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나십니까, 혹시?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의 한 대목입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 취준생, 폐업한 자영업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실직, 또는 실직에 준하는 상황에 놓였으면서도 구직 의지가 있어도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에게 1단계 버팀목이 생겼습니다. 한국형 실업부조라 불리우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바로 그 버팀목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담은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문 대통령은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빈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1단계 버팀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2단계 버팀목도 있습니다.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겠으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힘입어 취업을 한 뒤 혹여 실직을 했을 때 이번에는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고용보험법도 개정이 되면서 예술인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확대는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문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린 “실직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시면서 약속한 정책 패키지였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해 나가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여전히 갈 길이 남아있다”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까지 고용보험이 확대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고용보험 혜택이 조기에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오늘 아침 각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통계청 가계소득 조사와 관련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제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1분기 가계소득은 평균 3.7%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은 예상보다 양호한 셈입니다.
다만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가율이 낮게 나타나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소득층 소득과 관련해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1.2분위층 저소득층의 이전소득, 정부의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을 일컫습니다. 이전소득이 빠르게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 공공기관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연금, 급여 등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공적이전소득은 10.3%, 2분위는 9.4% 증가했습니다. 김상조 실장에 따르면 이것은 정책 개선의 효과입니다.
정부는 이제 올 1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대상을 확대했고,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점이 저소득층 소득에 반영됐다고 김 실장은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국회의 법률 통과를 더욱 평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어 김상조 실장은 ‘데이터 3법’에 이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법안의 통과 사실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 실장은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법안”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의 한 축인 디지털 뉴딜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스마트 행정 및 데이터 경제를 앞당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면서 “각 부처도 업무 처리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경제를 구현하는 데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상 오늘 주요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 날 통과된 주요 법안에 대한 내부 평가를 여러분께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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