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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탈원전 정책과 무관…전기요금 조정여부 미검토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5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며,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월 24일 문화일보 <전력판매 20년만에 첫 ‘-’… 불황에 안썼다>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늘어난 한전 적자를 메우기 위해 산업용 요금인상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계의 불만이 늘 전망

[산업부 입장]

□ 최근 한전의 적자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에너지전환(소위 ‘탈원전) 정책과는 무관함

□ 산업용 요금개편을 포함한 전기요금 조정은 물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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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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