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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정책노트]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19.06.24

[주간정책노트] “딱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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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정책뉴스, 카드뉴스로 알아보세요.

01. 제2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처벌이 강화됩니다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의 ‘윤창호법.’ 6월 25일부터 제2윤창호법이 시행됩니다. 음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며,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5년간 면허 취득 제한 등 운전면허 결격 기간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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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안전을 위협하는 낡은 시설물, 32조원 투자해 고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2023년까지 32조원을 들여 통신구, 상하수관, 전력구 등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체계적 관리체계를 갖출 예정이에요. 눈에 보이는 위험을 처리하는 수준에서 빅데이터 기반으로 숨겨진 불안까지 발굴해 관리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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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방세 고지·납부, 스마트폰으로 한 번에!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등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로 간편 결제하세요! 이를 통해 매년 1000억여원에 달하는 종이고지서 발송비용이 대? 절약될 전망이에요.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입니다.

▶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세입정보과 ☎ 044-205-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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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비행기 반입 가능 품목 인터넷에서 확인하세요
지난 한 해,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은 300만 여건!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기내 반입 가능물품와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로도 제공해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어요. 또한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물품 목록을 분기마다 반영해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 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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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자전거 동호인 주목! 동해안 ´명품자전거길´ 열린다
망상해변에서 옥계역까지 3.8km 구간의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사업이 6월 18일 완료되어요. 이제는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부터 삼척시 고포마을까지 총연장 242km의 강원지역을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어요. 자전거길 곳곳에는 12곳의 국토종주인증센터가 설치돼 있어 인증수첩 스탬프 날인이나 ‘자전거 행복나눔 앱’ 인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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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2019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입주자 모집해요
신혼부부의 집 고민 덜어주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전세 보증금의 5%만 있어도 입주할 수 있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2019.2.11~2019.12.31
◆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최대 9회 재계약 가능)
◆ 지원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천만원의 95% (※연 1~2% 융자이율 적용)
◆ 문의처: ☎1600-1004
◆ 공고문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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