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조정지원제도, FTA 피해 기업 사업전환 지원…경쟁력 제고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FTA는 우리 경제의 성장에 기여해왔으며,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새로운 환경적응과 사업전환을 지원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전자신문 등 <KDI “FTA, 기업 생산성 견인 못해…非경쟁력 기업 퇴출 필요>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FTA 체결이 교역산업의 존속기업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지 못했음

ㅇ FTA의 수출입 증가량이 그리 크지 않았고(2012년~2017년 연평균 0.9%) 이런 이유로 교역산업 사업체의 생산성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운영방식은 생산성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FTA 피해기업의 퇴출을 억제하는 효과를 낳아 산업전반의 생산성향상을 저해

[산업부 입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19.11월), FTA로 인해 지난 15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GDP(15년 누적, 3.4%)와 후생(225억불)이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 발생

ㅇ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의 대 FTA 체결국 수출은 연평균 약 7%씩 증가하여 FTA 미체결국의 연평균 수출 증가율 5%보다 높음

□ 무역조정지원제도는 국가가 체결한 FTA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및 근로자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정기업의 매출액 증가 등 경쟁력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지정년도 대비 ’19년도 평균 매출액 증가율(%): (’16)15.63 (‘17)8.47 (’18)12.2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9년 사업전환 무역조정 이행실적조사)

ㅇ 향후 FTA 피해기업의 사업전환 및 실직 근로자 교육과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044-203-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