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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6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3.26

2020년 3월 26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등교 개학 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사운영 및 교수-학습, 평가 가이드라인’과 원격수업 인정 기준, 출석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한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
EBS 등 시스템을 지속 점검해 원격수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동아일보 <아무 준비 없이 ‘온라인 개학’ 병행한다는 교육부>

☞ [국가기후환경회의] 에너지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전문가의 참여가 더욱 중요함에 따라 향후 별도로 발전 부문별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예정 -매일경제 <‘30년 에너지 대계’ 자문위 22명 중 원자력 전문가 ‘0명’>

☞ [보훈처] 생존 장병 중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본인과 유가족은 보훈급여금, 취업,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 -문화일보 <생존 예비역 33명중 9명만 '戰傷'…“의료지원 받았다” 17명중 1명뿐>

☞ [산업부]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은 연중 4~6차례 사업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며, 연말 사업종료 시점에서 공고물량을 모두 배정하는 구조
추가 공고를 통해 매년 계획물량에 맞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음 -전자신문 <“전기요금 부담” 전기차 급속충전기 보급사업 미달’>

☞ [교육부] 기사에 언급된 활동은 수업시수로 인정되는 정규교육과정(수업)이 아니며, 교육부는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상황을 대비해 원격 수업을 정규 수업시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향후, 지역·학교·개인별 학습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중앙일보 온라인 <특목고 이미 하고있는데…교육부 “온라인 수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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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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