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소득층 증세 등 검토한 바 없다

보건복지부는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는 복지정책 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토론회를 통해 발제·논의한 전문가의 발표자료”라면서 “해당 내용은 조세정책 반영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복지부는 고소득층 증세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월 9일 조선일보 <KDI 조사 내세워… ‘고소득층 증세’ 맞춤형 보고서 낸 복지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 복지부가 고소득층 증세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발간

[복지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된 보고서인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의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는 복지정책 논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토론회를 통해 발제·논의한 전문가의 발표자료*입니다.

* 포용적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 최유석(한림대)

** 인용 내용 : KDI 경제정보센터에서 성인 1,000명 대상으로 수행한 ‘혁신성장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18)

- 또한, 해당 발표자료는 복지재원 확충방안 뿐 아니라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인식*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부의 복지제공 역할, 각 복지제도의 확대 여부, 정부의 국민행복 기여 등

○ 해당 내용은 조세정책 반영 등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보건복지부는 고소득층 증세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