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관련 강민석 대변인 브리핑

마스크 문제에 대한 논의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있었습니다.

안건 보고 중에 공적 마스크 비율 조정안이 보고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보건용 마스크가 불편한 사람이 많아 덴탈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고, 보건용을 대체할 수 있는 가벼운 비말 차단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라는 보도를 봤는데 사실이냐”고 식약처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식약처장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안전성을 갖추면서도 덜 답답한 마스크가 등교를 했거나 할 예정인 학생들에게 필요하다”면서 우선 공급 대책은 있는지 거듭 질문했습니다.
식약처장이 “등교에 맞춰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자 대통령이 다시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가 K-방역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국민이 열심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들,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데 불편할 수 있으니 식약처가 끝까지 잘 챙기시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 기부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 3실장, 수석급 이상,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비롯해 장·차관급 이상 약 140명 정도인데요. 급여의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한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납한 급여가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은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들어가서 실업 대책에 쓰이게 됩니다. 1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사실상 대통령의 2차 기부, 급여 기부인 셈입니다. 대통령의 기부금액은 2,308만 원 정도입니다. 정확히는 2,308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기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기부를 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고용보험기금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가입자들이 실업을 할 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실업 대책에 쓰이게 될 경우에는 이번에 고용보험망 바깥에 있으신 분들, 특고라든지 프리랜서, 이런 분들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