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코라나19, 우리모두 서로를 믿고 격려하며 이겨냅시다!!! 방역대응 경제지원 예방수칙 힘내라! 대한민국 사실은 이렇습니다. 전문가 시각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 뉴딜

img-news

콘텐츠 영역

추경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 아닌 2978억원

기획재정부 2020.07.03

기획재정부는 “2017~20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이라며 “2019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3일 중앙일보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7. 3.(금) 중앙일보「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기사에서

ㅇ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 6,375억원에 달한다”

ㅇ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지난해 추경…‘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3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76억원이 증액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선 2,400만원(0.3%)만 집행됐다.”

ㅇ 3년간 추경 신규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17~’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

- ’17년 추경예산 9.6조원 중 이·불용액은 3,524억원(3.2%)이 아닌 842억원(0.9%)

- ’18년 추경예산 3.8조원 중 이·불용액은 4,343억원(11.4%)이 아닌 640억원(1.7%)

- ’19년 추경예산 5.8조원 중 이·불용액은 8,508억원(14.6%)이 아닌 1,495억원(2.6%)

※ ’19년 추경은 국회통과 지연(+100일) 등으로 집행실적 다소 저조

ㅇ

② 기사에서 “’19년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

ㅇ
③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
ㅇ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