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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면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2월 15일부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이슈가 대두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지만, 지난해만큼 미세먼지 문제가 조명을 받았던 시기도 없었던 것 같다. 특히 지난해 3월 초 1주일간의 기록적인 고농도 에피소드는 우리 사회에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움과 동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실천적인 방안들도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었던 미세먼지 관련 법안도 신속히 통과됐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편성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새로이 구성해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는 지난해 말 2024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6㎍/m3까지 낮추는 미세먼지 종합계획을 제시했고, 더불어 고농도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전격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다행히 계절관리제 기간 절반이 지난 현재, 미세먼지 수치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효과인지는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12월~1월 두 달간 전국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6㎍/m3로 최근 3년 동기간보다 14%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항시라도 고농도 에피소드가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고, 미세먼지를 확실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일각에서의 의문과 우려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 전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 지난해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국외유입 미세먼지 때문에 국내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다. 지난해 말 한,중,일 합동연구에 따르면 중국영향은 연평균 약 32% 수준이라고 한다. 고농도 시기에는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오히려 국내 저감 정책을 우선 제시하고 실천해야 하는 이유지 느슨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선제적으로 국내의 발생량을 낮춰야 중국발 미세먼지가 오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또한 고농도 시기를 제외하더라도 아직 국내 연평균 농도는 선진국에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국내에서의 감축 노력은 꾸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중국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필요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두 나라가 미세먼지 관리기술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교류해 시너지 효과를 도출해야 한다. 중국은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예측기술에, 한국은 저감기술 등에 강점이 있어 상호 협력을 통해 중국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는 규제 중심의 미세먼지 정책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올해 4월부터 지방까지 대기관리권역이 확대되는 등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 사회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국제기준도 강화돼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 미세먼지 규제를 우리 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산업과의 연계와 관련 일자리 창출까지 도모할 기회다. 세 번째는 미세먼지 발생이 산업계만의 책임이라는 오해도 불식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는 난방, 교통 등의 모든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직간접적인 원인이 된다. 에너지 절약,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생활과 같이 우리의 활동 방식을 변화시킨다면,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시킬 수 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 남은 겨울과 봄철에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지속기간을 단축하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일상 속 저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1년 내내 안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는 일상이 속히 오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지난 12월부터 시작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동참해 주신 기업관계자와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린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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