보다 위험성이 크다. 이는 개인 차원보다 국가 차원에서 더욱 위험하다. 미세먼지는 뿌옇지만 그 원인, 건강영향, 대응이 뿌연 것은 아니다. 막연한 공포와 불안이 커지기 전에 미세먼지 커뮤니케이션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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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겨울 가축전염병 선제 대응”…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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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아이랑 가기 좋은 서울 실내 체험 박물관 4곳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아이들과 실내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싶은 분 아이가 이해하기 쉽고 교육적인 전시를 찾는 분 온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찾는 분 주말에 아이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유익하고 의미 있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의 실내 체험 박물관을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장소 ★ 서울생활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 마곡안전체험관 서울생활사박물관 서울생활사박물관은 해방 이후 서울의 모습부터 서울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1층에서는 서울풍경이라는 주제로 해방 이후 점차 커져가는 도시, 문학, 대중문화 속에 표현된 서울의 모습을 사진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데요. 2층은 서울살이라는 주제로 당시 서울에 살았던 이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3층은 서울의 꿈 이라는 주제로 주거 공간부터 학교 생활, 그리고 직업까지 치열하게 노력했던 이들의 모습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또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실제 법복을 입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법정 이야기를 담은 박물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니 방문에 참고하세요. 아이들과 함께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서울의 모습을 둘러보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 서울생활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문의 : 02-3399-2900-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와 문화의 흐름을 전시한 공간입니다. 사진과 잡지,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형태의 소장품을 볼 수 있어 그 현장을 더욱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어요. 전시관은 1894~1945년, 1945~1987년, 그리고 1987년~현재까지 총 3개의 주제로 나눠서 관람할 수 있는데요. 먼저 근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1894년부터 독립을 이룬 1945년까지는 당시의 사진과 신문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87년~현재 전시관에서는 CD와 카세트테이프를 통해 음악을 듣던 시절부터 현재까지 각 세대별로 즐겼던 대중문화의 변천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보고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98- 문의 : 02-3703-9200- 운영시간· (월, 화, 목, 금, 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수, 토요일) 10:00~21:00 (입장 마감 20:3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항공박물관 국립항공박물관은 국내외 비행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전시를 관람하고, 비행과 항공을 몸소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전시 공간에서는 일제강점기 시대에 비행 훈련을 받았던 조종사들의 이야기와 이후 민간 항공사의 등장과 자체 제작 전투기 등과 같은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까지 살펴볼 수 있어요. 또 직접 조종간을 잡고 비행을 해보거나 파일럿, 관제사, 승무원 등 비행과 관련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체험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후 참여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멀리서만 바라보던 비행기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 국립항공박물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177- 문의 : 02-6940-3198-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입장 마감 17: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체험별 이용요금 별도 (사전예약)-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마곡안전체험관 마곡안전체험관은 지진, 해일과 같은 재난 상황, 교통사고 예방 및 발생시 대처, 그리고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재난안전, 학생안전, 교통안전, 보건안전까지 총 4개의 모든 테마공간은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안전 체험관에서는 지하철 이용 시 구호물품, 비상문 위치와 개폐방법 등 우리의 실생활과 아주 밀접하지만 위급한 사고 현장에서 직접 탈출하는 법을 체험하며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체험관에서는 지진, 태풍, 침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직접 겪어보고 사후 조치를 몸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난 사고부터 재난 상황까지 아이와 함께 대처 요령을 배우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보세요. ※ 마곡안전체험관 -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13- 문의 : 02-2600-4262- 운영시간 : (월~토요일) 09:00~18:00* 매주 일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김정혁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청년의 날 현장 속으로] 청년 정책 박람회에서 나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 찾기! All Ways With Youth. 2024년 청년의 날 기념식 및 청년주간 슬로건입니다. 국정운영 동반자로서청년과 항상 함께하고, 청년들이 걷는 모든 길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는 의미입니다.이처럼 올해 청년주간 행사는 함께, 성장, 공유, 동행의 키워드로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진행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더 많은 청년에게 알리고 싶은 정책 5가지와 함께 소개합니다. 참고로청년주간은 청년기본법 7조에 명시돼 있는데요,9월 세 번째 토요일이 청년의 날로 지정된 후 이날을 전후한 한 주 동안 청년 주간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여의도 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진행된 청년 정책 박람회. ■미래 설계 고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와 함께 기업들의 수시 채용 경향에 따라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 경험 기회를 더욱 늘려 나가고, 학창 시절부터 진로를 설계하고,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도 확대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청년의 날 기념식 축사 중 일부입니다.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는 청년 정책 전반을 소개한 후 가장 먼저 언급한 정책이었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소개합니다. 전국 대학 일자리플러스 센터를 한 눈에! 저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진로 설계, 면접강의를 들은 바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무료임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담사 분께서 1:1로 교육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에 진로 관련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센터를 추천합니다. 한편, 센터의 이름때문에 대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는 청년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대학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및 지역 청년 누구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센터에서는 모든 취업 지원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자신의 진로 설계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겠죠? ■청년도약계좌로 경제적 자립!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도약계좌. 지난해 공개 후 13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부스를 방문한 청년들 사이에서도 청년도약계좌에 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부스 담당자의 저축 지원 내용, 방법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설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년 누적되는 적립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청년 도약계좌,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월별 최대 납입액인 70만 원을 납입 시 2,750만 원, 3,740만 원, 5,000만 원을 각각 납입 기일부터 3~5년 후 모은다.라는 설명이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취약 청년은 더욱 두텁게 지원! 지난 8월, 전국 4개 광역시도에서 개소한 청년 미래센터를 아시나요? 이는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입니다. 어디로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던 취약 청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최초의 전담 기관입니다. 발굴부터 밀착 사례 관리까지 진행하는 센터는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날박람회에서는 서울시의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를 만났습니다. 서울복지재단 속 서울시 가족돌봄 청년 전담 기구.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관 서울청년기지개센터. 서울청년기지개센터(고립은둔청년 전담 센터), 서울 고립은둔청년 전담 기구는취약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관심이 중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과 담당 전문 인력의 존재가 크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청년이 더 나은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 청년을 향한 우리의 관심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업, 청년도 할 수 있어! 중기부 특별전부스도 박람회에 방문한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경제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중기부와 관련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각 기관이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편, 20여개의 청년 기업 부스에서는 각 기업 상품 체험 및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음식부터 교육 콘텐츠, 기계까지 청년들의 아이디어에 정부의 지원이 더해질 때의 효과를 몸소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중기부가 함께 하는 축제청년들과 옹기중기. 청년 기업 제품 체험하기. ■ 맞춤형 상담으로 취업 고민 해결 청년주간 주인공은 청년. 청년 정책 박람회 부스 곳곳에서는 상담 코너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개인의 관심사에 맞추어 기관 현직자 및 담당자들과 1:1로 진로 고민에 관한 심도 있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청년 어촌정착 지원 상담, 현직 외교관과의 1:1 진로 상담, 합격자와의 1:1 상담으로 한국어촌어항단, 외교부, 인사혁신처 부스가 청년들로 붐볐던 이유입니다. 맞춤 상담을 진행 중인 한국어촌어항공단 부스. 이외에도 청년 일경험, 청년성장프로젝트, 온통청년 등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을 한눈에 살필 수 있던 2024 청년주간 행사. 이날 행사장에서 들은나를 위해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있었구나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청년 정책에 관한 인지도가 향상되길 바랍니다. 동시에 청년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격려를 전하는 청년의 날의 분위기가 일상인 사회를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김윤희 yunhee1292@naver.com
- 숏폼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해진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시 준비할 서류가 많아 번거로우셨나요?! 이제 공공 마이데이터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휴대전화를 통한 자동 제출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