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 아닌 2978억원

기획재정부는 “2017~20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이라며 “2019년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3일 중앙일보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7. 3.(금) 중앙일보「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기사에서

ㅇ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 6,375억원에 달한다”

ㅇ “‘당해연도 미집행액’ 규모는 2017년 3,524억원, 2018년 4,343억원, 2019년 8,508억원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지난해 추경…‘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1,016억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703억원)’, ‘전직 실업자 능력개발 지원(124억원) ’예산은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76억원이 증액된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에선 2,400만원(0.3%)만 집행됐다.”

ㅇ 3년간 추경 신규사업 247개 가운데 71개 사업(28.7%)에서 예산 집행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기획재정부는 상기 기사의 내용 중 사실과 다른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17~’19년 3년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

- ’17년 추경예산 9.6조원 중 이·불용액은 3,524억원(3.2%)이 아닌 842억원(0.9%)

- ’18년 추경예산 3.8조원 중 이·불용액은 4,343억원(11.4%)이 아닌 640억원(1.7%)

- ’19년 추경예산 5.8조원 중 이·불용액은 8,508억원(14.6%)이 아닌 1,495억원(2.6%)

※ ’19년 추경은 국회통과 지연(+100일) 등으로 집행실적 다소 저조

② 기사에서 “’19년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적시된 사업들은 대부분 집행

③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집행관리과(044-215-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