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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채무비율 선진국 대비 양호…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기획재정부 2020.05.26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동시에,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월 26일 <국가채무 관련 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

□ 코로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적극적 재정운용 필요

ㅇ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선진국 대비 양호하며,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의 재정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 우리나라 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약 1/3 수준

* ’18년 일반정부부채(D2) 비율(GDP 대비, %) : OECD 33개 국가 중 4위 ⇒(韓)40.1, (美)106.9, (日)224.1, (獨)70.3, (OECD)109.2

- 신용평가사에서도 우리나라가 코로나 대응을 위한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

최근 신평사의 우리나라 재정에 대한 평가
▶(Fitch) 한국의 재정건전성을 119개국 중 14위로 전망(’20.4)
▶(S&P) 수년간 재정수지 흑자 →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책 가능(’20.4)
▶(Moody’s,) 한국은 효과적인 거시경제·재정·통화 관리 역량 보유,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피해 제한적 →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약화되지 않을 전망(’20.5)

ㅇ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국들도 적극적 재정운용* 중

* G20 국가의 재정 및 금융지원 규모(GDP대비, 해외는 IMF 자료, 한국은 대책발표기준) :
(미국) 11.1% (영국) 18.8% (독일) 34.0% (일본) 20.5% (중국) 2.5% (한국) 12.8% 
- 이로 인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 증가는 全세계 공통 현상

- IMF는 코로나 대응으로 선진국의 경우 ‘19년 대비 ’20년  재정수지비율이 △7.7%p, 국가채무비율이 +17.2%p 전망

재정지표 전망(IMF Fiscal Monitor, '20.4)

□ 정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재정여력을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

ㅇ 이와 동시에, 재정리스크 요인을 지속 점검하고,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도 관리해 나가겠음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044-215-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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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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