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와 ‘여성’이 증가하고,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며 “10월 1~17시간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본인 희망에 의해 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지난 9월말 기준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1857만7907명으로 집계됐다. 2년 전보다 86만9038명 줄었다. (중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ㅇ 문제는 30대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쉬었음’ 인구 증가폭이다. 10월 쉬었음 인구는 30대가 23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3% 늘었다. 경제 활동인구가 축소된 착시를 교정하면 30대 고용상황은 더 나빠졌다는 설명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노동부 입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주된 일자리에서의 주 3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풀타임 일자리와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근로시간이 세 번째로 많은 장시간근로 국가로 정부는 국민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 자영업자 포함한 ‘연간취업시간’ 2,005시간 (25개국 중 3번째 / OECD평균 1,667시간)
ㅇ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효과와 함께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근로시간이 추세적으로 감소*
* 연간 근로시간: (’11)2,119 (’12)2,098 (’13) 2,071 (’14)2,047 (’15) 2,058 (’16)2,033 (’17)1,996 (’18)1,967
** 연간 근로시간 비교(’18년 기준): (韓) 1,967 (英) 1,513 (美) 1,792 (獨) 1,305 (佛) 1,420 (日) 1,706
□ 1~10월 평균 취업시간으로 풀타임 취업자 변화를 보면,
ㅇ 장시간(53시간이상) 취업자는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36∼52시간대‘ 풀타임 취업자는 증가하는 경향
* 36~52시간 취업자 증감(천명, 1~10월 평균): (’15) 405 (’16) 66 (’17) 692 (’18) 1 (’19) 636
ㅇ 1∼17시간 취업자는 일·생활 균형 문화의 확산, 시간제를 선호하는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확대 등에 따라 매년 증가
* 1-35시간 취업자 비중(10월 기준, %): (’15) 13.6 (’16) 14.1 (’17) 14.2 (’18) 16.3 (’19) 18.21-17시간 취업자 비중(10월 기준, %): (’15) 4.5 (’16) 4.7 (’17) 4.8 (’18) 5.5 (’19) 6.7
** <단시간 취업자(주1-19시간) 비중 국제비교, ‘17년> 전체: OECD 평균 7.3%, 한국 5.8% (35개국 중 21번째로 높음) 여성: OECD 평균 11.1%, 한국 8.7% (21번째로 높음)
□ 또한, 근로시간 단축,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와 ‘여성’이 증가*하고,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감소 추세**
* 고령층 중 시간제 일자리 희망 비중(5월 기준, %): (’14) 33.3 (’17) 35.3 (’18) 37.7 (’19) 41.2여성 자발적 시간제 비중(8월 기준, %): (’14) 49.8 (’17) 53.2 (’18) 56.0
** 취업자 주당 취업시간(10월 기준, 시간): (‘15) 44.2 (’16) 43.6 (‘17) 43.3 (’18) 42.0 (‘19) 41.0
ㅇ특히, ‘19.10월의 ‘1-17시간’ 취업자 증가(+33.9만명)는 본인 희망에 의해 일한 경우*가 대부분(10월기준, 75.5%)
* 더 많은 시간을 원하지 않고 ‘현 상태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자’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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