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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자리사업, 각 부처 특성 맞게 자율 추진

고용노동부 2019.06.14

고용노동부는 “직접일자리사업을 부처별로 할당하거나 실적을 쌓기 위해 확대한 사실이 없다”며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의 디딤돌 일자리와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및 민간부문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는 정책으로, 각 부처에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 최소성과기준 도입 등으로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해 저성과 사업의 예산 삭감 및 재설계, 폐지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14일 한국경제 <짝퉁신고원·등산지도사… 일자리사업만 170개 “담당공무원도 몰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부 일자리사업, 각 부처 특성 맞게 자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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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초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냈다. (중략)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폐지하기로 한 일자리사업은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 등 네 개, 관련 사업비는 13억원에 그쳤다. 올해 일자리사업 예산 22조 9,000억원의 0.005%수준이다. (중략)

직접일자리사업은 대부분 취약계층의 소득보조 차원이지만 부처별로 할당되다시피 해 주먹구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요양·돌봄서비스와 같이 이미 민간에서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에게도 보조금이 지급되기도 한다.(중략)

부처들이 실적을 쌓기 위해 일자리사업 가짓수와 예산을 늘린다는 지적이다.(후략)

그럼에도 고용지표 개선을 위한 단기 일자리사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후략)

[노동부 설명]

① 직접일자리사업을 부처별로 할당하거나 실적을 쌓기 위해 확대한 사실이 없음

ㅇ 일자리사업은 취약계층에의 디딤돌 일자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제공, 민간부문 취업을 돕는 역할을 하기 위해 확대 추진하는 것으로,

ㅇ 위 취지에 맞추어, 각 부처에서 특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② 요양·돌봄분야 근로자로 취업한 사람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ㅇ 요양·돌봄 분야 바우처 사업은 근로자로 취업한 종사자가 아니라 서비스 수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ㅇ 즉, 근로자로 취업한 종사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일자리사업으로 관리하기 적절치 않아 '20년부터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③ 향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할 예정

ㅇ 내년부터는 일자리사업별 최소성과기준 도입*, 직접일자리사업 일몰제* 등을 도입하여 성과평가를 더욱 강화하고,

* (최소성과기준) 일자리사업별로 핵심지표를 설정하고, 핵심지표의 성과가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 재설계·폐지 등을 추진

** (직접일자리 일몰제) 저성과 직접일자리사업은 일정기간 후 성과향상이 없는 경우 사업 폐지
 ㅇ 이에 따라, 저성과 사업의 예산 삭감, 사업 재설계, 사업 폐지까지 추진할 계획임

④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특허청) 사업 추진경위

ㅇ 인스타그램, 카페, 블로그 등 SNS, 포털을 통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국회 등 외부에서도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

ㅇ 한편, 지난해 유럽집행위원회는 국내 대표적 포털에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이 많다는 이유로 그 포털을 Ip-Watch List에 포함하여 발표

ㅇ 이에 특허청은 유명상표 및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여「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을 금년부터 운영 중

ㅇ 금년 4월 한달간, 약 2만여건에 이르는 온라인상의 위조상품 게시물을 삭제하였으며, 올해 안에 최소 10만건 이상의 위조상품을 적발하여 정당한 권리자 및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

문의 :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044-202-7228), 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042-481-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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