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마늘 산지폐지, 채소가격안정제 통한 선제적 수급 대책

2020.04.0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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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도에서 마늘을 산지폐기한 것은 채소가격안정제 등 예산사업을 통한 사전 면적조절에 따른 것”으로 “올해 마늘 생산 과잉이 우려돼 수확기 가격 폭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사에 언급된 제주 농가도 마늘 재배지 0.6ha를 산지 폐기했으며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4월 6일 조선일보 <“내 생애 이런 헛농사는 처음”…눈물로 밭 갈어엎는 농심>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제주 서귀포 마늘 농가가 가격 하락으로 수확하지 못하고 마늘 밭을 갈아엎은 것으로 보도

농가는 ”자식처럼 기른 마늘을 수확도 못하고 모두 밀어버렸어요, 지난 3월은 내 생애 가장 끔찍했던 달입니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정부는 마늘 등 채소의 연례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농업인이 수급조절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 일부를 농업인에 보전하는 채소가격안정제를 운영중입니다.

이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인이 공동재원*을 조성하여 의무 이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지원하는 등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재원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농협 20%, 농업인 20%

** (과잉시) 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가격차 보전, (부족시) 출하시기 조절, 집중출하 등

올해 마늘 생산 과잉이 우려되어, 채소가격안정제*를 통해 평년보다 늘어난 마늘 재배지 511ha에 대한 사전 면적조절을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 면적조절 : 사업비 179억원, 지원단가 면적: 2,642원/kg(자부담 제외시 2,114원)

기사에 언급된 제주 농가도 마늘 재배지 0.6ha를 산지 폐기하였고 채소가격안정제 사업비로 16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