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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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
1919년 상해 임시 정부는 민족 내부적 측면에서 볼 때, 자주 독립과 민주 공화국에 대한 3·1 운동 정신의 조직적 결실이다. 4월 10일 각 도의 지역구 의원 29명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은 투표를 통해 임시정부의 각료를 선출했다. 그로서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4월 11일 출범하게 됐다.
다른 한편 대외적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독립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 것이기도 하다. 4월 10일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된 임시헌장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다. 그것은 현행 헌법의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의 원형이다. 도산 안창호는 1920년 1월 임시정부 신년축하회에서 ‘민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황제가 없나요? 있습니다. 대한 나라의 과거에는 한 사람의 황제밖에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2천만 국민 모두가 황제입니다. …… 황제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주권자는 오직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여러분 모두가 주권자인 것입니다.”
도산이 정의한 바와 같이, 3·1운동은 조선왕조 518년을 대한민국으로 전환시킨 혁명적인 사건이다. 오늘 우리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제1조 2항을 통해 3·1운동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는 자주, 자율, 정의, 평등, 평화, 인권, 다양성 등으로 상징된다.
그런데 3·1 기미독립선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와 ‘생존’이다. 자주권에 기반한 ‘평화로운 생존’이 선조들의 열망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핵심가치는 민주주의이다. 즉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다.
‘평화로운 생존’ 가치 계승…‘신한반도체제’ 구성
2019년 오늘 ‘평화로운 생존’ 가치를 계승한다는 것은 분단문제 해결이 우선과제임을 의미한다. 분단은 3.1운동의 ‘평화로운 생존’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4·27남북정상회담은 ‘평화로운 생존’가치를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4·27판문점선언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화와 번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지향을 담아’로 시작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로 끝맺는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평화’이며 그 다음으로 ‘번영’과 ‘통일’이다. 4·27 판문점 선언은 ‘공동번영’, ‘자주통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은 우리민족 내부의 주체적인 문제이자 남북을 범주로 한 목표다.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은 주변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과 동북아지역 차원의 구조적인 환경 개선을 고려한 목표다.
3·1운동 당시 ‘생존’이었던 가치가 ‘번영’으로 진화됐으며, ‘평화로운 공존’의 가치가 새롭게 창출됐다. 이를 대내외적으로 확장해 새로운 개념으로 재구성한 것이 바로, ‘신한반도체제’다. ‘신한반도체제’를 구성하는 개념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다. 3·1운동정신인 ‘평화로운 생존’이 4·27 판문점 선언의 ‘평화와 번영, 통일’로, 그리고 신한반체제의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로 계승된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100년 전 3.1운동이 내부적으로는 봉건질서를 타파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의 국제질서를 창출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향후 100년의 세계질서를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만들자는 담대한 상상력이다. 이것은 3.1운동의 비폭력 원칙의 계승이자, ‘평화로운 공존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결의로 보인다.
1945년 해방은 분단으로 인해 불완전한 독립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의 사명은 완전한 독립을 달성하는 것이다. 완전한 독립은 분단의 극복, 바로 통일이다. 대내적으로는 이념의 대립을 넘어 통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것이다. ‘신한반도체제’는 남과 북을 넘어, 동북아와 아세안, 유라시아를 포괄하며, 평화를 위해 경제적으로 상호협력해 국경없는 세계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이다. 우리가 앞장서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실현하고 평화체제라는 신뢰의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세계평화의 큰 디딤돌을 놓자는 이야기이다.
이는 100년 전 민주공화국건설의 이념적 토대로 삼았던 도산의 대공사상을 연상시킨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대리 겸 내무총장이었다. 도산은 1913년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흥사단을 설립했다. 도산은 독립운동 세력이 좌우로 분열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다.
대공사상은 분열된 민족을 통합하기 위한 민족통일독립사상이다. 대공사상은 통일독립을 위해 사보다 공을 앞세운다. 대공사상을 민족통일독립사상이라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약소국의 자주권을 힘으로 빼앗아서는 안된다는 민족평등, 민(民)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정치평등,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경제평등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어야 한다는 교육평등과 같은 민주공화국의 가치와 평화사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도산의 대공사상은 독립이념이자 평화사상이며, 민족통합사상이다.
현재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활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도산 안창호 창작 뮤지컬’을 제작 중에 있으며, 전국순회 공연을 할 예정이다. 또한 흥사단은 도산의 통일독립, 민족통합 정신을 계승하고자, 진보, 보수, 중도, 종단으로 구성된 4자 연대 조직, ‘평화·통일비전 사회적 대화 전국시민회의’ 의 대표단체를 맡아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것은 도산의 통일독립과 민족통합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다름 아닌 남북화해협력, 경제 및 평화공동체 건설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오등(吾等)은 자(玆)에 아조선(我朝鮮)의 독립국(獨立國)임과 조선인(朝鮮人)의 자주민(自主民)임을 선언(宣言)하노라 차(此)로써 세계만방(世界萬邦)에 고(告)하야 인류평등(人類平等)의 대의(大義)를 극명(克明)하며 차(此)로써 자손만대(子孫萬代)에 고(誥)하야 민족자존(民族自存)의 정권(正權)을 영유(永有)케 하노라
3·1운동 100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기미독립선언문에 담긴 피눈물을 기억하며,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민족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이 스스로의 힘으로 풀고자 할 때, 실현될 수 있다. 2019년 남북의 지도자가 해결해야 할 민족사적 책무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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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문의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항공정책과(044-201-4185), 국립항공박물관(02-6940-3099)
- 한컷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4.25.) ·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우리 수산물, 일본산 수입 수산물 모두 적합입니다. - 국내산 생산단계 58건, 유통단계 37건 - 일본산 32건(4월 23일 실시)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결과지난 브리핑 이후 검사 완료 18곳* 모두세슘·삼중수소가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았습니다. - 서중해역 4곳, 원근해 14곳 우리 전문가들이 현지를 방문, 주요 시설 상태를확인했으며, IAEA 현장사무소 방문 및 화상회의를 통해 IAEA의 시료 분석 결과 등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 자세히 보기
- 건강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 심장의 박동이나 리듬이 고르지 않은 것을 부정맥이라고 합니다. 심방세동은 부정맥의 한 종류로 심장 박동이 지속해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심방세동이 생기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심박이 빨라지므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걸을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붓거나 어지럽고 피로한 증상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되기도 합니다. 주로 어르신에게서 관찰되지만, 드물게 50세 이전의 중장년층에게서도 발병합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뇌경색(중풍) 예방입니다. 맥박을 만져 보거나 혈압을 측정할 때 이상 상태가 관찰되며 스마트워치로 발견할 수 있지만 심방세동은 심전도 검사를 해야만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방세동 예방 관리 8대 생활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두근거림이 있으면 항상 맥박을 재거나 심전도 검사를 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 손가락을 가볍게 손목에 올려 맥박이 불규칙하지는 않은지 천천히 확인합니다. 자동 혈압계나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맥박수나 심전도를 측정합니다.두근거림이 지속되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심전도를 측정합니다. 2. 과음과 폭음을 삼갑니다. 술자리는 되도록 피합니다. 술은 하루에 3잔 이상 마시지 않습니다. 술을 마실 때 폭탄주와 원샷은 피합니다. - 폭탄주는 체내 알코올 흡수율과 전체 음주량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원샷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급상승시켜 폭음으로 이어질 확률을 높이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3.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면 요가나 본인에게 맞는 유산소 운동을 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합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피하려면 자기 몸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행동 제어 요법이 도움이 됩니다. -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방세동을 유발하거나 심방세동 재발 빈도를 높입니다.- 생체 자기 제어(바이오피드백) 방법으로 깊이 호흡하거나 인위적으로 근육을 이완한다거나, 자기 체면, 명상 요법이 해당합니다. 4.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과 같은 기저질환을 잘 관리합니다. 혈압을 자주 측정하여 목표 혈압이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 고혈압 환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약을 먹기 전과 자기 전에 측정한 혈압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목표 혈압이 얼마인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혈압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먹습니다. - 약을 깜박 잊는 경우 생각나는 즉시 먹어야 합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 심장, 혈관에 가장 좋은 수치는 일반적으로 6.5% 이내입니다.- 본인의 당화혈색소가 잘 조절되고 있는지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고 확인합니다. 5. 수면 무호흡을 잘 관리합니다. 수면 무호흡과 심방세동 발생을 줄이려면 적절한 체중 유지가 중요합니다. - 자신의 적절한 체중[(키(㎝)-100)0.9]을 확인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도 낮에 계속 피곤하고 나른하다면 수면 검사를 받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후 음식물 섭취를 피하고,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6. 금연을 합니다. 흡연은 심방세동의 위험 인자이므로 금연합니다. 금연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지니도록 합니다. - 금연, 체중 감량, 금주, 운동 등의 생활 습관은 심방세동 예방과 심혈관 건강을 증진합니다. 금연이 어렵다면 금연 교실, 금연 약물 등과 관련해 담당 의사와 상의합니다. 7. 비만을 관리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합니다. - 식습관을 파악하기 위해 식사 일기를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기릅니다. 매일 2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 심한 무릎관절염과 같이 걷기 운동이 무리가 될 때는 담당 의사 판단에 따라 다른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 시간을 지킵니다. 8. 심방세동으로 진단받으면 반드시 적절한 치료를 받습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심방세동을 치료하려고 약물치료를 받을 때 약물 순응도와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 심방세동을 치료하지 않으면 두근거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료=질병관리청·대한의학회
- 사진 산림청, 전남 구례 사방사업지 산사태 예방 대응 태세 점검 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여름철 산사태 예방을 위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남성현 산림청장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사업지에서 주민안전을 위해 견실하고 철저한 시공을 당부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보건소 스마트워치로 건강 관리 시작합니다! 스마트워치가 생겼습니다. 팔목에 착 감기는 착용감이 무척 편안합니다. 시계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카톡 알림도 신속하게 들어옵니다. 전화 걸기와 받기까지 가능합니다. 이뿐일까요. 심박수와 스트레스 측정 또한 간편하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의 최대 기능이라면 개인의 활동 및 운동 데이터가 수집, 전송된다는 것입니다. 유명 브랜드의 스마트워치 못지않은 성능과 디자인으로 제 일상의 건강 관리를 돕고 있습니다. 성능과 디자인이 모두 훌륭한 보건소 스마트워치. 국민의 건강을 위한 워치형 스마트밴드(스마트워치)를 지난 4월 12일 지자체 보건소에서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의 일환인데요. 모바일 헬스케어란 ICT를 활용한 공공형 건강 관리 서비스로 6개월간 진행하는 장기 프로그램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채움건강 앱과 활동량계(스마트워치)를 통해 기록된 개인별 생활습관을 모니터링해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채움건강 앱. 매년 초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모바일 헬스케어 참여자를 모집해 6개월간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저는 지난 2월 신청해 4월 12일 초기검진을 실시했습니다. 검진에서는 혈압, 공복혈당, HDL, 중성지방, 허리둘레 등을 체크했습니다. 최근 혈압이 높았던 저는 혈압 대상자에 해당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시간 이상 교육 및 상담이 이뤄졌습니다. 일단 진료실에서 의사와 상담을 했습니다.혈압이 높은 이유는 체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이면 혈압도 자연히 내려간다고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를 위해 한 달에 1.2kg 감량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빼지도 말고, 절대 굶지 않기를 권유하셨습니다. 3개월 뒤 중간점검이 있을 시 3.6kg 정도를 감량하면 아주 건강한 다이어트가 될 거라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제공한 계절별 건강 식단표. 다음으로는 식단 관리를 위해 영양사님을 만났습니다. 제 수치를 보고 필요한 식단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루 섭취 칼로리는 2000kcal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림처럼 아침, 점심, 저녁 정확한 식단표도 보여줬습니다. 한 끼마다 채소 두 가지 이상을 꼭 섭취할 것, 잡곡밥 먹기, 먹는 순서까지도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모르고도 못했고, 알고도 실천하지 못했던 식단 관리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채움건강 앱을 통해 매일 제가 먹는 식사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기에 여러 이벤트를 통해 꾸준히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 나눠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근력운동. 마지막으로 운동관리사를 만났습니다. 일상 속 운동의 중요성을 알려주며 퇴근 후에아파트 꼭대기 층까지 올라가기를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7000보 이상 걸을 것을강조했습니다. 개인 운동 역시 운동일기를 적으며 매일매일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모든 활동은 스마트워치와 채움건강 앱을 통해 보건소 분야별 전문가에서 전달될 예정이며, 만약 변화가 없을 경우 개별 상담이 꾸준히 이뤄질 것입니다. 사실 건강 관리라는 것이 의지 만으로 오래 지속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보건소의 도움으로 6개월간 지속 관리를 통해 천천히 변화를 꾀하고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초기검진, 중간검진, 최종검진으로 저는 6kg 이상을 근 손실 없이 체지방만 빼는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초기, 중간, 최종검진 항목. 보건소에서 수령한 스마트워치는 6개월 간 충분히 잘 활용하면 무상으로 증정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뒤에도 스마트위치를 활용한 건강 관리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전국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건강 관련 지원사업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깐요.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영미 pym11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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