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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코로나19’ 대응에 재난·재해기금 활용 독려

행정안전부 2020.02.27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에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2월 26일 경향신문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 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등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지방정부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에 5조원이 넘는 금액이 쌓여 있으나 사용실적은 저조,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 같은 ‘고인 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

[행안부 입장]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감염병·가축전염병 등의 확산 방지, 긴급대응·복구, 재난피해자 심리회복 등에 사용하며,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상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구입,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에 사용하고 있는 기금임

- 따라서,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운영·장비구입비,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등에 지자체는 위 기금을 사용 가능함

※ 적립재원이나 다른 사업용도로 편성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목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가능(「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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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행안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법률에 명확한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공문 등을 통해 독려하여 왔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등

○ 행안부는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등의 지자체별 집행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임.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044-205-4111), 재난구호과(044-205-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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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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