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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관련 서면브리핑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2020.01.16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55분까지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강국, AI 일등국가, 방송통신위원회는 활력있는 방송통신, 신뢰받는 미디어를 각각 중점 보고했습니다. 또한 두 부처 협업과제로 미래성장을 이끄는 디지털미디어강국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행된 과학기술인 간담회에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부교수는 젊은 과학자 육성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생애 첫 연구사업 등 젊은 과학자가 창의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김녹원 ㈜딥엑스 대표이사는 향후 시스템반도체의 절반을 차지할 AI 반도체의 선도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반도체 기술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스타트업, 대학연구소 등과 협업해 AI 반도체 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AI의 역기능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했고, 허욱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AI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등을 통해 AI가 신뢰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초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질적인 바이오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새해 대통령 첫 업무보고를 과학기술현장에서 한 것은 정부의 과학기술강국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R&D 예산 24조 원을 확보했는데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됐는데, 디지털 혁신경제 발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성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복안이 있는지 물었고,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의 효과를 국민들께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데이터 본격 활용, 인공지능 핵심기술 확보 및 인재양성 등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특히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로 산업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축적된 데이터가 있는 분야, 예를 들면 금융·의료 등에서 잘 활용해 데이터 결합으로 가치를 상승시켜 데이터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모두 인사는 제가 하지만, 마무리 말씀은 총리께서 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취지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의 마무리발언은 정세균 총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대한민국이 3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등생이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등생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젊은 과학자와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어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총리는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을 처리했는데, 민·관·국회가 힘을 합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대한민국이 우등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데이터 3법 처리의 유용성을 국민께서 느낄 수 있도록 성과를 내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규제혁파가 가장 시급하다”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에서 선두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규제혁파가 되어야 하는 데 공직사회가 앞장서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3차 산업혁명에서 추격전략, ‘패스트팔로어’(Fast Follower) 역할로 최고치에 다다랐다면 이제는 선도적으로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서 노력을 해야 한다. AI 인재양성도 시급하다. 우리가 400여 명의 인재가 있는데, 미국은 1만 명, 중국은 2천 5백 명이라고 한다. 우수인재 양성 노력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밝은 면과 다른 그림자, 즉 역기능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미리 대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청와대 부대변인 한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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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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