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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고용노동부 2019.07.19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라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고 개정안을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감소되는 추세”라며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에 포함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한국경제 <해외여행 경비 된 실업급여… 3년 새 3회 이상 수급자 3만명 넘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구직급여 반복수급자 감소 추세…의심자 집중 확인

[기사 내용]

○ 실제로 자진퇴사였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비자발적 퇴사’ 모양새를 갖췄다. A씨는 이렇게 최근 3년간 세 번 사직서를 냈고, 그때마다 월 100만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받아 휴식과 해외여행으로 재충전했다.

○ 비자발적 퇴사인 것처럼 꾸미면 편히 쉬면서 최소 90일 동안최대 월 150만원 가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수급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사람은 올 들어 5월까지 1만 8,636명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설명]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로써 처벌 대상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 적발건수 ’18년 276건, ’19년 1~6월 163건 

ㅇ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설명회(구직급여 수급 전 필수 참석)에서 부정수급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실시 중

ㅇ 또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부정수급조사과(팀)를 설치하고 고용보험수사관을 배치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부정수급 처벌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 중

* (주요내용) ‘징벌강화’ <現>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改>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브로커 등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추가징수 강화’ <現> 구직급여액 상당 액수 → <改> 부정수급액의 5배내 추가징수

□ 한편,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과 관련하여 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ㅇ 다만, 구직급여를 수급하면서 해외여행을 간 경우에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4주)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적극적 재취업활동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하며,

* 고용보험법 제44조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 해외여행 중 해외 인터넷 IP로 구직활동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전산시스템 상 차단하여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며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외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때에 한해서,해외에서 구직활동 내역전송 가능

□ 아울러,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감소되는 추세이며

* (’15) 34,422명(2.9%) → (’16) 33,608명(2.8%) → (’17) 32,254명(2.7%) →(’18) 32,308(2.5%) → (’19.6) 18,636명(2.1%), 괄호 안은 전체 수급자 대비 비중

ㅇ 최근 3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반복수급자는 구직활동 모니터링 필수 대상자에 포함, 성실한 구직활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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