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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와 훈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 신분으로서 적정 근로조건, 4대 보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기존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YTN 기자브리핑 뉴스가 있는 저녁 <‘도제학교 법제화 중단’ 기자회견 열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도제학교 법제화와 관련된 법안을 폐기하자는 기자 회견이 7.17 국회 앞에서 열림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가 가능.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은 포기했다라고 전교조 측에서 해석
③ 현장실습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만 보더라도 학생들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했을 때 제재가 우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다음에 법제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④ 전남 교육청 실태조사(’19.4), 일하다 다친 사람(33%), 페인트칠·본드칠(43%), 청소(20%),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38%)
⑤ (최은실/노무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경력,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고용부 설명]
① “관련 근거법은 없었지만 사업 형태로서 예산이 투입됨” 관련
ㅇ 현재 일학습병행(특성화고 도제제도 포함)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근로자와 훈련생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고용보험법’ 등에서 지원근거를 가짐
* ’14년 시범사업 도입 후 ’19.4월 현재까지 훈련참여인원은 83,821명이며 도제학생은 15,257명으로 전체의 18.2%
- 아울러, 학습근로자는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적정 근로조건, 4대 보험, 최저임금, 산업안전 등의 보호를 받게 됨
▲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체결, 임금, 근로시간, 휴식 등 근로조건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사업주훈련지원, 훈련과정인정, 훈련비, 훈련기준 등
▲ 국가기술자격법: 자격취득, 자격증 발급, 대여금지, 수수료 등
▲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의 안전·보건상 조치 의무 등
▲ 고용보험법: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근거
ㅇ 노동법상의 근로자성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는 양자의 성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기존 법률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일학습병행법 제정을 추진 중
* ▲ 학교 등에서의 교육훈련시간과 근로시간 간의 상충 ▲ 훈련 수료 후 해고 문제 ▲ 일학습병행 참여자를 일반 노동자와 차별 대우시 구제 방법 부재
- 또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들의 입법 요구가 많은 상황이며, 일학습병행 훈련성과를 평가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법적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② “법이 통과될 경우 1학년 겨울방학부터 기업 배치, 1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 가능” 관련
ㅇ 법 통과와 고등학교 1학년 현장실습 확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특성화고 도제반 학생의 훈련기간 연장은 검토한 바도 없음
* 현장실습도 현재 1, 2학년은 가능하지 않음
ㅇ 오히려 특성화고 도제훈련 참여는 현재 2학년부터 가능하나 기간 축소를 검토 중임
③ “안전하게 마련하는 부분과 이를 위반시 제재에 대해 우선적 해결한 다음에 법제화” 관련
ㅇ 도제학생은 현장훈련시 근로자 신분을 가짐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할 법적 의무가 있음
* 현장실습생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 노동법상 보호 불가
ㅇ 또한, 현재도 도제학생들은 기업 현장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부터 학교에서 산안법 등 사전교육을 받고 있으며
- 기업에서도 교육훈련 초기에 산업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보호하고 있음
* 도제학교별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실시, 고용노동연수원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사이버 과정) 의무 이수 등
④ 전남교육청 실태조사(’19.4) 관련
ㅇ 위 설문조사는 전남 지역 전체 도제학생 644명 중 428명을 조사했다고 하나 설문조사시 도제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실습생도 포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음
ㅇ 도제학생은 근로자 신분으로 산재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있으며, 현장 실습생도 산재보험 특례규정에 따라 적용되고 있음. 따라서 도제학생과 현장실습생 모두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대부분이 허드렛일이라거나, 상당수가 전공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한 결과들은, ’18년 산업인력공단 도제학교 만족도 조사*와도 크게 달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
* 전남지역 도제학교 만족도(5점 만점): 학생 4.4점, 기업현장교사 4.6점
⑤ “최은실(노무사): 현장실습과 차이가 없고 인력양성 필요성, 교육 필요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전혀 없음” 관련
ㅇ 일학습병행은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이 아닌 현장기반 숙련기술 향상을 위한 훈련정책임
- 또한, 근로자 지위를 명확히 하여 기존 현장실습의 문제점인 근로자성 다툼, 열악한 처우(4대 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위반 등) 등을 해소함
- 청년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교육과 기업 현장의 괴리를 해소하고, 재교육 비용 감소 및 구직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도 있음
* 다수의 특성화고 학생, 학부모, 특성화고는 도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음
ㅇ 국제사회에서도 강조되듯이 현장훈련과 학교교육이 효과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에서 일학습병행 제도는 이론·비체계적 교육훈련 방식에서 실무·체계적 훈련방식으로의 전환점이 될 것임
*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교육과 기업간의 연계 강화를 권고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월등한 기술 경쟁력과 낮은 청년실업률을 보이고 있는 독일은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는 특유의 도제훈련제도로 유명함
[참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목적 및 기본원칙
ㅇ 일학습병행 내용과 방법 및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 일학습병행과 자격을 연계하여 학습근로자 고용촉진 등 도모
ㅇ 일학습병행은 산업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실시되어야 함
□ 국가의 책무 등
ㅇ 3년마다 일학습병행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교육훈련 직종·기준 개발 및 학습근로자 근로여건 등에 대한 조사·연구
ㅇ 학습기업 지정 및 과정 인정, 기업현장교사 지정·육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업·근로자 지원
□ 학습근로자의 보호
ㅇ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서 학습근로계약 체결(2년 이내)
*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에 대하여는 예외 인정(2년 초과 가능)
ㅇ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학습근로계약 해지 제한, 외부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학습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계약기간 연장(1년 한도)
ㅇ 외부평가 합격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 의무 부여
* 위반시 과태료 3천만원 부과(파견법 과태료와 동일)
ㅇ 유사·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근로자와 차별 금지
* 차별적 처우에 대해 학습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할 수 있고,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시정요구 할 수 있음(기간제법 준용)
ㅇ 근로시간에 준하여 일과 훈련 병행, 야간·휴일에 현장교육훈련 금지, 산업 안전·보건상 필요한 조치 등 사업주 의무
□ 평가 및 자격
ㅇ 학습기업 사업주의 내부평가 실시 및 노동부장관의 외부평가 실시
ㅇ 내·외부평가 합격자에 대해 일학습병행 자격(국가자격) 부여
문의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044-20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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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지역 창업 허브 ‘스타트업 파크’ 올해 1곳 추가 조성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투자자, 대기업, 창업지원기관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지역에 1곳 추가 조성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파크는 100개 이상의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유관 혁신지원기관 등이 한 곳에 입주·연계 가능한 대규모 창업 인프라다. 지난 2019년 이후 모두 4개의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 및 조성 중이다. 올해 조성하는 스타트업 파크는 중기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바와 같이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창업 공간 구성에서 지역창업생태계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미래 산업과 연계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한다. 지역 성장 여건에 맞춰 서울 팁스타운 등 도심형과 포항 테크노밸리 등 산업생태계형으로 구분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향식으로 계획을 주도한다. 근거리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성장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구축할 계획이다. 스타트업 파크는 창업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의 결합이라는 기존의 틀을 넘어, 해당 도시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등과 연계, 상업·문화·주거시설 등을 함께 조성해 나간다. 아울러, 혁신적인 디자인을 적용해 지역 청년과 혁신 인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마중물뿐만 아니라,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혁신 거점으로 중기부-지자체가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광역 지자체로 창업기획자(대표협력기관), 대학·연구기관, 기업 등 민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해야 한다.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올해 설계용역 비용으로 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이후에는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하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1:1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스타트업 파크 조성 최종 선정지역은 창업 전문가, 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며, 신청·접수는 오는 20부터 다음 달 16까지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bojo.go.kr)에서 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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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나에게 온 보물, ‘뮷즈’ 갖고 싶다~ 언제부터였을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눈이 즐겁기 시작했다. 전시 때문만은 아니었다. 전시를 보고 나면 으레 들렀던 박물관 상품관 덕분이었다. 형형색색, 각양각색의 기념품들이 항상 엽서만 사고 나오던 나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상품관을 쭉 한 번 둘러보면 전시를 또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에 위치한 박물관 대표 상품관. 처음으로 기억에 남은 박물관 상품은 가례도감의궤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3단 자동우산이다.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보존된 의궤처럼 화려한 색상이 인상적인 우산이다. 그때는 뮷즈라는 이름이 탄생하기 전이었다. 이미 뮷즈가 생기기 전부터 박물관 상품에 대한 입소문이 나있었고,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은 국립중앙박물관 상품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뮷즈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이 낯선 이름의 뮷즈는 뮤지엄 굿즈(Museum Goods), 말 그대로 박물관 상품을 말한다. 봄을 맞이하여 2024 봄 기획전 뮷즈로 물들이는 새봄이 봄에 어울리는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뮷즈는 특히 MZ세대를 사로잡았다. 그동안 젊은 세대에게 고리타분하다고 여겨졌던 박물관과 박물관 상품은 이제 핫하고 힙한 것이 되었다. 차가운 음료가 담기면 얼굴이 붉게 물드는 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는 3월 예약 주문 판매가 벌써 완료될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명 명품 브랜드에서나 보던 품절 대란과 완판 현상을 뮷즈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보게 된 것이다. 품절 대란을 일으킨 2023 뮷즈 공모 선정작취객선비 3인방 변색 잔세트.(출처=뮷즈 공식 홈페이지) 뮷즈의 인기는 한국 MZ세대를 넘어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 상품관에 가 보니 수첩 여러 개를 포함하여 수십 가지 상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보았다. 10년 전에는인사동에 들러 열쇠고리와 책갈피를 구매하는 일이 나의 출국 전 루틴이었는데 이제는 박물관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 2023 하반기 공모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제작된 상품들. 뮷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박물관 전시로 이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뮷즈가 박물관 소장품을 모티브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한 기념품 혹은 장식용품에서 벗어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버무린 소장품을 독창적이고 실용적인 물건으로 재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이 참가하는 뮷즈 정기 공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의 협업, 여성 공예 작가 협업 등 외부 제작 및 기획 루트도 열어놓아 누구나 일상에서 박물관 유물을 즐길 수 있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특별전시실 상품관은 특별전시 주제와 연관된 상품을 구성하여 특별전시 기간에만 운영한다. 최근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탕탕평평-글과 그림의 힘특별전시를 관람하였다. 국사 수업시간에 귀에 딱지가 앉도록 들었던 영조와 정조의 탕평정치에 밑받침이 된 글과 그림의 힘을 조명한 전시였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및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개인 소장품 등 54건 88점이 3월 10일까지 관람객들을 만났다. 이전시품 역시 뮷즈로 새롭게 태어났다.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명함집. 사수도의 청룡을 모티브로 제작한 양장수첩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을 모티브로 한 2개의 상품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사도세자 무덤을 수원 현륭원으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의궤인 사수도에 수록된 청룡에서 따온 양장수첩과 명함집이었다. 명함집의 나전칠기 무늬와 아름다운 푸른색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한 자개마우스도 탐이 났다. 조금만 저렴했으면 전부 다 구매했을지도 모르겠다. 영조가 창덕궁 어수당에서 관원들의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을 그린 무신친정계첩. 무신친정계첩을 모티브로 제작한 자개마우스. 마지막으로 박물관을 좀 더 특별하게 보기 위한 방법! 박물관은 전시품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전시품을 교체하는 등 다양한 유물을 관람객에게 선보이고자 하지만 상설전시는 어쩐지 그게 그것 같기도 하다. 그럴 때 뮷즈를 활용해 보자.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마치 숨은그림찾기를 하는 것처럼 뮷즈로 재탄생한 전시품을 찾아보는 것이다. 쏠쏠한 재미와 함께 능동적으로 유물을 향유하고 습득할 때, 항상 비슷하게만 느껴졌던 박물관과 문화유산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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