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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8.14

2020년 8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 의료수가(환산지수)는 매년 보험자와 공급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정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수가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 앞으로도 보상 강화 및 수가 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 조선일보 <의사 11만명, 그중 3만명이 성형·피부 진료>

☞ [환경부] 정부는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이후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물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물관리를 해나갈 계획임. 또한 관계부처 연계 대응체계 구축 등을 통해 물 문제에 통합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하천관리 부문도 관련 법률을 개정해 조속히 일원화해 나갈 계획임 - 서울경제 <물관리 일원화 ‘구멍’…물난리, 관재였다>

☞ [복지부] 건강보험료율은 위원회에서 논의 중으로, 현재 인상 수준에 대해서는 전혀 결정된 바 없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 중임 - 한국경제 <내년 건보료 2%대 올린다..문케어 결국 속도 조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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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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