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코로나 19 수정본3

img-news

콘텐츠 영역

구직급여 수급 1년 미만 근무자 비율, 매년 큰 변화 없다

고용노동부 2020.01.22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자의 비율은 매년 큰 변화가 없다”면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 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월 22일 한국경제 <6개월 일하고 “해고해주세요”… 中企 ‘실업급여용 단타 취업’에 몸살>, <실업급여 노린 ‘취업 메뚜기’ 인력난 中企들 두 번 운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현장에서는 “1년 이상 일할 근로자를 찾을 수 없다” ··· 실업급여를 노리고 회사를 옮겨 다니는 ‘메뚜기 취업족’, 구직활동을 증명하기 위해 이력서만 내고 면접 장소는 물론 합격 후에도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한 것이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ㅇ 경기 김포의 한 유통업체는 ··· 지난 2년간 채용공고를 통해 한 명도 뽑지 못했다. 면접 장소에 구직자가 나타나지 않아서다. ··· 대부분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시스템 ‘워크넷’을 통해 입사지원서를 낸 경우였다. 이 업체 사장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명을 남길 목적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 실업급여 수급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받는 게 중요하다.

ㅇ 자발적인 퇴사자는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다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 회사에 손해되는 것은 없으니...”라는 반응이다.

ㅇ 지난해 10월 관련 법 개정으로 수급대상은 기존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자로 확대됐다.

[노동부 설명]

□ 1년 미만 근무하는 ’메뚜기 취업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중 1년 미만 근무하는 자의 비율은 약 14%로 매년 큰 변화가 없음(‘16년 14.7% → ‘19년 14.3%)

* 구직급여 수혜자의 이직 전 평균 재직기간은 증가추세임(‘16년4년11개월 → ’19년5년2개월)

- 따라서, 단기간 근로하고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최근 경향인 것처럼 기술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음

□ 실업급여 수혜를 위해 입사지원만 하고 면접에는 나타나지 않는 ’노쇼(no-show)족‘이 급증했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의사 없이 워크넷 입사지원만 하는 자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자로 판단하고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특히, ’워크넷 입사지원서 제출자‘는 필수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하여 매월 전체 구직활동 건수의 5%에 대해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음

* 모니터링 시에는 워크넷 입사지원 이후 실제로 면접에 참석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사업주 제보도 받고 있음(’19년 695건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ㅇ 또한, ‘19.2월부터 ‘실업인정 지침’을 개편하여 구직급여 수혜자의 워크넷 구직정보는 구인업체에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 구직급여 수혜자가 취업알선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구직정보가 구인업체에 공개되도록 하고 있음

□ 퇴사자가 사정하면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는 내용 관련

ㅇ 구직급여 수혜를 위해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은부정수급 범죄로써 처벌 대상*임(이직사유 거짓신고)

* ‘19년 398건의 이직사유 거짓신고 부정수급을 적발하였음

- 특히, 노사가 공모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처벌받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20.8월부터는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로 형량 강화)

□ 구직급여 수급대상 확대와 관련

ㅇ ‘19.10월 고용보헙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완화된 자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일이 2일 이하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정됨

- 관련 법 개정은 해당 근로자들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구직급여를 수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음(주 2일 근무 시 18개월간 최대 156일 근무)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4)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해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