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행정안전부 2019.05.20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될까?
/

과태료 어떨 땐 부과되고 어떨 땐 안 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에 대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 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5m 이내 정차 차량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소화전 앞 적색 연석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또는 가장자리가 황색선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정차 차량. 정확히 교차로의 꼭지점부터 5m, 곡선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5m.
• 주·정차금지 표지판 앞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황색 복선·황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단순 흰색 실선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님!)

◆ 버스 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혹은 버스정류소 기준 10m 이내 정차 차량
• 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승강장 기준 좌우 10m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기타 모든 버스 승강장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위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꼭 비워두세요!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희망사다리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