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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1.21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육해공 현장지휘관 및 해외 파병부대장으로부터 실시간 영상으로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군사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긴밀한 한미공조 아래 현장중심의 군사대비태세 강화로 군사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2019년 핵심정책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우리의 평화를 확고히 지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우리 군은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기술집약형 병력 구조와 전력 구조로 개편하는 등의 ‘국방개혁 2.0’ 추진을 통해 스마트한 혁신 강군으로 거듭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 장관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 이행도 필요하다. 동시에 인구 급감, ICT 기술발전 등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 속에 있다”며 국방을 둘러싼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며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 국방 운영 전 분야에서 공정·투명성을 확산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군 내 포용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겠다.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에 맞게 미래 지향적 군사력 건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국민이 주신 예산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2020년은 독립·호국·민주 각각 10주기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해"라며 "보훈이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민 통합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처장은 "10주기 기념사업은 각 행사 별로 의미 있게 추진하되 독립·호국·민주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애국의 세 기둥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도록 하겠다"며 "특히 현충일은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국민 통합 행사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 처장은 "보훈 패러다임 혁신을 통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전자 심의 제도 도입 등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보훈심사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미국의 드론 작전이 있었다"며 관련한 기술과 전력화 수준, 대응 능력을 물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무인기는 각 군에서 이미 운영 중이며,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완료되어 조금 보완하면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답하면서 특히 대응능력과 관련해서는 “레이저와 전파 교란을 활용한 기술 모두에서 무인기 격추능력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는 속도가 중요하다. 우리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선에서 우선 시작하고, 기술의 발달을 빠르게 반영해서 발달시켜나가는 속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박한기 합참의장은 “지난해 IOC(기본운용능력검증평가)를 통해서 전작권 전환을 통한 초기 전환능력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올해 FOC(완전운용능력검증)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추동력을 이어나가고 한국군이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연합작전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담보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무기체계 도입 시의 불필요한 제도에 대해 지적했고, 정경두 장관은 “방산업무 관련 많은 제도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지속적으로 방위사업청과 국방부가 기본적 절차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신속 시범획득제도를 만들어서 금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정부가 복지시스템을 디지털화하고 있는데 보훈보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촘촘한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삼득 처장은 “정부 복지시스템 디지털화에 보훈처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결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라며 “예산 지원 및 법제도 개선을 통해 최선의 노력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업무보고의 핵심 메시지는 강한 안보와 책임 보훈으로 볼 수 있다. 튼튼한 국방력이 있어야 평화도 가능하고 경제도 발전한다. 나라에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은 군의 사기와도 관련이 있다”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든든한 국방력의 미래 도약을 다지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 총리는 군사대비 태세, 국방 R&D, 방위사업 규제개선, 국방 안전관리, 병역문화 개선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 및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2020년 1월 21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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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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